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족정책 종합계획

세부 단위사업 추진계획

2017.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목   차

1. 가족 내 관계회복

1-1. 공감․소통 가족교육 및 상담 확대

1-1-1. 공감․소통 평생교육 「서울 가족학교」운영	1

1-1-2. 부모교육 의무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3

1-1-3. 쉽고 편안한 「가족상담 서비스」실시	6

1-2.  남성의 돌봄 참여 지원

1-2-1. 아빠들이 만들고 온가족이 누리는 「좋은 아빠 프로젝트」	8

1-2-2. 남성 돌봄 참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	10

2.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2-1. 촘촘한 「자녀 돌봄망」구축

2-1-1.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11

2-1-2.「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연계, 돌봄 취약 아동발굴	12

2-1-3. 가정내 찾아가는「아이돌보미」서비스 강화	17

2-1-4.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강화	19

2-1-5. 세 살마을 부모교육 실시(신규)	21

2-1-6. 놀토(놀라운 토요일)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22

2-2. 「우리아이 안전망」구축․강화

2-2-1. 서울형 아동학대 예방체계 확립	23

2-2-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24

2-2-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26

2-2-4. 찾아가는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	28

2-2-5.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29

2-3. 미래세대가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

2-3-1. 아동친화도시 조성(신규)	31

2-3-2. 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신규)	32

2-4. 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2-4-1. 치매․요양 인프라 확충	33

2-4-2.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35

2-4-3. 중증․독거 장애인 24시간 안심 케어	37

2-4-4. 이불빨래방 운영 확대	39

2-4-5.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등 제공	41

2-4-6. 어르신․장애인을 「돌봄가족 휴가제」확대	43

2-4-7.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거점복지관 지정․운영	45

2-5. 마을이 가족이 되는 사회 구현

2-5-1.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공동체 주택」보급	47

2-5-2.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강화	51

2-5-3. 부모 커뮤니티 지원 강화	53

2-5-4. 지역중심 공동육아 활성화	55

2-5-5.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신규)	57

2-5-6.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신규)	59

2-5-7. 시설보호아동 지역사회 보호체계로 전환	61

2-6. 돌봄 제공자 지원 강화

2-6-1.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 추진	63

2-6-2. 어르신 돌봄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65

2-6-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현실화	68

2-6-4.「보육서비스지원센터」운영으로 보육교사 지원 강화	70

2-6-4. 사회복지시설의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신규)	71

3.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3-1. 1인가구를 위한 지원 서비스 추진

3-1-1. 1인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73

3-1-2. 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확대	75

3-1-3.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신규)	76

3-1-4. 1인가구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78

3-1-5. 1인가구 안전환경 조성	79

3-1-6. 1인가구 종합정책 추진	81

3-2. 한부모가족 지원 패러다임 변환

3-2-1. 한부모가족 자립모델 구축	82

3-2-2. 한부모가족(미혼모)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84

3-2-3. 임신초중기 위기 미혼모 지원사업(신규)	86

3-3.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다양화

3-3-1.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87

3-3-2.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	89

3-3-3. 다문화 및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 지원	91

3-3-4. 중도입국자녀 지원(신규)	92

3-3-5. 다문화․일반가정 자녀 FC 서울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신규)	94

3-3-6.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제공(신규)	96

3-4. 이혼․재혼․조손가족 서비스 추진

3-4-1. 법원 연계 이혼위기 가족지원	98

3-4-2. 재혼가족에 대한 단계별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99

3-4-3. 조손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100

3-4-4. 취약위기가족 부모역할 강화(가족행복드림)	102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4-1. 가족친화 일터 조성

4-1-1. 일․가족양립 직장문화로 민간기업 유도	103

4-1-2. 일․생활 균형 근무문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 선도	105

4-1-3. 직장맘 지원 강화를 통한 일․생활 균형 지원	107

4-2. 문화와 쉼이 있는 가족의 삶 지원

4-2-1. 생애주기별 테마숲 조성으로 체계적 녹색복지 실현	109

4-2-2. 가족단위 캠핑장 조성 강화	111

4-2-3. 우리동네 도서관 활성화	113

4-2-4. 가족 여가․문화 종합정보 제공	114

4-3. 평등․존중의 가족가치 확산

4-3-1. 평등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문화 조성	115

4-3-2. 작은 결혼식 추진	116

5.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5-1. 가족 관련 인프라 확충

5-1-1. (가칭) 서울가족센터 설치	118

5-1-2. 권역별 가족여가시설 신규 확충	120

5-2. 정책의 소통기회 확대

5-1-1. (가칭) 가족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2

5-1-2. 서울시 패밀리 포털 사이트 개설	123

5-1-3.「서울가족 보고서」 발간․배포(신규)	124

서울형 가족정책 단위사업 목록

□ 70개 단위과제                     ※ 표시(

)는 신규사업임

정책목표	사 업 명		소관부서	비고
1.가족내 관계회복	1-1. 공감․소통 가족교육 및 상담 확대
		1-1-1. 공감․소통 평생교육 「서울 가족학교」운영	가족담당관
		1-1-2. 부모교육 의무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가족담당관
		1-1-3. 쉽고 편안한 「가족상담 서비스」실시	가족담당관
	1-2. 남성의 돌봄 참여 지원
		1-2-1. 아빠들이 만들고 온가족이 누리는 「좋은아빠 프로젝트」	가족담당관
		1-2-2. 일․가족 양립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가족담당관
2.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2-1. 촘촘한 「자녀 돌봄망」구축
		2-1-1.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보육담당관
		2-1-2.「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계, 돌봄취약 아동 발굴	가족담당관 복지정책과
		2-1-3. 가정내 찾아가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제공	가족담당관
		2-1-4.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가족담당관
		2-1-5. 세 살마을 부모교육 실시(신규)	가족담당관
		2-1-6. 놀토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청소년담당관
	2-2. 「우리아이 안전망」구축․강화
		2-2-1. 서울형 아동학대 예방체계 확립	가족담당관
		2-2-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보행자전거과
		2-2-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교육정책담당관
		2-2-4. 찾아가는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	가족담당관
		2-2-5.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담당관
	2-3. 미래세대가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
		2-3-1. 아동친화도시 조성(신규)	가족담당관
		2-3-2. 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신규)	청소년담당관

정책목표	사 업 명		소관부서	비고
2.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2-4. 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2-4-1. 치매․요양 인프라 확충	어르신복지과
		2-4-2.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2-4-3. 중증․독거 장애인 24시간 안심 케어	장애인자립지원과
		2-4-4. 이불빨래방 운영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2-4-5.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등 제공	어르신복지과
		2-4-6. 어르신․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확대	어르신복지과
		2-4-7.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거점복지관 지정․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2-5. 마을이 가족이 되는 사회 구현
		2-5-1.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공동체 주택」보급	주택정책과
		2-5-2.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강화	보육담당관
		2-5-3. 부모 커뮤니티 지원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2-5-4. 지역중심 공동육아 활성화	가족담당관
		2-5-5.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신규)	보육담당관
		2-5-6.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추진(신규)	희망복지지원과
		2-5-7. 시설보호아동 지역사회 보호체계로 전환	가족담당관
	2-6. 돌봄 종사자 지원 강화
		2-6-1.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 추진	복지정책과
		2-6-2. 어르신 돌봄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어르신복지과
		2-6-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현실화	가족담당관
		2-6-4.「보육서비스지원센터」운영으로 보육교사 지원 강화	보육담당관
		2-6-5. 사회복지시설의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신규)	복지정책과
3.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3-1. 1인가구 서비스 지원
		3-1-1. 1인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주택정책과 SH공사
		3-1-2. 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확대	주택정책과
		3-1-3.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신규)	임대주택과
		3-1-4. 1인가구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인생이모작지원과

정책목표	사 업 명		소관부서	비고
		3-1-5. 1인가구 안전환경 조성	도시빛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3-1-6. 1인가구 종합정책 추진(신규)	가족담당관
	3-2. 한부모가족 지원 패러다임 변환
		3-2-1. 한부모가족 자립모델 구축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3-2-2. 한부모가족(미혼모)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족담당관
		3-2-4. 임신 초중기 위기 미혼모 지원사업(신규)	가족담당관)
	3-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양화
		3-3-1.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3-2.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3-3. 다문화 및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3-4. 중도입국자녀 지원(신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3-5. 다문화․일반가정 자녀 FC 서울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신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3-6.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제공(신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3-4. 이혼․재혼․조손가족 서비스 추진
		3-4-1. 법원 연계 이혼위기 가족 지원	가족담당관
		3-4-2. 재혼가족에 대한 단계별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가족담당관
		3-4-3. 조손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가족담당관
		3-4-4. 취약위기가족 부모역할 강화(가족행복드림)(신규)	가족담당관
4.일․휴식이 있는가족친화 환경조성	4-1. 가족친화 일터 조성
		4-1-1. 일․가족양립 직장문화로 민간기업 유도	가족담당관
		4-1-2. 일․생활 균형 근무문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선도	인사과
		4-1-3. 직장맘 지원 강화를 통한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4-2. 문화와 쉼이 있는 가족의 삶 지원
		4-2-1. 생애주기별 테마숲 조성으로 체계적 녹색복지 실현	공원녹지정책과
		4-2-2. 가족단위 캠핑장 조성 강화	공원녹지정책과
		4-2-3. 우리동네 도서관 활성화	서울도서관
		4-2-4. 가족 여가․문화 종합정보 제공	가족담당관

정책목표	사 업 명		소관부서	비고
	4-3. 평등․존중의 가족가치 확산
		4-3-1. 평등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문화 조성	가족담당관
		4-3-2. 작은 결혼식 추진	가족담당관
5.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5-1. 가족관련 인프라 확충
		5-1-1. (가칭) 서울가족센터 설치	가족담당관
		5-1-2. 권역별 가족여가시설 신규 확충	여성정책담당관
	5-2. 정책의 소통기회 확대
		5-2-1. (가칭)가족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족담당관
		5-2-2. 서울시 패밀리포털 사이트 개설	가족담당관
		5-2-3. 「서울가족 보고서」발간․배포(신규)	가족담당관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1-1. 공감․소통 가족교육 및 상담 확대

1-1-1.		공감․소통 평생교육「서울 가족학교」운영

□ 추진배경 (신명견고딕 17, 장평 96)

○ 변화하는 서울의 가족형태와 가족주기를 반영한 시민생활 밀착형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1조, 제15조

○ 운영기관 : 시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0개 자치구)

- ’15년 10개소 → ’16년 15개소 → ’17년 20개소 → ’18년 25개소 예정

※ ’17년 미운영 자치구 : 종로, 마포, 강동, 중랑, 구로

○ 사업내용

- 예비(신혼)부부, 중‧노년기 부부교실 등 생애주기별 부부교실 운영

- 아동기, 청소년기 등 자녀연령별 부모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밥상머리 인성교육(패밀리 셰프) 등

□ ’16년 추진실적

- 프로그램 운영 : 1,313회 17,294명(실인원) / 30,888명(연인원)

참여 실인원 (연인원)	자치구 가족학교 운영 실적
	예비부부	신혼부부	중장년기	아동기 부모교육	청소년기 부모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패밀리셰프
17,294명 (30,888명)	1,240명 (4,524명)	44명 (176명)	641명 (1,872명)	2,304명 (4,648명)	1,235명 (2,896명)	9,920명 (12,938명)	1,910명 (3,834명)

□ ’17년 추진계획

○ ’17년 가족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 ’17. 1월～

○ 가족학교 운영 자치구 추가 선정 : ’17. 10월

□ 연차별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교육인원	58,000	13,000	14,000	15,000	16,000
소요예산	4,682	704	1,140	1,388	1,450

작성자	가족담당관 김상춘(☎2133-5165) 가족정책팀장 김현주(☎2133-5167) 담당 최현수(☎2133-5169)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1-1-2.		부모교육 의무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추진배경

○ 부모의 이혼 및 소통부족 등으로 비행 아동‧청소년 가출 증가 등 사회문제화로 예방적 차원의 부모교육 필요

- 부부‧부모로서의 준비가 부족한 결혼‧출산으로 인해 가족 내 갈등 발생

○ 부모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가 힘든 경우가 많아 부모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 필요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자녀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 (영‧유아)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교육 실시

․ 상설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센터) : 연중 월 1~2회

․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연계 집합교육 실시(자치구 센터) : 매년 2월중

- (아동‧청소년) 서울 가족학교 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관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16년 15개→’17년 20개→’18년 25개)

․ 추진방법 : 학교, 도서관 등 지역사회 연계 통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 (직장‧결혼적령기) 가족학교 프로그램 활용한 부모교육 실시

․ 가족학교 프로그램 중 예비부부교실 및 베이비부머 교육 시 자녀와의 독립, 결혼 준비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 시민청 등 작은 결혼식 추진시 교육 이수자 가점으로 인센티브 부여

《 서울시 가족사업 추진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 부모 커뮤니티 사업 추진시 부모교육 참여 독려

－ 사업 선정 대상에게 부모교육 연간 일정 안내하여 부모교육 참여 독려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재평가시 부모교육 이수 평가에 반영

－ 사업 선정 대상 재평가시 부모교육 이수율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개선

□ 2016년 추진실적

《 자녀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 (영‧유아)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교육 실시

－ 상설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모 460명 교육(8회)

－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연계 집합교육 실시 : 부모 8,474명 교육(41회)

○ (아동‧청소년) 서울 가족학교 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 협력으로 총 44개 학교(아동 25, 청소년 19) 연계, 찾아가는 교육 실시

－ 교육인원 : 아동기 부모교실 2,304명, 청소년기 부모교실 1,235명

○ (직장‧결혼적령기) 가족학교 프로그램 활용 부모교육 실시

－ 베이비부모 교육시 자녀와의 독립, 결혼준비 내용 포함하여 교육

－ 시민청 작은 결혼식 추진시 예비부부교실 이수자 가점으로 인센티브 부여

－ 교육인원 : 예비부부교실 1,240명, 베이비부머교실 641명

《 서울시 가족사업 추진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 부모 커뮤니티 사업 선정모임 오리엔테이션 진행시 부모교육 참여 독려

－ 일시 : 2016.4.15.(금) 10:00~12:00

－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대상 : ’16년도 부모커뮤니티 138개 모임

－ 내용 : 부모교육 커리큘럼 및 신청 안내(설명자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 2017년 추진계획

《 자녀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 (중‧고등학생)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운영

－ 운영기관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추진방법 : 교육공백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대상, 학급별 맞춤형․참여형 부모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서울 가족학교 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관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17년 20개→’18년 25개)

－ 추진방법 : 학교, 도서관 등 지역사회 연계 통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 (직장‧결혼적령기) 가족학교 프로그램 활용한 부모교육 실시

－ 가족학교 프로그램 중 예비부부교실 및 베이비부머 교육 시 자녀와의 독립, 결혼 준비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 시민청 등 작은 결혼식 추진시 교육 이수자 가점으로 인센티브 부여

