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보조금 교부 조건

1. 보조사업의 신고 의무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을 폐지한 때

나.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다.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②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 사항의 취소, 보조금 교부중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나.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마.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한 때

2. 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여교부금 30%는 정산결과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을 때 지급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현금은 직접 집행할 수 없다.(계좌이체, 법인카드 등 근거제시 가능한 수단 만 이용)

⑥ 서울시는 제①항～제⑤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⑧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산 및 실적보고

① 사업 완료시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3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가. 정산서 제출기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관련세금 (소득세, 주민세)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산결과 사용내역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이 된 경우 집행잔액 30%를 지급한다.

④ 정산보고 시 공인회계사의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