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재무과-8129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행정국장
			이경미	이순희		정한호		03/22 이창훈
등록일자	2017.3.21.
결재일자	2017.3.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재정운영의 환류를 위한 -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수검 계획

결산검사 개요

- 수 검 기 간 : 2017. 4. 10(월) ~ 5. 9(화) 30일간

- 세 부 일 정 : 별첨 참조

- 수 검 대 상 : 전부서

- 감 사 장 소 : 본관 4층 회의실

- 결산서 구성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위원

- 위  원 : 총5명(구의원1명, 공인회계사4명)

ㅇ 대표위원 : 이인화(구의원)

ㅇ 위    원 : 이석훈, 최청운, 남기봉, 윤현조(공인회계사)

검사 주요 사항

-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 실제의 세입 ․ 세출과 출금명령의 부합 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2017. 3.

강  남  구

(재 무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및 31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6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재무과-35099,2016.12.13.)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자치구 추진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재정운영의 환류를 위한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수검 계획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성실히 수검함으로서 구의회 결산검사 및 결산심의에 대비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환류(feed -back)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 거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 제8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및 제3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2016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재무과-35099, 2016. 12. 13.)

Ⅱ		결산 검사 개요
		)

수 검 기 간 : 2017. 4. 10(월) ~ 5. 9(화), 30일간

세 부 일 정 : 별첨 참조

수 검 대 상 : 전부서

감 사 장 소 : 본관 4층 회의실

결산서 구성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 서류

Ⅲ		검사 세부 계획
		)

□ 결산검사위원 구성

위   원  : 총5명 (구의원 1, 공인회계사 4)

- 대표위원 : 이인화 (구의원)

- 위    원 : 이석훈, 최청운, 남기봉, 윤현조(공인회계사)

검사 주요 사항

-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 실제의 세입 ․ 세출과 출금명령의 부합 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검사의견서 제출 : 결산 검사 일정 내

□ 결산검사 흐름도

결산서 및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 등으로 서류 검사		각 부서 질의응답		결산의견서 작성

□ 결산검사 지적(권고)사항 조치

결산 기간 내 지적(권고)사항 발생시

- 대책 및 조치사항 일일 보고(수검당일 17:00(한)보고)

- 해당 부서장 직접 수검 등 적극 협조

Ⅳ		소요예산...................................................25,510천원
		)

결산검사위원 사전교육여비 ............................................400천원

- 교육여비 : 80,000원 x 5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투명하고 안정된 회계질서 확립, 결산업무 추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결산검사위원 검사수당 및 여비....................................20,010천원

- 수    당 : 100,000원 x 5명 x 30일 =   15,000,000원

- 여    비 :  20,000원 x 5명 x 30일 =    3,000,000원

- 교 육 비 : 130,000원 x 5명        =      650,000원

※ 한국산업기술원-0146(2017.3.8.)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727(2017.3.20.)에 의거 교육비130,000원 참조

-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투명하고 안정된 회계질서 확립, 결산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급 량 비 : 16,000원 x 5명 x 17일 = 1,36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투명하고 안정된 회계질서 확립, 결산업무 추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결산검사장 운영..........................................................4,100천원

- 문구류(기타사무용품) : 300,000원 x 2회 = 600,000원

- 현수막 및 비품 구입  : 300,000원 x 1회 = 300,000원

- 보조자료 인쇄 등     : 20,000원 x 20부 = 400,000원

- PC등 장비 임차료 : 1,200,000원 x 1회 = 1,200,000원

- 소파 및 탁자 등 관련 물품 임차  :      1,60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투명하고 안정된 회계질서 확립, 결산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결산검사장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0천원

- 결산검사 및 심의 관련 업무협의 : 200,000원 x 5회 =   1,00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투명하고 안정된 회계질서 확립, 결산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Ⅴ		향후계획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출

- 2017. 5월 강남구의회 제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일   정 : 제1차 정례회의 시(2017.6월 예정)

- 방   법 : 상임위원회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 본회의 승인

결산 공개

- 서울시 보고 : 의회 승인을 얻은 후 5일 이내

- 홈페이지고시 : 의회 승인을 얻은 후 30일 이내.

첨부 : 1.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일정표 1부.

2. 결산감사장 좌석 배치도 1부.

3. 조치사항 일일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