□ 연차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추진기관	85	15	20	25	25
소요예산	820	205	205	205	205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 ☎2133-5165 가족정책팀장 :김현주☎5167 담당 : 최현수☎5169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1-1-3.		쉽고 편안한「가족상담 서비스」실시

□ 추진배경

○ 상담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관련 적체가 심각    ○ 가족생활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창구 마련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부부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무료 가족상담」실시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25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개소)를 통한 1:1 상담, 가족상담 실시

- 접근성이 편한 ‘찾아가는 상담’ 실시

－ 접근성이 용이한 동주민센터 등 상담 간이부스 설치, 초기상담 제공

- ‘온라인 상담’ 개설로 쉽고 빠른 상담 제공

－ 부부․자녀문제, 고부갈등 등 상담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패밀리사이트 내 온라인 상담코너 운영

□ 2016년 추진실적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 지원 확대(18→25개소)

－ 상담실적 : 25개 센터 2,484가족 14,339명

○ 찾아가는 상담 실시

－ 동주민센터 : 서초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방배2동, 양재1동)

○ ‘패밀리 사이트’ 제작시 온라인 상담 코너 포함

－ 패밀리싸이트 : http://www.seoulfamily.or.kr

□ 2017년 추진계획

○ 상담 대기 해소를 위한 상담지원 예산 확대

－ ’17년 5,000천원 → ’17년 7,000천원(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상담이용자의 접근 편의증진을 위한 온라인 상담 예약서비스 제공

－패밀리싸이트(http://www.seoulfamily.or.kr) 내 예약 서비스 제공

○ 야간(의무) 주말(권장) 상담 실시를 통한 상담 이용대상 확대

□ 연차별 계획

(단위 : 가족,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상담제공(가족)	9,984	2,484	2,500	2,500	2,500
소요예산	650	125	175	175	175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 ☎2133-5165 가족정책팀장 :김현주☎5167 담당 : 최현수☎5169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1-2. 남성의 돌봄 참여 지원

1-2-1.		아빠들이 만들고 온가족이 누리는「좋은 아빠 프로젝트」

□ 추진배경

○ 가정 내에 아버지 역할 중요성 인지도 상승에 따라 교육 필요성 증대

－ 좋은 아빠 만들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 요구도 증가

□ 사업개요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로그램 운영

－ 2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체험활동과 교육강의 병행 추진

○ 남성돌봄사업(시범) 운영

－ 남성육아교육과정 : 아빠와 전문강사간 1:1 육아에 필요한 실제적 지식‧기술 제공

－ 돌봄문화 프로그램 : 아빠와 함께 하는 건축학교, 부자유친 골목답사, 문화패키지 프로그램  등

□ 2016년 추진실적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321개 기관 9,920명(실인원)

○ 남성돌봄사업 운영

－ 아빠육아교육과정 : 강사양성 14명, 서비스 지원 261명

－ 문화패키지 프로그램 : 2회 46가족 112명 참여

－ 부자유친 골목답사 프로그램 : 6회 76가족 181명

□ 2017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 사업내용 :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버지교육 및 자녀동반 체험활동 등 가족친화교육 실시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표 : 8기관×25센터=200기관

○ 남성 돌봄참여 지원 사업 운영

－ 남성의 돌봄 참여 유도를 위한 남성 맞춤형 프로그램(부자유친) 지원

－ 아빠 대상 육아정보 제공과 육아 지식 및 기술 서비스 1:1 교육 지원

(5개 자치구 센터 진행예정 – 강북구, 금천구, 성북구, 동대문구, 강서구)

□ 연차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추진기관	100	25	25	25	25
소요예산	312	78	78	78	78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 ☎2133-5165 가족정책팀장 :김현주☎5167 담당 : 최현수☎5169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1-2-2.		남성 돌봄 참여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

□ 추진배경

○ 서울시 맞벌이 남편은 아내에 비해 근로시간은 약 1시간 많지만, 자녀돌봄과 가사참여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15년 서울시 3040 워킹대디 조사, 여성가족재단)

구분	근로시간	자녀돌봄시간	가사참여시간
남성	9시간 14분	1시간 19분	47분
여성	8시간 5분	2시간 11분	1시간 33분

□ 사업개요

○ 남성 돌봄 참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

①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확대․강화 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2 개정 건의

- 배우자 출산휴가 5일(3일 유급) → 7일 유급으로 확대 건의

※ 7일(34.3%), 7일 유급(32.2%)을 가장 많이 원함(여가재단 설문조사)

	<배우자의 출산휴가 해외사례>
․스웨덴 자녀 출생 후 60일 안에 10일 사용 ․포르투갈 1개월 안에 10일 사용 ․핀란드 9주 부성휴가 중 모성휴가기간 동시 사용 18일 보장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 고용보험법」제7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 등 개정 건의

- 통상임금의 40% → 70%,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

※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육아휴직시 80만원밖에 받지 못해 생활유지 어려움

발생,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 인상 필요

□ 추진현황

○ 서울시 법령제도 개선과제(법무담당관 소관)로 제출 검토중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 ☎2133-5165 출산장려팀장 :이원군☎5174 담당 : 조홍식☎5175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1. 촘촘한「자녀 돌보망」구축

2-1-1.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환경 및 안전성 등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선호도의 지속적 증가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34호, ’14.12.4.]

·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6년 추진계획[부시장방침 제39호, ’16.2.5.]

－ 사업기간

· 2015~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 추진실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 : 302개소(’16. 12월말 기준)

· 1~8차 확충심사 결과 302개소 1,662억원 지원 결정

－ 지역별 균형 배치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

· 미설치동 6개동 감소(13→7), 1개 설치동 28개동 감소(93→65)

－ 민간 상생을 고려한 비용절감형으로 추진

· 민간 상생 추진(전환 165개소) 및 비용절감형(191개소, 평균 2.7억원)

－ 월령별 영아보육 프로그램 맞춤 컨설팅 실시(’16. 3.~12월)

· 개발된 월령별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현장적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 ’16.3월 ~ 12월까지 77개소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평가(’16.3~12월)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16.3~8월), 시범평가(29개소)

· 전문성, 회계운영 등 운영과정 중심의 컨설팅 형태의 시범 평가 실시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멘토링 운영(’16.4월)

·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대상(멘티 240명) 운영 노하우 전수(멘토 370명)

· 멘토링 원장 운영계획 등 교육 실시(’16.6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악화 등 반발

· 저출산 및 공급과잉, 맞춤형보육 등으로 민간부문 경영악화 주장

(’16년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230개소 감소, 정원충족률 87.5%)

❖ 기존시설의 국공립 전환 추진으로 민간과의 상생발전 적극 도모

□ 민간시설의 충분한 설명, 의견반영 및 이해 설득, 부모참여 안내, 자치구 협조 등

－ 자치구의 소극적인 사업추진

· 확충비·운영비 구비 부담 증가, 설치·운영 업무량 증대, 사업 담당인력 부족

· 민간시설 전환 협의 및 대상지 발굴의 소극적, 실적에 대한 보상 미흡 등

❖ 국고보조금 활용하여 구비부담 완화, 특히 가정매입 시 구비면제

❖ 간담회, 워크숍 등 자치구와 소통, 우수 공무원 표창 및 사기진작

－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담인력 부족

· 부지매입, 변경, 매도, 신축 및 리모델링, 인가, 설치, 위탁 등의 일련의 과정 등에 관한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일원화 필요

□ 자치구별 확충 전담팀 또는 전담인력 마련

□ 2017년 추진계획

○ 확충계획 : 300개소

○ 추진방향

－ 지역별 어린이집 보육수요를 고려한 균형 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접근 편의성 제공

－ 영유아 수 및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민간어린이집과 상생 추진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활성화

－ 유관부서 간 협업 및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확충방법

－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 및 무상임대 전환/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동 전환

－ 공공기관내 설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 개인, 종교시설, 기업·단체 등과 민·관 연대 확충

－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충/ 학교 유휴교실 활용

－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 활용/ 방과후어린이집 전환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지원횟수 (분기별1회)	1,000	150	300	300	250
소요예산	562,000	94,500	165,000	165,000	137,500

작성자	보육담당관 : 김혜정 ☎2133-5088	국공립확충팀장 : 임성진 ☎5127	담당 :홍성보 ☎5093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계, 돌봄취약 아동 발굴

□ 추진배경

○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편복지 실현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필요

－ 복지사각지대는 경제적 빈곤가구 뿐만 아니라 돌봄위기가구에서도 발생

－ 다양한 가족의 등장에 따른 돌봄위기 양상도 다양해지며, 돌봄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 높음

○ 폭력·학대·방임 등 사회문제 사전예방 차원에서 개별 가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 가정폭력 중 ‘아내에 대한 폭력’ 70%, 아동학대 중 가정 내 발생 82.6%

○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하는 만3~5세 시기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의 돌봄 자원 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

－ 연령별 시설이용 및 가정양육 아동 수를 살펴보면 만1세를 기점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만3세 이후 유치원 이용까지 포함하면 시설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임.	❙그림 ❙연령별 시설이용 및 가정양육 아동 수 (단위: 천명) 자료: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

□ 2016년 추진실적

○ 여성·아동 복지플래너 시범사업 실시(동작구)

※ 여성·아동복지플래너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중에서 여성·아동·가족 영역에서 폭력·학대·방임 등의 문제 발굴 및 서비스 지원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복지플래너

○ 여성·아동 복지플래너 시범사업 방문가구: 돌봄 위기 가구

－ 아동·노인·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원(주로 여성)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구

－ 긴급 지원 차원에서 1차적으로 방문이 필요한 그룹(위기가구)과 중·장기적인 갈등 및 스트레스 예방이 필요한 가구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방문

구분		대상
위기 가구	아동학대 의심 및 신고 아동	아동과 양육자 (부모 또는 조부모 등)
	가정폭력 피해 가구	가족원 전체
예방적 접근 가구	가정양육수당 수급자(만3~5세)	양육자
	장애아동 양육수당 수급자(0~5세)	부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폭력·학대·방임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 2017년 추진계획

○ 여성·아동복지플래너 전구 확산을 통한 폭력·학대·방임 사전 예방 체계 마련

－ 복지플래너 업무에 폭력·학대·방임 가구 발굴 및 지원 업무 추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지원센터 등 폭력·학대·방임 가구 등 발굴 및 지원체계 안정화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사업참여구		1	24	25	25
소요예산	438	66	94	124	154

작 성 자	가족담당관: 김상춘명주☎2133-5165 가족정책팀장 : 김현주☎5167 협조: 여성가족재단 이선형박사☎810-5025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1-3.		가정내 찾아가는 「아이돌보미」서비스 강화

□ 추진배경

○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정과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

○ 육아․가사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여성을 육아도우미

전담인력으로 양성, 고용증진 및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제20조(비용의 지원 등)

○ 사업내용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의 임시보육, 등하교 보조, 학습보조 등 제공 (시간당 6.5천원, 중위소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의 영아 돌봄 활동 제공 (200시간 월 130만원, 중위소득에 따라 보조금 차등)

○ 추진기관 : 25개 자치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외 3개소

○ 추진실적

－ 총 연계가정 : 51,707가정 / 686,157건

※ 시간제 50,464가정 679,039건, 종일제 1,243가정 7,118건

－ 돌보미 양성 : 581명  ※ 대학생 돌보미 23명

－ 다양한 유형의 돌보미 양성 : 총 193명

※ 보육교사형 돌보미(38명), 종합형 돌보미(150명), 긴급 돌보미(5명)

□ 2017년 추진계획

○ 다양한 유형의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대

－ 만 12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연계 확대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로 확대 제공

· 17년 69만건 이상 연계

－ 종합형 돌보미, 보육교사형 돌보미 및 긴급돌보미 연계

○ 양질의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을 통한 대기 가정 해소

－ ‘17년 아이돌보미 신규 모집 및 양성배출 : 390명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제공 : 신규직원 양성 9회, 서비스 다양화 교육 2회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아이돌보미 양성 (양성 인원수)	1,540	350	390	400	400
소요예산	(x23,016) 56,280	(x5,470) 13,409	(x5,677) 13,870	(x5,847) 14,286	(x6,022) 14,715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2133-5165 출산장려팀장 : 이원군☎5174 담당 : 윤지원☎5176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1-4.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등 기관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각 부처 및 사업기관 별로 추진해온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교육부 주관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추진실적

－ 돌봄 아동현황 및 욕구 관련 공동수요조사 실시(’16. 1)

－ 서울시 교육청 주관 돌봄협희회 운영 및 자치구별 지역 돌봄네트워크 구성·운영

－ 지역돌봄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부처공동 권역별 워크숍 개최(’16.7.26.)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교육부(청) 주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기관 간 정보공유

○ 추진방법

분기별	추진목표	추진계획
1분기	방과후돌봄 수요조사	- 돌봄아동 현황 및 욕구 공동수요조사
2분기	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련부처 공동워크숍 참석하여 기관간 소통 및 의견 개진
3분기	돌봄서비스 제공 활성화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 확충
4분기	지역돌봄 운영기관 현황 점검	- ’17년도 공동수요조사 관련 자치구별 지역돌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현황 점검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 ☎ 2133-5165 가족지원팀장 : 안경천 ☎ 5185 담당 :양미아 ☎ 5188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1-5.		세 살마을 부모교육 실시(신규)

□ 추진배경

○ 임산부 부부와 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 및 육아교육을 실시해 모성을

강조하는 기존 육아모델을 탈피, 가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육아문화 형성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 3 ~ 11월

－ 추진목표 : 임산부 부부교육 50차(1500명), 조부모교육 23차(690명)

－ 운영방법 : 교육계획 수립·시행(서울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강사 지원(가천대 세살마을연구원)

－ 소요예산 : 비예산(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억원 후원)

○ 추진실적

－ 부모교육 수료 인원 : 2,509명

※ 임산부 부모교육 47차 1,699명 / 조부모교육 22차 810명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 3 ~ 11월

○ 추진목표 : 73차 269회 2,190명 수료

－ 임산부 부모교육 50차 200회 1,500명 / 조부모 교육 23차 69회 690명

○ 소요예산 : 비예산(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억원 후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명)	8,760	2,190	2,190	2,190	2,190
소요예산	800	200	200	200	200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2133-5165 출산장려팀장 : 이원군☎5174 담당 : 윤지원☎5176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1-6.		놀토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 추진배경

○  토요일 나홀로 학생 및 사교육팽창 예방을 위한 대체 돌봄·교육 프로그램의 필요

○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놀토’ 체험을 위한 접근성․이동성의 어려움으로 청소년의 풍성한 ‘놀토’ 프로그램 참여에 한계 극복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청소년시설 놀토 프로그램 버스 및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지원

