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287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정인애	김남수	03/21 장화영

「2017 연등축제(연등회)」지원계획

2017. 3.

문화예술과

「2017 연등축제(연등회)」지원계획

민간행사 보조사업인「2017 연등축제(연등회)」에 대한 보조금 및 각종 행정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제4호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1항, 제39조(국고보조 등) 제1호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해당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관광자원화 개발지원) 제4호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해당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6조(민간축제의 지원) 제3호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해당

Ⅰ		기본현황

□ 사업개요

❍ 주    최 : 연등회보존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기    간 : 2017. 4. 12.(수) ~ 5. 7.(일)

❍ 장    소 : 동국대학교, 종로·청계천 일원, 봉은사, 조계사 앞 등

❍ 소요예산 : 880백만원(시비 800, 자부담 80)

❍ 주요내용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전통등전시회	4. 28(금)~5. 7(일)	조계사, 봉은사 주변
어울림마당	4. 29(토) 오후 4:30~6:00	동국대학교 운동장
연등행렬	4. 29(토) 오후 7:00~9:30	종로거리 (동국대학교~조계사)
회향한마당	4. 29(토) 오후 9:30~11:00	종각사거리(보신각 앞)
전통문화마당	4. 30(일) 12:00~19:00	조계사 앞길
연등놀이	4. 30(일) 19:00~21:00	인사동, 조계사앞길 (공평사거리)

※ 광화문광장 조형등 점등식 : 4.12.(수)

※ 가로연등 : 4.12.(수) ~ 5.7.(일), 서울시내

□ 추진경위

❍ 신라 ‘간등’, 고려 ‘연등회’, 조선 ‘관등놀이’ 전통 계승(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 서울시 지원 : ’00년부터 계속 지원(18회, 74억 2천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지원액 (억원)	1	1.5	2	1.5	2.5	3.5	3.5	3.5	4.2	5	5	5	5	7	8	8	8

Ⅱ		지원계획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예외사항 중 나목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 - 부처님오신날(5월3일)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전통문화축제로써 특정시기(4.12~5.7)에 개최해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7조제2항에 규정된 예외사항 중 제3호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룰 개최·후원하는 행위’에 해당 - ‘연등회’는 신라시대부터 행해지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전래적인 고유축제’로 판단됨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2017. 3월 ~ 12월

❍ 지원대상 :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 : 800백만원 / 민간행사사업보조(100-307-04)

-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약 70%를 선금으로 지급, 잔여 30%는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

- ‘민간축제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배부하여 보조금 집행기준 제시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보조사업자 교육 실시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정산시 공인회계사 검수 추진

	【 교 부 조 건 】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교부조건)에 의거하여 교부조건에 사업집행 및 정산 등 제반사항 규정 ▸ 정산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증빙서류는 우리은행 제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 보조금집행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이행할 것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에 세부계획 운영매뉴얼을 작성․제출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 행정지원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허가

- 서울시 홈페이지, SNS, 시‧자치구 소식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지원

- 장소사용, 교통통제, 안전관리 등 관련 행정 지원

□ 지도·점검 및 평가

❍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시 축제 평가 대상으로서 평가 실시

❍ 축제 개최 시, 우리부서(문화예술과)에서 현장 점검 실시

❍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목표설정	⇨	성과평가	⇨	성과보고	⇨	재정운용환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사업별 지표에 따라 부서별 평가(A/B/C) ·본부장 확인 ·C등급 사업 심층평가		·기획조정실 최종확인 ·성과평가결과 종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 개선에 반영

- 보조사업자 교부신청 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하여 제출토록 함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부서 내 성과평가 실시

- 결과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예산편성 심의 자료로 활용

Ⅲ		향후일정

❍ 2017. 3월 : 일상감사 의뢰 및 후속조치

❍ 2017. 3월 : 교부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자)이행보증보험 가입, 보조금 통장사본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17. 3월 : 약정 체결 및 보조금 지급

❍ 2017. 3월~12월 : 민간단체 사업추진 및 정산

붙임 : 1.「2017 연등회」약정서(안)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