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03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반영 (안 제6조)

나. 과오납 이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를 따르도록      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도록 함 (안 제9조)

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 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에 해당 하는 요율을 일반적 요율(0.05)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측면에서 상권활성화 사업에 주민참여 저조 또는 사업 유명무실화가 우려되어 노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점용요율을 0.02로 신설함(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라. 전통시장 상인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여 전통시장내에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요율을 0.01로 하향 조정함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가로환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6005, FAX:3396-8828, 메일:wonseok22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를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설·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8.)

[붙임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4의 점용료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제3조-------------------------------------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ㆍ② (생 략)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신ㆍ구 별표1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설·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신 설>			<신 설>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8.)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설·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			토지가격에 0.02를 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