- 운영기간 : ’17. 4~11월, 매주(토) 10:00~17:00

- 운영지역 확대 : 시립 청소년시설 21개소  및 구립 청소년시설 추가 운영(예정)

- 운영방법 : 정규 4개 코스로 운영 및 체험비용 전액지원

· 운행차량 : 35인승 4대(25인승 2대) 교통여건에 따른 대체 운행

○ 추진실적

- 놀토버스 운행(4대 75회, 1,553명 참여) 및 놀토코디네이터 양성 31명

- 놀토버스 홍보 포스터 제작 및 집중 홍보 실시 : 10월

· 1,301개 각 급 학교, 청소년시설, 도시철도공사 역내 게시판 등 게첨(5,000부)

- 놀토버스 안전관리매뉴얼 배포(10월) : 놀토체험 운영기관 21개소 및 신청기관 등

□ 2017년 추진계획

❍□놀토□활성화를 위한 체험버스 운행 확대 강화 : 75회(’16년) → 100회(’17년)

❍ 놀토버스 운행 : 4대 100회(활용 중인 초등학교 스쿨버스 중 4대 선정)

❍ 놀토코디네이터 양성 배치 : 청소년 관련학과 예비 청소년지도자 40명

❍ 문화·예술 연계유적지 확대 : 다양하고 질 높은 체험 프로그램(유료) 연계 확대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횟수 (버스운행 횟수)	379	75	100	100	104
소요예산	406	86	95	105	120

작 성 자	청소년담당관 : 이창석☎2133-5165 청소년권리팀장 : 오승호☎5167 담당 : 류수경☎5168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2.「우리아이 안전망」구축․강화

2-2-1.		서울형 아동학대 예방체계 확립

□ 추진목적

○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를 통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증진 도모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총8개소(시직영1, 민간위탁7)

- 아동학대예방센터 임시보호시설 운영 1개소

- 피해아동쉼터 운영 2개소, 아동학대 전담 그룹홈 1개소

○ 추진실적

-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등 총 8,136명 합동점검 : ‘16. 2월～4월

- 아동학대예방 T/F 운영 및 ‘아동학대 열린 마루’ 진행 : ’16.5.30

- 서울시 아동학대 종합대책 마련 시행 : ’16.7월

□ ’17년 추진계획

○ ’17년 아동학대 예방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 : ’17. 2월~

○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임시보호시설 지도감독  : 연 1회 이상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아동학대예방교육 (명)	41,000	5,000	10,000	12,000	14,000
소요예산	9,000	-	2,500	3,000	3,500

작성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2133-5165 아동복지권리팀장 : 이현숙☎5179 담당 : 안호준☎5180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2-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 추진배경

○ 사업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

□ 사업개요

○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하고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보장

□ 2016년 추진실적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16. 12월말)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1,730개소	601개소	651개소	445개소	23개소	10개소

○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 아래 함께 통학하는 교통안전지도사업 시행

- ’17년 216개교 432명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예정

○ ’16년 CCTV 155개소 설치, ’17년 38개소 설치예정

- ’16년말 까지 3,318개소 설치 완료

○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 강화

－ 개학맞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및 법규위반 집중단속(3, 9월)

□ 2017년 추진계획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지속 추진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어린이 보호구역	추진목표	181	61	20	50	50
	소요예산	7,245	975	270	3,000	3,000
교통안전 지도사	추진목표	1,601	305	432	432	432
	소요예산	5,600	965	1,545	1,545	1,545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추진목표	269	155	38	38	38
	소요예산	5,818	3,268	850	850	850

작 성 자	과장 : 이방일☎2133-2410 보행안전팀장 : 김영호☎2421 담당 : 심상윤☎2424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2-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 추진배경

○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각종 어린이 대상 범죄 차단

○ 통학버스를 창의체험활동 버스로 활용, 현장형 체험교육 강화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교 40개교

－ 사 업 비 : 2,616백만원 (1교당 65,400천원)

－ 사업내용 : 통학버스 운영 및 창의체험활동 지원

○ 추진실적

－ 학교별 스쿨버스 운영계획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사업 실시

□ 학교별 등‧하교 각 1~9회 운영, 총 4,280명 이용(학교별 일 평균 107명)

□ 창의체험활동 약 1,084회 운영 총 28,730명 탑승(’16. 10월 말 기준)

－ 학생과 부모가 안심하고 걱정 없는 스쿨버스 안전 대책 추진

□ 운전자‧탑승보호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안전교육 추진(연 4회 이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29개교 운영 약 16,570명 참여

□ 통학로 안전지도 6개교 제작 후 온‧오프라인 배부

－ 스쿨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스쿨버스 이용 만족도 98%, 이용 지속희망률 98%(학생‧학부모 총 1,284명)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7. 3월 ~ ’18. 2월

○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교 43개교(기존 40개교, 신규 3개교)

○ 선정방법 :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후 심사를 통해 선정

○ 사 업 비 : 2,957백만원 (1교당 66,892천원 지원)

○ 사업내용 :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 및 창의체험활동 버스 활용

－ 스쿨버스 운영 규모 확대(40개교→43개교) 및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

□ 1교당 지원금 확대 : 65,420천원 → 66,892천원(약 150만원 증액)

－ 학교 실정에 맞게 등‧하교 및 체험학습 운행횟수 및 차량조절

－ 학생과 부모가 안심하고 걱정 없는 스쿨버스 안전 강화

□ 학생‧학부모‧운전자‧탑승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연 4회, 서울시‧학교)

□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버스업체‧학생‧학부모간 연락체계 구축

□ 탑승보호자, 통학버스 구비요건 지원(보험, 도색, 경광등, 어린이보호표지 등)

□ 스쿨존 안전성 컨설팅 및 안전지도 제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횟수 (분기별1회)	169개교	40개교	43개교	43개교	43개교
소요예산	11,487	2,616	2,957	2,957	2,957

작 성 자	교육정책담당관 : 배형우☎2133-3911 교육환경지원팀장 : 서경란☎3927 담당 : 장은주☎3928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2-4.		찾아가는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

□ 추진배경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어린이들이 안전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84호, 2001.4.11)

○ 사업내용

－ 화재, 지진 등 재난, 유괴, 성폭력, 미아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능력

□ 2016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이동안전체험교실 162개소 2,402회 26,585명 교육

□ 2017년 추진계획

○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연계·사업추진

－ ’15.1.1~’17.12.31.까지 위수탁 협약

○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서 특수제작된 차량 3대와 이동식 부스를        사용하여  전문강사의 지도로 체험위주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 교육종료 후 아동 및 교사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반영

○ 이동교육차량 교체·리모델링

－ 노화로 인한 1호차 “가정재난·안전차량” 교체 및 리모델링 실시

－ 차량 노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감소 및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횟수 (분기별1회)	16회	4회	4회	4회	4회
소요예산	1,224	253	409	268	294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2133-5165 가족정책팀장 : 이현숙☎5179 담당 : 김효경☎5178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2-5.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배경

○ 학교 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시 지원에 어려움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 11,444명(’16년)

○ 교육청·경찰청·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14.12.23)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유관기관(교육청·경찰청·법원)과의 협업을 통한 발굴체계 구축

－ 발굴부서 서비스 제공 후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 및 사례별 이력관리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연계 지원 극대화

○ 추진실적

유관기관	인 원	발굴 시기	개입 지원 방법
총 계	3,086
서울시교육청	2,118	학교이탈시점	- 교육청의 학교 이탈 시점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공유를 통한 상담 개입 접촉(2,118명) - 꿈드림 상담(4,966명)
서울지방경찰청	707	순찰 사건현장	쉼터, 청소년 경찰학교, 기타프로그램 등 연계
가정법원	261	보호관찰 처분 시	보호관찰 청소년 및 보호처분시설 청소년 진로교육지원 등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사업내용 : 유관기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추진방법

－ 학교이탈 시점에서부터 개입·지원 (교육청 연계)

－ 순찰·사건 현장에서 개입·지원 (경찰청 연계)

－ 보호처분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 (법원 연계)

－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시설 홍보를 통한 발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발굴인원(명)	7,000	1,600	1,700	1,800	1,900
소요예산	13,657	3,265	3,362	3,463	3,567

작 성 자	청소년담당관 :이창석 ☎2133-4110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4112 담당 : 이지연☎4116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3. 미래세대가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

2-3-1.		아동친화도시 조성(신규)

□ 추진목적

○ 현재의 사후적,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사전 예방적,

지역사회 보호중심으로 전환하는 아동친화도시 패러다임 구축

□ ’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 추진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의 건강․안전․보호․돌봄체계 구축

○ 추진실적

-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수립 학술용역 추진 : ’16. 5월～12월

- 아동친화도시 협약체결(서울시⇔유니세프한국위원회) : ’16.5.10

-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지원    : 9개 자치구 100백만원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17.1.5

□ ’17년 추진계획

○ 아동종합 실태조사 실시 : ’17. 2월～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본격 추진(자치구 단위 인증) : ’17. 3월～

- 자치구별 아동권리 홍보․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하도록 지원

○ 자치구별 지역특화사업 지원 : ’17. 4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유니세프 인증(건)	24	3	4	7	10
소요예산	1,625	170	405	500	550

작성자	가족담당관 김상춘(☎2133-5165)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2133-5179) 담당 : 안호준(☎2133-5180)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3-2.		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신규)

□ 추진배경

○ 서울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한 청소년을 통한 미래 동력 확보

○ 세대 간 불균형을 넘어 더욱 젊어지는 서울을 위한 청소년 세대의 역할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서울을 위한 청소년 세대의 역량 강화

□ 2017년 추진계획

○ 2017년 2월 : 전문가 30명 내외 자문단 구성·운영

－ 청소년, 학계, 교육청,  시의회 등으로 구성

－ 청소년정책 분야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추진과제 발굴

○ 2017년 4월 : ｢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조례 제정

－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2017년 5월 :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제2기 인권종합계획’ 수립

－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과제 중점 논의

○ 2017년 5월 : 청소년의 미래상, 시민성을 담은 선언문 발표

○ 2017년 11월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발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횟수 (분기별1회)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반영
소요예산	480	-	480	-	-

작 성 자	청소년담당관 : 이창석☎2133-4110 청소년정책팀장 : 권명희☎4112 담당 : 최동수☎4114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4. 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2-4-1.		치매․요양 인프라 확충

□ 추진배경

○ ’14년 치매특별등급 시행 및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시설 확충 시급

- ’14. 7월 치매특별등급 시행 : 1~3등급→1~5등급(40,858명 → 45,518명)

○ 높은 선호도에 따른 공공시설은 대기자가 있는 반면, 민간시설은 열악한 환경과 낮은 서비스 수준으로 공실(결원) 발생

- 요양시설 : 공공요양시설 부담률 50% 수준(’16년 12월)

- 데이케어센터 : 대기인원 709명으로 최소 35개소 확충 필요(’16년 12월)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내용

- 공공 요양시설 확충 : ’18년까지 30개소 확충 (’13년 127개소 → ’18년 157개소)

․유닛케어 방식, 데이케어 병설 등 미래지향적인 요양시설 건립

- 데이케어센터 확충 : ’18년까지 100개소 확충 (’13년 128개소 → ’18년 328개소)

․ 공공시설은 자치구 및 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관련 사업 규정이 있는 법인대상

설치비 지원(시비 100%, 설치유형별 1~10억원 차등 지원)

․ 민간시설은 서울형 인증 유인 및 인증시설 지원으로 공공성 확보토록 추진

○ 추진실적

- 노인요양시설 확충 : 확충목표 6개소, 실적 6개소로 100% 목표 달성

․기존 요양시설 증축 (3개소)

시 설 명	정 원	세부추진내용	‘16년 예산	준 공
시립중랑노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165→235명(70)	증축 1,983㎡	2,604	2018.12
워커힐실버타운 (광진구 워커힐로 93)	70→122명(52)	증축 1,393㎡	1,578	2017.10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강북구 오패산로 290)	100→116명(16)	증축 221.2㎡	198	2016.12

(단위:백만원)

․시유지 활용 요양시설 신축계획 (3개소)

위 치	토지면적	건립규모	총사업비	준공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554 (밥퍼부지 옆)	1,835㎡	정원 80명 지하1/지상4(면적 2,810㎡)	8,775	2018.12
마포구 공덕동 370-4 (한국산업인력공단부지)	2,059㎡ (총29,005㎡)	정원 120명 지하2/지상4(면적 10,121㎡)	25,239	2019.12
광진구 자양동 57-153 (신양주차장부지)	1,700㎡ (총3,577㎡)	정원 100명 지하1/지상4(면적 3,691㎡)	20,439	2018.12

(단위:백만원)

- 데이케어센터 확충 : 확충 306개소(누계), 목표(288개소) 대비 106.3% 달성

․설치비 지원 : 경로당 복합화·건물임대형 7개구 8개소, 4,431백만원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요양시설 공공 분담률 60%(’18년)로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 자치구별 확충 실적, 이용 접근성, 수요 등을 고려한 확충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 사업내용

- 공공요양시설 확충

· 시유지활용 신축(2개소), 기존건물 기능보강 증축(3개소)

· 시립실버데이케어센터 건립 계속사업 시행(4개소) : 중랑·광진·동대문·마포구

· 대규모 개발예정지 : 지구단위계획 포함, 요양시설 유치

-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 4,800백만원

· 자치구 요양수요 분석 및 지역맞춤형 확충계획 수립 추진

· 신규 설치대상 적극 발굴 및 설치유형 다각화 추진 : 경로당 복합화, 공공시설 활용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데이케어센 터	추진목표 (누계)	90 (328)	34 (272)	16 (288)	20 (308)	20 (328)
	소요예산	18,900	4,500	4,800	4,800	4,800
노인요양시 설	추진목표 (누계)	30 (157)	7 (134)	6 (140)	8 (148)	9 (157)
	소요예산	55,638	5,580	4,380	9,681	35,997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2133-7400 요양보호팀장 :홍순옥☎7431 담당 :최문선☎7424 어르신시설팀장 : 박용진☎7428 담당 :손기영☎7429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4-2.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추진배경

○ 모든 시민은「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교육과정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발달장애인 87.3%가 평생교육 무경험 (보건복지부 ‘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평생교육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55.8%가 발달장애인 전문교육과정 운영 건의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대    상 : 학령기 이후(20세 이상) 발달장애인(센터당 30명 이상)

－ 규    모 : 1개소 당 최소 500㎡ 이상

－ 기    능 : 돌봄, 교육, 조사 및 홍보 등

－ 인    력 : 학생 3명당 교사 1인 확보, 전문 교육 및 집중 돌봄

－ 소요예산 : 1,650백만원

○ 추진실적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노원‧은평, 2개소)

－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공모 및 지원(강남, 1개소)

－ 자치구 공모 선정 및 설치(마포‧성동‧동작, 3개소)

