문서번호	행정지원과-6405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수한	심정섭	이원철	03/22 이인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7. 3.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향후 사용할 전망이 없게 된 물품으로써 각 과에서 반납된 물품을 불용처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Ⅱ		불용대상 물품

○ 불용대상 물품현황 (첨부 자료 참고) - 29종 58건

계	트레드밀 (러닝머신)	수질실험실물품	프린터·팩스	노트북·PDA	기타물품
58	5	23	6	2	22

○ 불용결정 사유

- 트레드밀 : 2004년 구매품으로 노후되어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

▸ 5대 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3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단체 무상양여 추진

- 수질실험실 물품 :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며 물품이 노후 및 파손

▸ 본부 물연구원에서 구매한 새 실험대 보급 : 3.23.(목)

- 프린터 팩스 : 노후되어 수선을 할 수 없고 파손된 물품

- 노트북·PDA : 2005년, 2007년 제품으로 고장나서 수리 불가

- 플로터프린터 : 2006년 제품으로 잦은 고장으로 수리사용이 비경제적

- 수관누수탐지기 : 2006년 제품으로 본래의 탐지기능을 하지 못하여 미사용

▸ 급수운영과-4153(2017.02.17.) 「지하누수탐지장비 불용계획」

- 의자 등 기타물품 : 내구연수가 지나고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으며

규격 등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고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

○ 불용대상물품 사진

프린터	복사기	트레드밀	수질실험실물품

Ⅲ		불용결정 및 불용품 처리

○ 대상물품 불용결정 처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불용사유에 해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 개별적 소요조회 실시 : 취득가격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5백만원

이하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소요조회 실시

○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리

- 복지단체 등에 무상양여 : 트레드밀 3대

▸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비영리 공익단체)에 무상양여

※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양여 추진

- 본청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양여 : 프린터, 플로터, 팩스 등

▸ 소형 가전제품 및 금속재질의 제품 양여

▸ SR센터 :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60명을 고용, 폐금속을 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 기부

- 폐기처리 : 수질실험실 실험대, 작업용 의자 등

▸ 부피가 크고 재질상 재활용이 어려워 SR센터에 양여가 불가능한 품목

▸ 구청 및 복지단체 등에 개별적 소요를 조회했으나 양여가 불가능한 품목

Ⅳ		향후 추진일정

○ 불용물품 반납 : 각 과로부터 불용물품 반납(3.24 까지)

○ 수질실험실 물품 폐기처분 : 3.24.

○ 트레드밀 무상양여 : 3.30.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 본청 자원순환과(SR센터) 무상양여 : 4.15.까지

○ 양여불가물품에 대한 개별적 소요조회 실시  : 4.25.까지

○ 재활용 및 양여 불가물품 폐기처리 : 4.30.까지

붙   임 1) 불용대상 물품목록 1부

2) 서울시 장애인 복지협회 고유번호증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