□ 2017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 ’17.2월

○ 마포․성동․동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 : ’17.3월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규 설치 자치구 공모 : ’17.8월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지정시설 수)	8	5	3
소요예산	4,500	1,650	2,850

작 성 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백일헌 ☎ 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7442	담당 : 김희영 ☎ 7443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4-3.		중증․독거 장애인 24시간 안심 케어

□ 추진배경

○ ‘06년 11월 장애인 활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 시행

○ 시장 공약사항,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시(‘15.4.18) 24시간 200명  지원 발표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 총 807명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장애인 546명, 취약가구 장애인 261명

□ 추진실적(’16.12월말)

○ 누적 이용인원 : 182,204명 (월평균 15,184명)

- 국고보조 : 156,703명, 시비추가 : 25,501명

○ 24시간 활동지원 100명 지원 계속 : ‘15년 2월 시작

○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 1개 추가선정 : 새보람 교육원(’16. 3월)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6세~65세 미만의 1~3급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신청	⇒	방문조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자치구		자치구→장애인

- 대상자 선정절차

○ 지원급여 : 등급에 따라 월 40시간～742시간(국고48～392, 시비40～350)

○ 24시간 활동지원 100명 지원 계속 : ‘15년 2월 시작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 대상자 확대 : 51명 →100명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신문 홍보 :  ’17. 4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가구 개별방문 설명 및   신청 접수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인원(명)	841	151	200	230	260
소요예산	23,905	4,440	5,838	6,713	6,914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조세연☎2133-7470 재가복지팀장 : 강해라☎7450 담당 : 최호철☎7453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4-4.		이불빨래방 운영 확대

□ 추진배경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이불빨래 지원

- 민선 6기 서울시장 공약으로 이불빨래방 지원

- 전국재해구조협회와 MOU 체결로 이불빨래방 사업 공동추진

- 전담 복지관 지정하여 안정적인 운영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6. 3~12

- 사업대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어르신

○ 추진실적

- 연간실적: ‘15년대비 23% 증가

연도	이동식 이불빨래방 세탁 내역(명, 개)
	계		중증장애인		독거어르신
	인원	물량	인원	물량	인원	물량
계	4,912	13,326	3,285	9,107	1,627	4,219
2016	2,715	7,293	1,685	4,631	1,030	2,662
2015	2,197	6,033	1,600	4,476	597	1,557

□ 2017년 추진계획

○ 이불빨래방 지원 네트워크 운영

- 이불빨래방 운영지원 총괄 장애인복지관 운영(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 독거어르신 세탁지원 운영 거점기관 운영(서울시재가노인지원센터)

○ 이불빨래세탁 차량운영 세부내용 추진 철저

- 동절기에도 세탁서비스가 가능한 장비보강으로 운영지속

-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원스톱 지원

- 이불 등 대형빨래 세탁 및 이불빨래방 이용 평가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인원(명)	11,115	2715	2,800	2,800	2,800
소요예산	447	108	113	113	113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조세연☎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 강해라☎7450 담당 : 이유섭☎7479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4-5.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등 제공

□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치매 등 어르신 돌봄수요 증가 및 부양 가족

돌봄 부담에 대한 관심 증대로 어르신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및 독거어르신에게 어르신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가사 및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추진실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1,825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801명, 사랑의 안심폰 7,274명

□ 추진방향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및 독거어르신에게 어르신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가사 및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분야 확대, 통합적 총괄관리를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2017년 추진계획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 지원내용 :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 수행방법 : 25개소(노인종합복지관, 돌봄통합지원센터 등 구별 1개소)

— 예    산 : 11,112백만원(국비 50%, 시비25%, 구비25%)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대 상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자(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구청장 인정자 : 장애 1~3급, 중증질환자(차상위 이하)

— 지원내용 : 방문서비스(가사 및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 수행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 224개소

— 예    산 : 8,884백만원(국비 50%, 시비25%, 구비25%)

○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 부부가구

(건강기준)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제출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지원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외출동행 등)

— 수행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 224개소

— 예    산 : 224백만원(시비100%)

○ 독거어르신 사랑의 안심폰

— 대 상 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중 거동불편, 질병보유 등 상시             안전확인 필요한자(7,274명)

— 지원내용 : 영상통화(어르신안심폰과 돌보미폰간) 및 동작감지센터,                 긴급통화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안전확인

— 수행방법 : 어르신안심폰 및 돌보미폰 통신료 및 신규단말기 구입

— 예    산 : 882백만원(시비100%)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횟수	16	4	4	4	4
소요예산	87,860	21,336	21,102	22,157	23,265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2133-7400 어르신지원팀장 : 육언조☎7418 담당 :채소영☎7413 담당 :이정석☎7421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4-6		어르신․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확대

□ 추진배경 및 방향 (신명견고딕 17, 장평 96)

○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으로 돌봄 부담 경감 및 가족의 안정성 강화

－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요양 돌봄은 지원하고 있으나, 돌봄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음

－ 전업 돌봄 가족의 경우 어르신과 분리된 정신적․신체적 휴식이 필요

□ 추진방향

○ 가족의 선택권을 반영한 다양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 돌봄 가족만의 온전한 힐링 프로그램과 기관단위 프로그램 병행 운영

－ 어르신 돌봄 지원 병행으로 가족의 실질적인 휴식 지원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상시 돌봄이 요구되는 어르신 돌봄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족휴가제’       운영과 아울러 어르신 돌봄지원 병행으로 가족의 실질적인 휴식을 지원함으

로서 온전한 휴식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 추진실적

-   휴가일수별 추진실적

계	당일	1박2일	2박3일
1,219명 (100%)	206명 (16.9%)	638명 (52.3%)	375명 (30.8%)

-   예산집행현황 : 337,193천원(집행률 80.7%)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5년 이후 지속 추진

○ 운영규모 : 1,000명

○ 지원대상 : 어르신 돌봄 가족(1가구당 2인이내, 년1회)

- 집에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이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지 않고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단,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자료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 지원방법 : 3일이내 여행 지원 및 돌봄비 지원

- 어르신 돌봄가족 대상 3일 이내 힐링 프로그램 휴가비 지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횟수 (분기별1회)	4,100	1,000	1,000	1,050	1,050
소요예산	1,686	418	418	425	425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2133-7400 어르신요양보호팀장 : 홍순옥☎7423 담당 : 오병선☎7419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4-7.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거점복지관 지정․운영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81조,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체계의 다양성 요구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간 협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 요구

－ 장애인가족 중심 서비스체계로의 전환 및 장애인 문제해결 다각화 필요

－ 서울시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과 연계사업 및 홍보부족으로                 장애인가족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거점복지관 연계체계 필요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운영기간: ‘16.1~12

－ 사업대상: 가족지원센터, 거점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치구,                       장애인부모회 등 유관기관

－ 거점복지관: 4개소 운영(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 공모를 통해 1차 기간 운영(‘14.5~’16.12.31), 2차 동일기관으로 연장(‘19.12월말까지)

권 역	거 점 복지관	자치구	장 애 인 복 지 관 현 황
동북권	성 민	8	성북시각, 원광, 강북, **, **, ****, 동문, ** 노원시각, 다운, 뇌성마비, 상이군경, ** (13개)
서북권	서 부	6	서대문농아인, ***, 용산, 마포, **, 종로, 중구(7개)
서남권	남 부	7	성프라치스꼬, 강서, 금천, 기쁜우리, 늘푸른, 에덴, ** 삼성소리샘, 영등포, **, 지적장애, 실로암 (12개)
동남권	한우리	4	서울, 성분도, 한국시각, 서울시각, 방이, 인성, **, 강남, 사랑의, 성모자애, ***, 청음회관, 충현 (13개)

작 성 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세연(☎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7450) 담당: 이유섭(☎7479)

－ 사업내용

· 지역중심 위기·긴급 장애인가족 사례 발굴, 지원체계구축

· 광역자원 개발 및 전문서비스 연계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장애인가족돌봄 휴가제 운영

○ 추진실적

－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거점복지관 연계사업 추진

· 장애인가족 그룹상담 「힐링스타트 : 총 27명

· 사례관리 솔루션 운영위원회 운영 : 총14회 26가구

· 사례관리컨퍼런스 : 총4회 62명

· 권역별 지역자원 맵 제작 및 보급 : 8,000부 배포(거점별 2,000부)

－ 장애인가족돌봄 휴가제 운영

· 가족돌봄 휴가 참여 : 1,836명 (복지관별 40여명)

· 장애인당사자 돌봄지원 : 1,601명

□ 2017년 추진계획

○ 운영계획

－ 기본사업(힐링스타트, 솔루션위원회, 지역네트워크, 장애인가족돌봄휴가제)

－ 연계사업(컨퍼런스, 발달지연 놀이워크숍)

－ 특화사업(거점별 선정·추진)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상담실적(건)	14,352	3,552	3,600	3,600	3,600
소요예산	685	144	169	186	186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5. 마을이 가족이 되는 사회 구현

2-5-1.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공동체주택 보급

□ 추진배경

○ 고령화, 만혼·비혼 등으로 청년, 노인 중심의 1인 가구 급속 증가

○ 육아, 돌봄 등 개별 가족문제가 사회 공동문제로 부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동체주택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주거개념을 확립하고 집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한 공동해법 모색

○ 사업내용

－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공동체주택 모델 확산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 공동체주택 홍보 강화

□ 2016년 추진실적

○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16.2.16.~2.29.)

－ 목    적 : 공동체주택에 대한 시민 인식과 태도 파악

－ 추진내용 : 3,84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및 온라인 조사

－ 추진성과 : 거주희망자 24.4% 존재 파악

○ 공동체주택 공급자문 인력풀 구성(’16.3월~6월)

－ 목    적 : 입주희망 서울시민을 위한 필요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추진내용

(단위 : 명)

계	부동산 정보 업체	법률 전문가	세법 전문가	금융 기관	언론인	공동체 프로그램 전문가	지역 공동체 전문가	주택 전문가	건축가	사업자
207	5	8	9	8	6	7	20	39	80	25

－ 추진성과 : 입주희망자와 전문가 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형성

○ 토지임대부 정책 해외사례 조사(’16.4.22.~7.22)

－ 목    적 : 해외사례 분석 통해 서울형 공동체주택 토지임대부 정책방향 설정

－ 추진내용 : 용역 완료 및 자료 분석

－ 추진성과 : 토지임대부 운영 정책 및 금융상품 분석에 활용

○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사업 운영(’16.7월~12월)

－ 목    적 : 이론과 실무를 고루 갖춘 공동체주택 전문가 양성

－ 추진내용 : 24명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교육과 실무 병행

－ 추진성과

‧ 코디네이터 사업체간 협업 : 공동체주택 보고서 등 디자인 관련 지원

‧ 관련사업 지원 : 공동체주택 평면도 개발, 해외사례 조사, 공동체주택 입주자 규약 마련 등 업무 수행

‧ 직원 채용 : 현장실습업체에서 역량을 강화한 코디네이터 24명 중 3개 실무체험업체에 5명 정직원으로 취업

○ 공동체주택 매뉴얼 개발(’16.7.7~11.7)

－ 목    적 : 시민들의 지침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책자로 제작·보급

－ 추진내용 : 공동체주택 건축을 위한 추진절차를 세분화하여 설명

－ 추진성과 : 추진절차 및 절차별 고려사항을 표와 이미지로 표현하여

시민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기획

○ 커뮤니티 활성화 전문가 지원(’16.10월~12월)

－ 목    적 : 공동체주택 모범사례를 육성하여 보급형 모델로 전파

－ 추진내용 : 공동체주택 생활화 관련 6개소 현장 방문

－ 추진성과 : 입주자 관계성 구축을 위한 인사·규약 마련 유도, 담당자 선출

○ 전시회 개최(’16.10월~12월)

－ 목    적 : 시민, 관계기관 등이 함께 모여 정보교환 및 교류의 장 마련

－ 추진내용 : 전시관·상담부스 운영, 토크콘서트, 아이디어포럼

－ 추진성과

‧ 전시관·상담부스 : 5개 모형 전시, 9개 부스 17개 기관 참가,

시민 2,000명 관람

‧ 토크콘서트 : 사회자, 게스트, 일반 시민 등 150명 참석

‧ 아이디어포럼 : 마을공동체주택 관련 건축가, 시민 등 30명 참석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7.2월~12월

○ 사업내용

－ 대규모 공동체주택 시범사업 추진

－ 공동체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전문가 지원

－ 공동체주택 활성화 조례 신설 및 인증제·이차보전 실시

－ 공동체주택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 공동체주택 박람회 개최

○ 추진방법

－ 대규모 공동체주택 시범사업 추진

‧ 공공임대형 : 1개동, 인터뷰를 통해 입주자 선정

－ 공동체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전문가 지원

‧ 맞춤형 입주 전·후 프로그램(인사하기, 규약, 안전교육 등) 운영

－ 공동체주택 활성화 조례 신설 및 인증제·이차보전 실시

‧ 조례 : 목적, 지원내용, 공공성 확보 등 명시

‧ 이차보전 : 인증제를 통과한 공동체주택사업자에게 이차보전 실시

－ 공동체주택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 온라인상 공급자와 수요자가 24시간 만날 수 있는 시스템 유지

－ 공동체주택 박람회 개최

‧ 공동체주택 설계(안) 공모 및 전시, 갈등관리 등 맞춤형 상담 진행

‧ 토크콘서트, 세미나, 포럼 등 전문가와 시민의 만남 추진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공급호수)	12,000 (1,233)	2,771 (1,233)	3,241 (-)	4,868 ( - )	1,120 ( - )
소요예산	1,000	242	241	247	270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 : 송호재☎2133-7010 주택제도팀장 : 김지혜☎7020 담당 : 최대영☎7021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5-2.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그간 시설보육중심에서 부모와 아동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보육형태가 점차 자생적으로 발생

○ 지역내 다양한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한 대안 보육형태로서 공동육아를 확산시켜 가정양육자의 고립육아를 해소하여 육아친화적 도시 조성필요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목적 : 공동육아를 통해  “가족-보육시설-지역사회”를 연계, 사회적 돌봄 실현

－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3인 이상 주민 및 비영리단체가 제안한 공동육아 사업

－ 규    모 : 1개 마을공동체 당 300만원~최대 4천만원 이하/연간

－ 사업기간 : 1년 단위로 사업평가하여 재지원 여부 결정(최대 3년까지 지원)

－ 사업내용 : 공동육아(긴급․일시돌봄 등), 품앗이 육아, 영유아 발달프로그램 등

○ 추진실적

－ 사업 선정 및 지원 : 49개 356백만원( 2년차 16개, 3년차 8개, 신규 25개)

－ 컨설팅 지원 : 선정된 공동체 현장방문 컨설팅, 공동육아 교육, 권역별 모임 지원 등

－ 공동육아활성화사업 공동체·자치구 합동 연수 : 5.3

※  사업설명, 우수사례발표(2건), 컨설팅일정, 예산집행기준 및 시스템 사용교육

－ 공동육아 사업 평가(12월) :   평균 83점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활동, 지속가능성 평가부분 향상(76점⇒83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역별로 지원 공동체수 격차 발생하여, 다음연도 선정시 지역안배 고려

－ 평가 결과 저조한 공동체의 경우 맞춤 컨설팅 지원

－ 공동체 기본 요건,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 등을 제시하여 일선 혼란 방지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5월~11월까지

○ 지원목표 : 50개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까지

○ 활동내용 : 공동육아 활동, 품앗이 육아, 마을주민 참여(공개) 활동, 공동육아 교육 참여(기본 및 심화교육)

○ 컨설팅 지원 : 공동체 현장방문 컨설팅, 공동육아교육, 권역별 모임 등

○ 사업점검

－ 진행) 자치구 현장방문 점검(1회), 보조금 집행현황 실시간 점검(보조금관리시스템)

－ 종료) 공동체별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등 평가, 사업만족도 조사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공동체수	199	49	50	50	50
소요예산	1,680	420	420	420	420

작 성 자	보육담당관 : 김혜정☎2133-5088 보육사업팀장 : 문미정☎5103 담당 : 이선민☎5104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5-3.		부모커뮤니티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지역내 자녀 양육문제 공동해결과 올바른 부모역할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 모임이나 활동 지원

○ 씨앗기를 거쳐 성장기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새내기모임의 참여를 유도하는 징검다리 사업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 ~ 2016. 10.

－ 지원건수 : 157개모임

－ 보 조 금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추진실적

－ 자치구별 집담회 운영 (‘16. 5월.  ~ 10월)

－ 3년차 모임 워크숍 개최(‘16. 9. 2(금))

－ 활동사례발표회 개최(‘16. 10. 27(목))

□ 2017년 추진계획

○ 최종선정 모임 오리엔테이션 : ‘17. 3. 27(월)

○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 지원 : ‘17. 4~10월

○ 사업평가 보고 : ‘17. 11월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횟수 (분기별1회)	614	157	157	150	150
소요예산	1,484	371	371	371	371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 : 배현숙☎2133-5005 여성단체협력팀장 : 최란☎5058 담당 : 황윤지☎5024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5-4.		지역중심 공동육아 활성화

□ 추진배경

○ 추진목적 :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으로 가족 및 공적돌봄 기능 보완

○ 추진연혁

- 2010 : 시범사업(관악구)

- 2012 : 3개 자치구 운영(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 2013∼2015 : 5개 자치구 운영(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 2016 : 9개 자치구 운영(기존 5개 + 도봉구, 노원구, 영등포구, 서초구 추가)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사업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

- 수행기관 : 9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내용 : 자녀들의 놀이 공간 제공, 다양한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

○ 추진실적 : 공동육아나눔터 65,868명, 가족품앗이 21,879명(누적) 이용

구분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개소수	이용인원	가입인원(실인원)			연간 활동인원(누적)
				그룹수	가정수	인원수	가정수	인원수
총계		14	65,868	132	634	1,434	7,166	21,879
	동대문구	1	7,162	14	63	230	351	3,736
	서대문구	2	8,897	17	60	219	670	2,643
	동작구	3	5,456	17	126	219	963	1,363
	관악구	2	8,464	21	102	195	3,159	6,179
	강남구	1	9,424	13	85	120	1,178	1,464
	도봉구	2	7,114	16	66	148	277	2,041
	노원구	1	6,379	15	73	182	153	2,625
	영등포구	1	1,185	10	31	60	184	1,282
	서초구	1	11,787	9	28	61	231	546

□ 2017년 추진계획

○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 이용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활동장소 : 회원 가정 또는 공동육아나눔터

- 활동형태 : 그룹별로(2가정 이상) 매일, 주1~2회, 월1~2회 등 진행

- 활동내용 :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 안심동행, 예체능취미활동,

부모교육, 작은육아 품앗이 등

- 활 동 비 : 사전 계획서를 제출한 그룹에게 월 3만원 이내 재료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 이용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이용시간 : 월~금, 10:00~18:00

※ 평일 저녁 및 주말은 이용수요 및 센터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 지원내용 : 자녀돌봄장소 제공, 도서·장난감 등 자녀 양육 관련 물품 비치

및 대여, 주 2회 이상 동화구연 등 상시프로그램 진행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횟수 (분기별1회)	16	4	4	4	4
소요예산	1,560	360	400	400	400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2133-5165 가족정책팀장 : 김현주☎5167 담당 : 하성욱☎5172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5-5.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 추진배경

○ 지역내 산재해 있는 육아자원을 체계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육아현장 활동을 통해 공동육아 문화 확산

□ ’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대 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및 양육자 등

- 내 용 : 지역내 육아자원을 수집하여 맞춤형 육아정보 원스톱 제공

보육반상회 및 부모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양육효능감 향상

○ 추진실적

- 자원관리 : 수집한 육아정보 자치구별 ‘우리동네놀이터’ 발간

- 육아상담 : 출산·전입가정·정보취약계층 대상 전화·현장·온라인 상담

- 현장활동 : 보육반상회(169회), 부모자조모임(7,409회),연구모임 등

□ ’17년 추진계획

○ 활동인원 : 131명

- 활동시간 : 주14시간 근무(주5일 하루 2~3시간)

○ 활동내용 : 육아자원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현장활동, 홍보활동 등

○ 주요일정

- 2017 보육반장 선발 및 양성교육 : 1월

- 보육반장 사업현장 모니터링 : 7월

- ‘원순씨와 함께하는’ 보육반상회 : 상·하반기 각 1회

- 보육반장 근무평가 및 성과보고회 : 11월~12월

- 사업 5개년 성과분석 및 향후 활성화방안 연구 : 상반기

□ 연차별 계획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자원관리+ 육아상담+현장활동	726,698	171,698	180,000	185,000	190,000
소요예산	4,897	1,191	1,231	1,235	1,240

작 성 자	보육담당관 : 김혜정☎2133-5088 보육사업팀장 : 문미정☎5103 담당 :배효인☎5105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5-6.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추진

□ 추진배경

○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고, 주민 소모임 구성을       지원하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소지역 중심의 주민주도 나눔·돌봄 공동체 조성

○ 민간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개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나눔공동체 조성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나눔이웃 사업 : 나눔·돌봄이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돌보는 활동(주민이 주도적 기획·추진)

－ 나눔가게 사업 : 후원가게가 물품, 서비스를 기부하여 저소득 이웃에게 제공

(1년 이상 기부유지, 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기부참여)

○ 추진실적

－ 나눔이웃 참여 : 85개동 109개 동아리, 1,402명 나눔이웃 활동

－ 나눔가게 활동 : 3,509개(동중심형 1,965개, 민간거점형 1,544개

□ 2017년 추진계획

○ 2017년 2월 : 나눔이웃 사업대상 수요조사

○ 2017년 3~4월, 7~8월 : 나눔이웃·나눔가게 실무자 교육 실시(2회)

○ 2017년 9월 : 나눔이웃·나눔가게 경진대회 개최

○ 2017년 12월 : 우리동네 프로젝트 자체 성과 평가회의 개최

□ 연차별 계획

(단위 : 개 / 개소)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나눔이웃 (동단위)	380	80	90	100	110
나눔가게	4,600	1,000	1,100	1,200	1,300
소요예산	2,024	506	506	506	506

작 성 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김철수☎2133-7370 희망복지기획팀장 : 변경옥☎7372 담당 : 최기홍☎7373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5-7.		시설보호아동 지역사회 보호체계로 전환

□ 추진배경

○ 사후대처적, 분절적, 단편적 정책 및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 필요

○ 사전예방적, 지역사회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여 아동을 권리의 객체에서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패러다임 구축 필요

□ 사업개요

○ 소규모 시설보호를 통한 가정적 환경 조성

－ 꿈나무마을 등 대규모 시설 보호아동 축소 및 염주형 모델로의 전환

－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그룹홈 운영 확대 유도

－ 입양, 가정위탁 활성화, 입양·가정위탁 비용 현실화

○ 기존 아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문화·체육·돌봄공간으로 전환

○ 드림스타트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아동적책의 전달체계 개편

－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단편성·파편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유기적 연계

□ 16년 추진실적

○ 꿈나무마을 생활아동 복지증진 및 기능다각화 학술용역 추진

－ 용역기간 : ’16.10.10~ 12.31

－ 용역업체 : 경기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김형모 교수)

□ ’17년 추진계획

○ 꿈나무마을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개편하기 위한 그룹홈 3개소 시범설치‧운영

○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위한 꿈나무마을 아동 대상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7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추진목표	3	연구용역	3	5	7
소요예산	-	-	-	-	--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명주 ☎2133-5165 아동복지팀장 : 이현숙 ☎5179 담당 :안호준 ☎5180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6. 돌봄 종사자 지원 강화

2-6-1.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 추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재가장기요양 사업의 공공운영 검토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강구

－ 민간중심의 방문요양기관 시장 환경에 공공 모델 적용, 향후 발전가능성 검증

－ 요양보호사 임금체계 개편 등 일자리안전성 확보 방안 검토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광진구에 시범사업장(늘푸른돌봄센터) 운영(‘16.7월~)

－ 운영방식 : 간접운영(운영사업자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 주요내용 :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장 운영, 모니터링 및 공공모델 검증 등

－ 소요예산 : 300천원(재단 출연금 100%, 서울복지재단 공공사업추진단 수행)

○ 추진실적

－ 요양보호사 일자리 제공기반 마련

□ 인건비(간접 노무비) 포함 서비스 수가 90%이상 지급

□ 근로자 지위보장(4대보험가입, 퇴직급여보장, 법정수당 등 마련)

□ 시범사업장 관리인력(방문, 상담, 홍보 등) 7명 별도 운영 등

－ 종사자(요양보호사, 관리인력) 교육관리 강화 : 22회(308명)

• 이용자 : 목표(75명) 대비 49명 확보(65.3%),  ‘17.1월말 기준(56명)

• 이용자 만족도 : 91.6점(이용자 대상 전수조사, ‘16.10월 운영사업자 시행)

□ 2017년 추진계획

○ 시범사업장 운영(~ ‘17. 6월) 후 성과 모니터링 : ~ ’17. 7월

－ 시범사업내용 분석 후 요양수가, 종사자 교육, 시설 확충 등 제도개선(건의) 사항 도출

○ 공공 재가장기요양사업장 표준안 도출 및 운영방안 연구 : ~ ‘17. 12월

－ 공공서비스전달체계(복지관 등)를 활용한 운영 방안 검토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이용량, 시장성 분석 후 표준운영방안 및 표준안 도출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2133-7310 복지정책팀장 : 조영창☎7312 담당 : 이소라☎7315
	복지재단 재가장기요양시범사업추진단장:김은영 ☎6353-0410 시범사업추진팀장 : 최우영☎0480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6-2		어르신 돌봄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추진배경

○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08. 7)으로 대부분의 정책이 수급자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립되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 미흡

○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근무만족도가 낮아 어르신이 행복한

‘좋은돌봄’을 위해서는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직무향상 교육 필요

□ 추진방향

○ 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권역 센터 지원으로 기능 강화

○ ‘좋은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확산으로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 2016년 추진실적

○ 서울시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권역별 확대(1개소⇒2개소)

○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개원

- 개원일자 : ‘17. 7.25

- 소재지/ 규모/ 종사자 : 구로구  가마산로 272 / 219.8㎡ /4명

- 운영주체 : 나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 센터장(이윤경)

- 위탁기간 :  ‘16. 7.25~’19. 7.24

- 직무향상 등 역량강화 643명, 고충상담 등 권익옹호 40명

- 캠페인 등 인식개선 455명 , 홍보 등 센터 기능 6,605명

○ 서울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기능 향상(종합+서북권 기능)

- 소재지/ 규모/ 종사자 : 은평구 통일로 680 / 280.7㎡ /8명

- 운영주체 :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 센터장(최경숙)

- 위탁기간 :  ‘15. 1. 1~ ’19.12.31

- 직무향상 등 역량강화 7,539명, 고충상담 등 권익옹호 16,810명

- 캠페인 등 인식개선 896명, 홍보 등 센터 기능 강화 253,644명

○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개최

- 일  자 : ‘16.11.27/ 요양보호사․이용가족 등 358명 참여

- 좋은돌봄 사례발표, 소모임 공연, 작품 전시회 등

○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신규위탁 추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등

□ 2017년 추진계획

□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확충

○ 서울시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권역별 확대(4개소)

- 은평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13.9월 개원하여 강북권역(은평, 서대문, 마포) 중심으로 활동,

-  ’17년도까지 2개소 추가 설치(권역별  1개소)

○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 돌봄종사자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 워크숍을 통한 사례발표, 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 등

□ 돌봄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식(쉼터) 공간 마련

○ 사업대상 : 돌봄종사자 후생복지

○ 사업내용 : 요양보호사 쉼터 설치

○ 규    모 : 100㎡(30평)~200㎡(60평) / 자치구별 적정 장소,

○ 추진방법 : 기존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설치 계획 및 자치구

수요 조사결과 검토후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17. 4 ~ 12

○ 소요예산 : 4,400백만원(시 특별교부금 활용 예정)

- 2018년이후 운영비 서울시 50% + 자치구 50% 매칭사업

□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마스터 플랜 연구

○ 연구기간 : 2017. 7 ～ 2017. 11(5개월)

○ 용 역 비 : 총 55,000천원(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 주요내용

- 현행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체계의 평가

- 서울시의 재가서비스 공급의 양적관리

- 서울시의 재가서비스 공공성 지원방안

- 재가서비스 인력의 근로여건 개선방안

- 재가서비스 신(new)급여체계 도입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횟수 (분기별1회)	3	1	2
소요예산	5,842	795	1,647	1,700	1,700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2133-7400 어르신요양보호팀장 : 홍순옥☎7423 담당 : 강웅구☎7431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6-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현실화

□ 추진배경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임금테이블이 없어 총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여 지급, 타 이용시설에 비해 열악한 실정 개선 필요

－ 별도의 임금테이블 없으며 보건복지부 지침 상 강제적용이 아닌 인건비     지급 권장표를 제시하고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종사자(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시 차원에서 시비 100%         지원을 통해 ‘12년부터 확대해 왔으며

－ 보건복지부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까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계적   확대 실시 예정

○ 추진실적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현황(시비 100%)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처우수당비 (1명/1개월)	130천원	160천원	190천원	220천원	220천원
지원인원(명)	800	840	902	940	980
소요예산(천원)	1,248,000	1,613,000	2,058,000	2,481,000	2,589,840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처우수당의 단계적 확대 등 시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현재 아동복지시설인

－ ’17년 여성가족재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서울시 차원의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검토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및 잦은 이직율을 보완하여

아동에 대한 안정적·정서적 서비스 지원 강화

－ ’16년 대비 30천원 인상지원(월 220천원 → 월 250천원)

○ 추진방법

－ 지역아동센터 임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타 복지시설과 균형에 맞는

임금테이블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 처우개선비 분기별 예산 배정 : 1월, 3월, 6월, 9월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액 (백만원)	2,916	647	750	758	761
소요예산	11,661	2,589	3,000	3,030	3,042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 ☎ 2133-5165 가족지원팀장 : 안경천 ☎ 5185 담당 :양미아 ☎ 5188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6-4.		「보육서비스지원센터」운영으로 보육교사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 전담기구 마련

－ 우수 보육교직원 확보, 전문성 향상, 역량 강화 지원시스템 구축

○ 지속 가능한 보육품질 확보를 위한 보육컨텐츠 개발 및 적용 필요

○ 보육교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권리구제로 근로환경 개선

□ 2016년 추진실적

○ 보육교직원 교육 : 2,116명   ※ 인력풀 채용 지원 705명

○ 국공립어린이집 중간관리자 교육컨텐츠 개발 및 시범교육 실시

-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2건 개발, 시범교육 4회 150명

○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을 통해 노무교육,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보육교사 상담 등 460건, 자조모임 19회, 역량강화교육 7회

□ 2017년 추진계획

○ 보육교직원 교육 : 2,360명(보육교사 2,060명, 원장 300명)

○ 경력별 맞춤형 교육실시(중간관리자 교육 300명, 초임교사 160명)

- 경력교사 교육과정(멘토링 및 인사, 갈등관리, 운영관리),

초임교사 교육과정(초임교사 역할, 상호작용, 학부모 응대) 개발

○ 보육교사 on-off line 상담 지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교육인원	9,196	2,116	2,360	2,360	2,360
소요예산	1,778	488	430	430	430

작 성 자	보육담당관 : 김혜정☎2133-5088 보육기획팀장 : 고광현☎5092 담당 : 진길용☎5094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2-6-5.		사회복지시설의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 추진배경

○ 급여인상 위주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가능하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여건 개선정책 시행

○ 인건비 재원부담 주체(국비매칭․전액시비시설)와 상관없이 전 종사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정책 추진

□ 2017년 추진계획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 사업내용 : 건강검진, 교육, 여행 등 종사자 스스로 원하는 복지 항목 선택 사용

－ 대    상 : 전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총 1,600여개소 13,000여명)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 150포인트 / 10호봉 이상 연 200포인트 (1포인트=1천원)

－ 소요예산 : 2,171백만원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사업내용 : 장기근속 기간에 따른 유급휴가 제도 실시

－ 대    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기준 충족자 약 6,000여명

－ 근속기준 : 현 소속시설 재직기간(동일법인 내 재직기간 합산)

－ 휴가일수 :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10년 이상 → 10일

○ 대체인력 지원

－ 사업내용 : 사회복지 경력단절 인력(여성)을 활용, 장기근속휴가 및 출산·육아휴직

등의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파견

－ 대    상 : 총 1,600여개소 중 소규모시설 우선 실시

－ 소요예산 : 425백만원 (협치서울 의제사업)

－ 운영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사업내용 :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종사자의 국내외 연수비 일부 지원

－ 대    상 : 연간 700여명 (하위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운영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연차별 계획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대상	55,500		18,000	18,500	19,000
소요예산	8,688		2,896	2,896	2,896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2133-7310 시설지원팀장 : 오은미☎7336 담당 : 진하정☎7338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1. 1인가구 서비스 지원

3-1-1.		1인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 추진배경

○ 지속적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문제 발생

－ 서울시 1인가구 비율 : 1990년 9.1% → 2010년 24.4% (통계청)

－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고 있어 1인가구의 월임대료 지출에 대한 가계 부담 증가

○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렴하고 양호한 거처 제공 필요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민관협력을 통해 15년 이상된 고시원, 모텔, 사무실 등 비주거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공유주택 공급

－ 공급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1인 가구

－ 임대조건 : 임대료 시세 80% 이하, 6~10년 거주기간 보장

－ 공급주체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추진실적

－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16.2.18/6.20/7.14, 3회)

－ 고시원 등 비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 계획 수립(‘16. 8)

· 의무 임대기간 완화(최소 10년 → 6년) 및 리모델링비 지원 확대(1.5억원 → 2억원), 건축물 연한기준 완화(20년 → 15년 이상) 등

－ 리모델링비 지원을 위한 사업자 공개모집 및 적격사업 선정(3개동 70호)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액 상향 검토 및 사업범위 확대

－ 사회적 경제 주체에 부담이 되는 공사비 매칭 지원(50~70%)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사비 지원 확대 방안 검토

－ 15년 이상된 고시원, 모텔 등 비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비주택  용도로 사용된 노후주택 포함 등 사업 범위 확대

○ 市(SH공사) 직접 매입 방식을 통한 지역특화 클러스터 조성

－ 신림고시촌, G밸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 가능

－ 직접 매입 후 사회적 경제 주체에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유주택 공급

○ 공유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주택 품질 제고(’17.3월)

－ 최소주거면적, 화장실 개수 등 최소 설계기준 수립 및 적용 의무화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물량(호)	910	70	280	280	280
소요예산	39,300	4,300	11,000	12,000	12,000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 : 송호재 ☎2133-7010 주거복지팀장 : 장윤석 ☎7025 담당 : 이수미 ☎7026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1-2.		1․3세대 융합형 룸세어링 확대 공급

□ 추진배경

○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사업은 어르신 소유 주택의 빈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에게는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공급

□ 2016년 추진실적

○ 228호 공급 (‘16.12.31 기준)

○ ‘16년 사업시행 자치구: 11개 자치구

－ 노원구, 광진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종로구, 서초구, 동작구, 성동구, 성북구, 마포구, 용산구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르신: 주택을 소유한 60세이상 어르신

▸ 대학생: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지원사항: 신청시 1실당 100만원이내의 환경개선(도배 장판 등)

－ 임 대 료: 무보증금 및 주변시세 50%수준

－ 계약기간: 6개월 ※어르신과 대학생의 상호 동의하에 계약연장 가능

－ 미시행 5개 자치구 사업확대 협의 예정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공급물량	700	250	250	200	-
소요예산	700	250	250	200	-

작 성 자	주택정책과장 : 송호재☎2133-7010 주택정책팀장 : 송광남☎7012 담당 : 배지연☎7037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1-3.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 추진배경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의 규제 완화와 고밀 개발을 통해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도모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6.7 ~ 2019.7 (3년간)

○ 사업대상 : 2030 청년세대(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 사업시행주체 : 민간 토지소유주

○ 사업시행방법 : 민간 사업추진 + 서울시 지원

○ 추진경과

－ 20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시장방침 제81호)

－ 20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 20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수립·시행

－ 2016.09 ~    한강로2가, 충정로3가 시범사업 등 사업 추진

□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청년주택 총 15,000호 공급

○ 추진일정

－ 1분기 : 청년주택 3개소 사업승인 / 한강로2가 청년주택 공사착공

－ 2분기 : 청년주택 2개소 사업승인 / 충정로3가·서교동·논현동 청년주택 공사착공

－ 3~4분기 : 기타 사업대상지 사업승인·추가발굴 / 화곡동 청년주택 공사착공

□ 연차별 계획

(단위 : 호)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청년주택 공급호수	50,000	-	15,000	20,000	15,000	-
소요예산 (백만원)	848,360	-	25,232	135,711	190,262	497,155

작 성 자	임대주택과장 : 임인구☎2133-7050 역세권계획팀장 : 김승수☎4931 담당 : 조성국☎4934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1-4.		1인가구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추진배경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 부부노인, 조손가구,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거동불편, 칩거 등 취약계층 어르신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방문, 안부확인, 말벗, 생활상태 점검, 정서상담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체 및 정신건강 유지 지원

○ 추진실적 : 총 13,537명 어르신 대상 방문 노노케어 서비스 제공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9개월 또는 12개월

○ 추진방식 : 국비지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 추진체계 : 자치구별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위탁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인원	4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소요예산	100,000	25,000	25,000	25,000	25,000

작 성 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2133-7795 인생이모작사업팀장 : 박지영☎7804 담당 : 정주애☎7805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1-5.		1인가구 안전환경 조성

□ 추진배경

○ 1인 여성가구의 증가로 인해 성범죄 노출위험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바

보다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조성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여성안심 행복마을 운영 : 폭력감수성 향상교육 실시 및 마을 폭력예방 활동가 양성, 1인 여성폭력예방 거점공간 등 운영

— 마을 폭력예방 캠페인, 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환경개선 실시

○ 추진실적

—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를 위해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 ‘여성안심 행복마을’로 명칭 변경

— 8개 단체 및 11개 자치구에서 시 공모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방식으로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환경 구축 실시

— 내용 : 데이트폭력·성폭력 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주민 주도 안심마을 캠페인 개최, 지역사회 중심 마을활동가 양성, 여성안심환경 조성 등

□ 2017년 추진계획

○ 여성안심 행복마을 (시 공모 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3월~11월

－ 사업내용 : ‘여성안심 꽃길사업’, ‘여성안심 좋은 이웃되기’ 사업 등                   분야별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실시

－ 추진방법 : 자치구 및 단체 대상 여성안심마을 운영기관 공개모집실시

심사위원회 개최 후 최종 선정, 분기별 사업현황 모니터링 실시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횟수 (분기별1회)	79곳	19곳	20곳	20곳	20옥
소요예산	950	200	250	250	250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 : 배현숙 ☎2133-5005 여성복지팀장 :정태명 ☎5034 담당 : 배성신 ☎5037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1-6.		1인가구 종합정책 추진

□ 추진배경

○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을 통해 1인가구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 구축으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성별․연령별․소득별 등에 따라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 주거, 안전, 건강, 경제, 커뮤니티 등 성별․연령별 등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및 종합정책 수립

□ ’16년 추진실적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정․공포 : ’16. 3.24

○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16. 8.11

○ ’16년 정기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적정) : ’16.10. 7

□ ’17년 추진계획

○ 학술용역 추진 :  ’17. 3월 ~ 10월

○ 1인가구 종합정책 수립 : ’17. 10월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횟수 (분기별1회)	과제발굴	학술용역	50	60	70
소요예산	소요예산	133	150	160	200

작성자	가족담당관 김상춘(☎2133-5165) 가족정책팀장 김현주(☎2133-5167) 담당 안영미(☎2133-5168)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2. 한부모가족 지원 패러다임 변환

3-2-1.		한부모가족 자립모델 구축

□ 추진배경

○ 한부모가족의 경우 주변의 도움없이 외벌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병행

○ 한부모가족 관련 정보의 낮은 접근성으로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필요

- 한부모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구체적 정보를 찾기 어려움’이 가장 높음 (30.5%)  ※ 출처 : 2015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한부모가족을「생활코디네이터」활동가로 양성하여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

(정보제공 및 맞춤형 생활밀착서비스 지원)

-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활동가의 양성 교육 확대 및 역량 강화 지원

- 한부모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 및 집단상담 제공(전화, 온라인, 문자, 내방 등)

○ 추진실적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 역량강화 종합지원 : 7,830건 31,233명

- 한부모가족 대상 교육 및 상담 등 지원

연 도	상 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자립지원 정보제공
		교육	활동건수
2014	990명	11건 (439명)	294건	2,000건
2015	823명	10건 (609명)	442건	1,000건
2016	2,553명	33건 (304명)	757건	3,645건
총 계	4,366명	54건 (1,352명)	1,493건	6,645건

-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연 도	총 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	기관연계
2014	54건(131명)	12건 (131명)	42건
2015	71건(328명)	26건 (328명)	45건
2016	247건(584명)	58건 (584명)	189건
총 계	372건(1,043명)	96건 (1,043명)	276건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활동지원이 초기발생 한부모가정으로 한정된다는 한계

→ 한부모 유형 및 자립과정에 따른 발생 시기별 특화서비스 등 한부모가족의    단계적이고 객관적인 개입체계 마련 필요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한부모 가족 자립역량 종합지원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사업 위탁추진

-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활동지원 :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서비스

- 지역사회 기관(주민센터, 복지관 등)과 연계 및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의 한부모가족 적극 발굴

□ 연차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한부모가족 자립모델 구축	37,007	8,867	9,120	9,380	9,640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종합지원	32,430	7,830	8,000	8,200	8,400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교육 및 활동	3,340	790	820	850	880
기관 단체와 서비스연계	1,237	247	300	330	360
소요예산	1,154	254	280	300	320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2133-5165 가족지원팀장 : 안경천 ☎5185 담당 : 김덕경 ☎5186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2-2.		한부모가족(미혼모)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학습기회의 단절로 취업난이 발생하고 이는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음

○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 한부모가족(미혼모)에게 미래설계 및 자립 동기부여를 위한 학습기회가 필요함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도담학교」를 운영하여 한부모의 검정고시학습 및 미래설계 상담 지원

▪대    상 : 만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학업중단 한부모(미혼모)

▪사업내용 : 검정고시 학습지원, 미래설계교육, 부모교육, 진로 및 생활상담 등

- EBS와 연계하여 온라인·모바일 학습지원 서비스(관련 업체 협약체결)

○ 추진실적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3,199명,    264백만원 지원

▪ 아동양육비               2,829명,   205백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78명,     22백만원 지원

▪ 고등학생 교육비               3명,      2백만원 지원

▪ 자립 촉진 수당             289명,     35백만원 지원

- 도담학교 운영실적(검정고시 지원인원)*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계
인원 (연인원)	17명 (445명)	18명 (702명)	16명 (569명)	49명 (1,273명)

*도담학교운영 실인원 : 1기~3기 실인원 수, 연인원 : 수업참여일 수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등

- 한부모가족의 자립마련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 : 도담학교 운영

- 온라인, 모바일 학습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 : EBS 협약체결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15,798	3,768	3,890	4,010	4,13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3,399	3,199	3,300	3,400	3,500
도담학교운영	2,399	569	590	610	630
소요예산	1,322	272	300	350	400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2133-5165 가족지원팀장 : 안경천 ☎5185 담당 : 김덕경 ☎5186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2-3.		임신 초중기 위기 미혼모 지원사업

□ 추진배경

○ 현재 제도권 내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미혼모에 대한 지원 및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개선 필요

○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의 증가에 따라 미혼모·부 지원기관의 초기대응력 향상을 위해 인력지원이 필요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7.1월 ~ 2017.12월(1년간)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비고
비혼임신(산)부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미혼모관련 시설 및 기관 모니터링 실시	50,000천원 (인건비 및 사업비)	비영리민간단체 “인트리”
	통합사례관리 및 포럼 실시
	위기 미혼모 찾아가는 상담 등 아웃리치 실시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미혼모·부 초기지원기관 전담직원 추가 배치	임신 초중기 위기 미혼모에 대한 긴급 서비스 지원 확대	50,000천원 (인건비)	여가부 수탁사업 수행기관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지원센터)

○ 운영기관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지원센터, 인트리

○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100%)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2133-5165 가족지원팀장 : 안경천☎5185 담당 : 박지병☎5187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양화

3-3-1.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 추진배경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증가,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 종합상담서비스 필요

- 외국인 : 207,417명(’07년) → 415,059명(’14년), 100%↑

- 다문화가족 : 77,099가족(’07년) → 152,771가족(’14년), 98.1%↑

○ 다문화가족 부부간 정서․문화적 이질감으로 가족불화 및 갈등, 이혼 등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위기 및 해체 여전(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16)

- 배우자와 문화적 차이는 56.1%가 경험하였으며, 배우자간 부부갈등은 63.5%가 경험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갈등완화, 심리상담, 의료·법률지원, 통역상담자원봉사단 운영 등

- 한울타리 쉼터 운영 ⇒ 긴급보호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전문상담 : 총인원 10,201명, 23,772건  ※ 중복 체크

계		외도	이혼문제	일반법률	체류문제	노동	생활	의료
23,772		239	3,931	4,559	2,577	372	3,659	1,128
쉼터	가정폭력	일반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가족불화	가출	심리
1,378	1,899	62	226	7	2,130	720	434	451

- 긴급보호 : 128명(성인 78, 아동 50)

□ 2017년 추진계획

○ 상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문상담 치유 프로그램 연계지원

- 상담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 문제해결 중심의 사례관리 지원(현장상담 강화 및 법률·의료 등 전문 서비스 연계)

○ 한울타리 쉼터 운영 효율화

- 이용자 특성에 따른 공간 분리 보호서비스 제공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상담인원	37,000	5,500	10,000	10,500	11,000
소요예산	1,227	297	300	310	32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문수☎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최순임☎5071 담당 : 이신옥☎5082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3-2.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의 고용률은 점차 증가하나, 단순노무직 비율은 높음

－ 결혼이민여성의 ’15년 고용률 59%(’12년 53%, 6% ↑), 단순노무직 비율 29.9%

○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호소, 안정적 일자리 필요

－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취업자가 64%에 불가, 미취업자의 76.5%는 취업의사 있음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취․창업을 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수준별로 적정한 교육과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를 제공하여,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실적

－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개최(3월․10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여성 등 620여명 참여)

－ 취‧창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등 개최(17회, 251명)

－ 일자리대장정, 결혼이민여성 취업성공멘토링 시스템 운영(10개 직종, 62명)

－ 취업성공 멘토링운영(62명), 찾아가는 취업교실 운영(14개 기관, 169명) 등

－ 관광통역안내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8개 취‧창업, 150명 교육

□ 2017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취업희망 결혼이민여성 및 채용기업 DB 구축, 월간취업정보 웹진 및 고용친화기업 확산을 위한 안내책 제작·배포, 다문화 가족 친화기업 선정·표창, 유관기관 협약체결·협력사업 추진

－ 취업상담 창구운영, 취업박람회,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취업성공캠프, 찾아가는 취업교육, 취업 고급한국어 교육, 취업세미나 개최

－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및 사후관리, 창업 초기설립 교육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취·창업 교육과정 개설·운영

－ 교육수료생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교육인원	450	105	110	115	120
소요예산	1,135	235	300	300	30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문수☎2133-5069 다문화가족팀장 : 최순임☎5071 담당 : 장호정 ☎5069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3-3.		다문화 및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 지원

□ 추진배경

○ 다문화 및 외국인주민 자녀 대상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어 및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 교육정보 격차해소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취학 전·후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학습 지원

․ 취학前 아동 : 한국어 방문학습 (한글, 국어 중 택1)

․ 취학後 아동 : 주요과목 방문학습 (국․영․수․사․과 중 택1)

○ 추진실적

- 한국어 및 초등학교 주요과목 방문교육 : 1,402명

․ 미취학 아동 : 499명(한글, 국어 등)

․ 취 학 아 동 : 903명(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 진단 검사 : 1,382명

□ 2017년 추진계획

○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 한국어 및 기초학력 방문교육

○ 사업대상 : 만2세 ~ 12세

○ 사업규모 : 1,400명 *10개월

○ 추진기간 : ′17. 3월 ~ 12월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교육인원	6,000	1,400	1,400	1,600	1,600
소요예산	944	220	220	252	252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문수☎2133-5069 다문화가족팀장 : 최순임☎5071 담당 : 윤승주 ☎5070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3-4.		중도입국 자녀 지원

□ 추진배경

○ 교육사각지대에 노출된 중도입국 자녀의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 및 공교육 진입 유도

○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 자아형성을 도와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기여

□ 2016년 추진실적

○ 중도입국자녀 중점지원 「서울온드림교육센터」운영

－ 추진방식 : 서울시(장소제공)와 현대차정몽구재단(재원조달) 공동협력

－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 심리정서 상담, 진학 및 취업 교육과정 운영 등

－ 개 관 일 : ’15. 9. 18

－ 운영실적

► 센터 이용자 현황(’16. 12월말 기준) : 246명(누적)

연령별	10세 이하	13세 이하	19세 이하	25세 미만
	7명(2.8%)	27명(11.0%)	124명(50.4%)	88명(35.8%)
국적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기타
	219명(89.0%)	8명(3.3%)	4명(1.6%)	15명(6.1%)

□ 2017년 추진계획

○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추진

신규

－ 지원대상 : 서남권 거주 한국인 중고생 및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약 50쌍 내외)

－ 사업기간 : ’17. 4월 ~ 11월(8개월)

－ 주요내용 : 연령을 반영한 체험위주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개별·모둠활동 등)

－ 추진방법 : 서남권 7개 자치구 대상 사업계획 공모 후 2~3개 구 선정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중도입국자녀 중점지원 「서울온드림교육센터」운영

－ 한국생활 적응 :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멘토링 학습지도

－ 진로지도 : 진로상담·커리어 코칭을 통한 종합적 진로 설계

－ 취업지도 :취업 대비 교육과정 운영

－ 심리정서 지원 : 상담(개인·가족) 및 성교육 실시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인원	1,326	246	350	360	370
소요예산	300	비예산	90	100	11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문수☎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최순임☎5071 담당 : 이소현☎5072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3-5.		다문화․일반가정 자녀 FC 서울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 추진배경

○ 교우관계, 문화차이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부적응 사례 방지

○ 다문화·일반가정 자녀 통합 운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제고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3 ~ 12월(10개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5~12세 다문화가족 자녀

※ 저소득가구 자녀(1순위) 및 신규 신청자(2순위) 우선 배정

－ 사업구장 : 유석초등학교 등 30곳

－ 추진방법 : 민관공동협력(서울시 ⇔ FC서울 ⇔ 후원기업)

－ 소요예산 : 비예산   ※ 민간재원활용(225백만원)

○ 추진실적

－ 총 295명 지원 / 1인당 연 60시간 수업

－ 축구수업 : 주 1회(약 1.5시간)*10개월

－ 다문화가족 FC서울 홈경기 초청 관람 : 5.29.(일)

□ 2017년 추진계획

○ 대상자 모집

－ 모집대상 : 서울 거주 만 5~12세 다문화가족 자녀

－ 모집기간 : 2017. 2.10.(금) ~ 2.24.(금)

○ 축구교실 운영

－ 시간 : 주1회(90분), 연 40~44회

－ 장소 : FC서울 운영 및 임대구장

－ 운영 : 기존 운영 중인 축구교실에 다문화자녀 투입

□ 연차별 계획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참여인원	1,080	240	260	280	300
소요예산	비예산 (민간재원)	비예산 (민간재원)	비예산 (민간재원)	비예산 (민간재원)	비예산 (민간재원)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문수☎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최순임☎5071 담당 : 정지윤☎5073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3-6.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결혼이민자․귀화자 수의 증가(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2012년 대비 7.52% 증가된 304,516명으로 추정

－ 여성 81.5%, 남성 18.5%로, 2012년보다 여성구성비 1.7% 증가

○ 문화와 언어 차이로 한국에서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등

－ 사업기간 : 2016년 3 ∼ 12월

－ 추진방법 : 다문화가족 출산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를 공모·선정하여 보조금사업으로 수행

－ 수행기관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보 조 금 : 30백만원

○ 추진실적

－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강좌 실시(6.22) : 67명 참여

－ 모성건강검진 실시(7.12~10.14) : 36명 참여

－ 출산교실 실시(8.20~10.15) : 183명 참여

－ 다문화가족을 위한 건강강좌 실시(10.19) : 149명 참여

－ 다국어 동영상 및 건강안내서 제작 등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공고 및 접수 : 2017년 2월

○ 사업시행기관 선정 : 2017년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2017년 3 ~ 11월

○ 결과 보고 및 정산 : 2017년 12월

□ 연차별 계획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대상	1,720	400	420	440	460
소요예산	120	30	30	30	30

작 성 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문수☎2133-5060 다문화가족팀장 : 최순임☎5071 담당 : 정지윤☎5073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4. 이혼․재혼․조손가족 서비스 추진

3-4-1.		법원 연계 이혼위기 가족 지원

□ 추진배경

○ 이혼위기 가족들에게 상담과 교육으로 가족기능 회복 및 가족해체 방지 모색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상담사업 : 가족 구성원간 개별 및 집단상담 진행

- 교육사업 : 가족 구성원별 개별 및 집단교육 진행

- 문화사업 :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가족캠프 포함)

○ 수행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추진실적 : 법원연계 이혼위기 회복지원 : 468명

- 개별 및 집단상담 55명 239건, 가족캠프운영 2회 240명

□ 17년 추진계획

○ 법원연계 이혼위기 지원사업 평가, 18년 수행기관 재지정 : ’17. 2월

○ 사업지도 및 점검 : ’17. 11월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이용인원(명)	16	400	450	480	500
소요예산	271	57	63	71	79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 ☎2133-5165 가족정책팀장 : 김현주 ☎5167 담당 : 김명신 ☎5171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4-2.		재혼가족에 대한 단계별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재혼 이혼율이 초혼 이혼율의 4배에 이르며 재혼한 부부의 75%가량이 또 다시 이혼하는 실태임

○ 새로운 가족원간의 수용 및 친밀감 형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을 통해

가족해체 위기 극복

□ 사업개요

○ 재혼가족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대    상 : 재혼결심․재혼가족의 남녀 및 그 자녀

－ 교육내용 : 재혼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재혼가족 설계 및 생활계획

재혼가족의 통합을 위한 규칙․의례설정

자녀에 대한 친부모․계부모의 관계, 새로운 형제자매 관계 적응 등

○ 계부모․자녀와의 힐링여행 (1박2일)

— 추진방법 : 계부모와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및 친밀감 형성을 위한 힐링여행 및 프로그램 실시

□ 17년 추진계획

○ 서울 가족학교를 통해 ’17년도 프로그램 개발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5
운영기관	16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	1개소	4개소
소요예산	235	-	71	79	85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 ☎2133-5165 가족정책팀장 : 김현주 ☎5167 담당 : 최현수 ☎ 5169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4-3.		조손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추진배경

○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조손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 조성

－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 및 위기가족

※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72% 가구별 소득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1,170,000	1,992,000	2,577,000	3,162,000	3,747,000

- 긴급위기가족(가정폭력, 이혼, 자살 및 사회적 위기사건 직면 가족)

※ 대상자 가족 선정 :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위기기제 척도에 따라

자치구센터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판별

○ 사업내용

- 공통(사례관리사 지원) : 대상자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자녀학습‧정서 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손) 자녀 대상

· 지원내용 :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일상생활지도, 멘토‧멘티 서비스 등)

- 생활도움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취약·위기가족

· 지원내용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외출시 동행,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긴급위기 지원

· 지원내용 : 긴급 심리‧정서지원, 긴급 가족돌봄 지원, 가족 상담‧심리치료 지원 등

○ 수행기관 : 동대문, 구로, 관악,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밑줄친 자치구는 ’16년도 추가 사업수행 자치구

□ 16년 추진실적

(단위 : 가정, 건)

구 분	학습정서 지원	생활가사지원 (키움보듬이)	긴급위기가족지원	비 고
동대문구	36가정 138건	3가정 10건	16가정 62건
구 로 구	21가정, 316건	4가정 20건	3가정 5건
관악구	15가정, 59건	3가정, 9건	0건
서초구	1가정 2건	-	3가정 23건
합 계	73가정, 515건	10가정, 39건	22가정, 90건
총 합	378가정, 3,199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운영기관	20	4개소	4개소	5개소
소요예산	505	372	372	402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 ☎2133-5165 가족정책팀장 : 김현주☎5167 담당 : 김명신 ☎5171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3-4-4.		취약위기가족 부모역할 강화(가족행복드림)

□ 추진배경

○ 취약가정 부모 대상 1:1 맞춤형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양육 역량 및 부모역할 강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건강가정기본법」제32조(건강가정교육)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해체, 가족관계 단절,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취약가족

○ 지원내용

-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 양육스트레스 관리, 부모-자녀간 관계 상담 및 교육실시,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등

- 자녀양육 관련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가족품앗이) 등

○ 지원방법 : 전문상담사 파견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 1가정당 20회기, 사례관리 1년 실시

○ 수행기관 : 구로구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

□ ’17년 추진계획

○ 가족행복드림 운영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17. 2월～

○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시·자치구)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이용건수	600	-	150	200	250
소요예산	305	-	95	100	110

작성자	가족담당관 김상춘(☎2133-5165) 가족정책팀장 김현주(☎2133-5167) 담당 김명신(☎2133-5171)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4-1. 가족친화 일터 조성

4-1-1.		일․가족양립 직장문화의 민간기업 확산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 성별 분담에 대한 오해, 육아휴직 사용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 공유 및 효율적 근로 환경 조성의 어려움

○ 민간부문의 일․가족양립 수준은 공공부문보다 여전히 낮은 현실

○ 생애주기에 맞춘 서울형 일․가족양립 제도 및 문화 조성을 통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주도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사업내용

- 일․가족양립 활성화 추진 : 일·가족 양립 신규 사업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여성가족재단 내 「일․가족양립지원센터」운영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연구․조사, 모니터링 등의 기능 수행

․관계기관(직장맘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16년 추진실적

○ 일·가족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 337개 기업

— 신규기업 대상 맞춤형 방문진단 및 컨설팅 (20개 기업)

— 기존 컨설팅 대상 기업 사후관리 진단 및 컨설팅 (18개 기업)

— 집단교육을 통한 진단 및 컨설팅 (299개 기업)

○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시상 및 박람회 개최 : ’16.10.24.(월)

— 우수기업 사례발표, 우수사례 홍보부스 운영, 현장토크 등

□ ’17년 추진계획

○ 일․가족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 ’17.3월~

－ 신규 기업대상 맞춤형 진단 및 컨설팅 (20개 기업)

－ 기존 컨설팅 대상 기업 사후관리 진단 및 컨설팅 (18개 기업)

－ 집단 교육을 통한 진단 및 컨설팅 (299개 기업)

○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식개선 활성화: ’17.3월~

－ 일‧가족양립 기업네트워크 포럼 및 시민인식개선 홍보 추진

－ 일‧가족양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 및 연계 활성화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컨설팅 건수	1,720	420	420	440	440
소요예산	457	113	108	118	118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2133-5165 출산장려팀장 :이원군 ☎5174 담당 :조홍식 ☎5175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4-1-2.		일․생활 균형 근무문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선도

□ 추진배경

○ 그간 개선성과

－ ’13년 스마트워크위원회 운영 이후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 노력으로 모든 일․가정 양립지표가 개선중이며, 상당수 직원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
※ 인사과 통계자료(초과근무‧휴가‧유연근무) 및 조직문화 변화체감도 조사 기준

－ 그러나 업무량 감축, 육아 친화 분위기 조성 등 보다 진전된 개선 필요

□ 2016년 추진실적

○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시간, 유연근무제도 정착·활성화

－ 유연근무제 참여율은 ’14년 14.4% → ’15년 19.8% → ’16년 29.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점차 확산 중

－ 체험수기 공모를 통한 유연근무 우수사례 웹툰 제작 등 인식개선 병행

○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장,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지원

－ 9 to 5제도 : 임신․출산 직원 1~2시간 모성보호·육아시간(’16년 기준 119명)

－ 육아휴직 장려 : 대체인력 확보 강화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16년도 육아휴직자 247명(대상자 대비 12.1%, 여성비율 87.4%)

－ 가정의 날 운영 확대 : 기존 수요일 → 확대 수‧금요일 실시

‣ 직원참여를 통한 정시퇴근 응원방송, 소등 및 PC 전원차단 등(’16년 만족도 74%)

－ 대체인력뱅크 운영 :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배치

‣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행정보조원 활용 (2016년 지원실적 164명)

□ 2017년 추진계획

○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17년도 조직문화 개선대책 마련	: ’17. 3월

－ 불필요한 일 줄이기,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을 통한 초과근무 감축

－ 유연한 업무분위기 조성으로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활성화

○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마련	: ’17. 4월~

－ 유연근무제도의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17년도 유연근무제 지침 개정

※ 주요개정사항 : 유연근무제 직접상신 도입 및 신청 거부 시 불복절차 강화,
기존 5가지 유연근무제 형태 외에 재량근무제 도입‧시행

－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 관리(월별), 기관별 성과평가 반영 등(상‧하반기)

－ 간부 유연근무 목표제, 장거리 출퇴근 직원 원격근무 체험주간 운영 등

○ 조직문화 개선과제 추진 및 내실화	: ’17. 4월~

○ 제도 관련 홍보 지속 추진	: 연중(수시)

－ 부서‧산하기관 등에 육아휴직‧유연근무제도 홍보자료 제작‧배포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가족지원제도 발굴·시행

－ 임신 공무원 배려 및 지원강화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선도 역할

－ 모성보호센터 운영, 직장보육시설 추가, 문화의 날 확대 등 검토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목표	2016	2017	2018	2019
유연근무 참여율 (체험참여 제외)	18%	30% (상향조정)	32%	33%
가정의 날 운영 만족도	65	67.5	70	70
육아휴직률	11%	13%	15%	16%
소요예산	-	-	-	-

작 성 자	인사과장 : 강옥현 ☎2133-5700 조직문화팀장 : 박성준 ☎5745 담당 : 강보람 ☎5747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4-1-3.		직장맘 지원 강화를 통한 일·생활 균형 지원

□ 추진배경

○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의 권리보호 및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운영

□ 2016년 추진실적

○ 센터개요

센터명	위 치	면적(㎡)	정원 (명)	위탁기간 (개소일)	위탁법인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광진구 아차산로30길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122	11 (센터장1, 팀장2, 팀원8)	2016.1.1.~ 2018.12.31. (‘12.4.1)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45 2층 금천구 기업지원센터 내	61	5 (센터장1, 팀장2, 팀원2)	2016.5.1.~ 2018.4.30. (‘16.7.20)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사업 내용

－ 직장맘 3고충(직장·가족·개인)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원스톱 종합지원

－ 직장맘의 법적 권리 안내 및 사업주 제도 관련 안내 책자 제작·배포

－ 직장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워크숍 진행 및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 사업

□ ‘16년 추진실적

센터명	지원 실적
	종합상담				노동 법률 교육	커뮤니티 지원사업	홍 보
	소계	직장내 고충	가족 관계의 고충	개인적 고충			홈페이지 (방문자수)	블로그 (방문자수)	언론․보도 (보도횟수)	행사참여 (참여자수)	뉴스레터 (수령자수)	팟캐스트 (청취자수)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5,880	4,359	1,347	174	1,127	3,638	47,803	128,782	334	8,150	16,009	-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1,032	1,018	8	6	698	-	1,891	5,917	56	2,124	1,138	715

○ 주요 성과

－ 직장맘 3고충 해소 원스톱 종합지원

‣ 연간 2,500회 이상의 직장맘 3고충에 대한 체계적인 밀착 상담실시

‣ 상근 노무사의 상시 분쟁해결서비스 제공

‣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발간

-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 핸드북 제작배포 등 예방서비스 확대

‣ 직장맘 핸드북 개정판 제작 배포 : 「100문 100답」1,000부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 4,000부 제작

-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서비스 제공 (다산콜 120-5번)

‣ ‘16.2.25 서비스 개시, 전용콜 상담 4,845건(12.31기준)

- 금천 직장맘지원센터 신규 개소를 통한 상담 수요 분산 및 접근성 확보

‣ ‘16.7.20 개소(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45)

□ 2017년 추진계획

○ 서울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정(서울 혁신파크 내)

○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서비스 : 연 6,000회 이상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서비스(120 다산콜을 활용한 고충상담) 제공

○ 직장맘 역량강화 교육 사업(찾아가는 교육, 노동법률 기획 강좌 등) 실시

○ 직장맘 지원 생태계 조성사업 실시(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및 협약 체결 등)

○ 일·가족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 홍보 추진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상담지원(건수)	26,000	5,000	6,000	7,000	8,000
소요예산	5,287	867	1,235	1,374	1,811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5005) 여성단체협력팀장 최 란(☎5021) 담당 심주현 (☎5022)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4-2. 문화와 쉼이 있는 가족의 삶 지원

4-2-1.		생애주기별 테마숲 조성으로 체계적 녹색복지 실현

□ 추진배경

○ 1인 가구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구조 변화와 건강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로 공원녹지에서 휴식을 넘어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완화 필요성 대두

○ 생애주기별 테마숲 조성으로 멀리가지 않고도 공원에서 휴식 뿐 아니라 심신 치유를 체험함으로써 녹색복지 구현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 별 추진실적

사 업 명	사 업 내 용
① 태교 숲 운영	- 위 치 : 양천구 계남근린공원(3,000㎡), 일자산도시자연공원(10,000㎡)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운영결과 : 총 33회 운영, 186명 참여 - 사업내용 :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을 통한 태아와의 교감 증대
② 유아숲체험장	- 위 치 : 중구 장충단공원 등 13개소(126,000㎡) - 소요예산 : 2,79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연형 놀이터 조성, 놀이․학습․휴식공간 조성
③ 생태놀이터	- 위 치 : 동작구 상도근린공원(1,884㎡) - 소요예산 : 374백만원 - 사업내용 : 자연생태를 접할 수 있는 체험형 놀이․학습공간 조성
④ 청소년 체험의 숲	- 위 치 :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15,000㎡) - 소요예산 : 1,300백만원 - 추진현황 : 설계 중 - 사업내용 : 체험시설 설치, 수목 식재, 휴게공간 조성 등
⑤ 치유의 숲길	- 대 상 : 금천구 호암산(2,000㎡), 노원구 불암산(3,000㎡) - 소요예산 : 670백만원 - 사업내용 : 치유숲길 조성, 초화류 식재,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⑥ 실버숲 운영	- 위 치 : 월드컵공원(5,000㎡), 일자산도시자연공원(3,200㎡)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운영결과 : 총 40회 운영, 107명 참여 - 사업내용 :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영
⑦ 녹색복지센터	- 위 치 : 노원구 불암산(1,500㎡), 강동구 일자산(1,500㎡) - 소요예산 : 216백만원 - 추진현황 : 설계 중 - 사업내용 : 모든 생애주기 녹색 복지 프로그램 운영 총괄

□ 2017년 추진계획

○ 대    상 : 태교숲 등 6개 사업 16개소

○ 기    간 : ’17. 1. ~ 12.

○ 소요예산 : 6,677백만원

○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① 태교 숲 운영	- 위 치 : 도시공원 내 3개소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추진현황 : 대상지 선정 중 - 사업내용 :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을 통한 태아와의 교감 증대
② 유아숲체험장	- 위 치 : 동대문구 답신리공원 등 6개소 - 소요예산 : 1,250백만원 - 추진현황 : 계획 수립 중 - 사업내용 : 자연형 놀이터 조성, 놀이․학습․휴식공간 조성
③ 청소년 체험의 숲	- 위 치 : 성북구 북한산,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 소요예산 : 2,800백만원 - 추진현황 : 설계 중 (※성북구 북한산은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따라 추진 여부 결정) - 사업내용 : 체험시설 설치, 수목 식재, 휴게공간 조성 등
④ 치유의 숲길	- 대 상 : 관악구 관악산 등 2개소 - 소요예산 : 600만원 - 추진현황 : 실시설게 준비 중 - 사업내용 : 치유숲길 조성, 초화류 식재,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⑤ 실버숲 운영	- 위 치 : 도시공원 내 2개소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추진현황 : 대상지 선정 중 - 사업내용 :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영
⑥ 녹색치유센터	- 위 치 : 노원구 불암산(1,500㎡), 강동구 일자산(1,500㎡) 중 1곳 - 소요예산 : 1,997백만원 - 추진현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중 - 사업내용 : 녹색치유센터 1개소 건립

□ 연차별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80개소	17개소	23개소	16개소	24개소
소요예산	26,168	5,813	5,390	6,677	8,288

작 성 자	공원녹지정책과장 : 최윤종☎2133-2010 공원관리팀장 : 이용남☎2028 담당 : 박진영☎2026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4-2-2.		가족단위 캠핑장 조성 강화

□ 추진배경

○ 서울시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휴식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자연체험시설(캠핑장)이 설치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신규 조성

▪ 대  상 : 2개소(서천 금빛노을, 함평 나비마을)

▪ 기  간 : ’16. 3~12월

▪ 규  모 : 야영데크 37면(서천 17면, 함평 20면)

－ 운     영

▪ 대  상 : 4개소(횡성, 포천, 제천, 철원)

▪ 기  간 : ’16. 3~11월(9개월)

※ 철원 캠핑장은 ’16. 6.25 개장

○ 추진실적

－ 신규 조성

▪ 준  공 : 서천 금빛노을(’16.11) / 함평 나비마을(’16.12)

－ 운     영

▪ 이용인원 : 18,693명(4,846가족)

▪ 이 용 률 : 전체 22%, 주말 86%

□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신규 조성

▪ 대   상 : 1개소

▪ 기   간 : ’17. 3~10월

▪ 절   차 : 조성지 선정 → 시설물안전진단 → 대부계약 → 설계 및 공사 → 준공

－ 운     영

▪ 대   상 : 6개소(횡성, 포천, 제천, 철원, 함평, 서천)

▪ 기   간 : ’17. 3~11월

○ 사업내용

－ 신규 조성

▪ 지방폐교를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선정심사를 거쳐 조성지 결정 후 조성

▪ 캠핑 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 건물 리모델링, 조경 식재 등

－ 운      영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을 통해 지역별로 선착순 예약‧접수(이용요금은 25,300원)

▪ 텐트, 화덕, 테이블 등 비치 및 북까페, 바둑실, 탁구장 등 시설 이용

▪ 지역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활용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조성 갯수	10	1	1	2	2	1	3	-
소요예산		1,291	1,166	1,054	1,599	1,597

작 성 자	교육정책담당관 : 배형우☎2133-3911 교육사업지원팀장 :윤정호☎3922 담당 : 이병문☎3923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4-2-3.		우리동네 도서관 활성화

□ 추진배경

○ 생활권에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 도모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생활권 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

－ 공공도서관 건립은 자치구에서 사업추진하고 서울시에서 건립비 지원

○ 추진실적

－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11개소 8,765백만원 보조금 지원

－ 공공도서관 2개소 확충(양천 영어특성화도서관, 노원 공릉행복발전소)

□ 2017년 추진계획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14개소 12,935백만원 보조금 지원

－ 공공도서관 13개소 확충 목표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대상 (개소수)	46	11	14	10	10
소요예산	41,900	8,765	12,935	10,000	10,000

작 성 자	서울도서관장 : 이정수☎2133-0200 행정지원과장 : 이현숙 ☎0201 담당 : 최문환 ☎0212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4-2-4.		가족 여가․문화종합정보 제공

□ 추진배경

○ 가족들이 즐길만한 장소와 프로그램 등의 가족 “쉼” 정보를 제공하여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 친화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서울 패밀리존 사이트 제공되고 있는 나들이 장소 정보

- 현재 정보 제공영역(7개 영역, 368개소) : ① 공원, ② 체험·놀이시설, ③ 도서관, ④ 미술관, ⑤ 박물관·기념관, ⑥ 공연장·극장 등, ⑦ 문화예술 프로그램(서울시 상설 축제 등)

○ 가족 관련 정보제공 위하여 구축 예정인 가칭 서울시 패밀리사이트와

연계하여 정보 제공

□ 2016년 추진실적

○ (가칭)서울시 패밀리 사이트 구축

－ 구축기간 : ’16. 8~12월 / 구축업체 : ㈜유에프오소프트

□ 2017년 추진계획

○ 패밀리 사이트 구축 후, 나들이 장소 정보 업데이트 실시

○ 시민들이 직접 나들이 및 여가‧문화에 대한 내용 올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지원대상 (개소수)	46	정보조사	패밀리사이트 연계	확대운영	확대운영
소요예산	10	-	10	-	-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 ☎2133-5165 가족정책팀장 : 김현주 ☎5167 담당 : 최현수 ☎5169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4-3. 평등․존중의 가족가치 확산

4-3-1.		평등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문화 조성

□ 추진배경

○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편견으로 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필요

□ 사업개요

○ ‘찾아가는 가족의 다양성 이해교육’ 실시

- 일선기관(동주민센터) 공무원, 아동․청소년 등 대상

- 특히, 공무원 대상으로 취약계층이 동주민센터 이용시 인권침해 등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해 및 서비스 응대 교육

□ 2016년 추진실적

○ 찾아가는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복지관 등

- 추진실적 : 총 57건 10,848명 교육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서울시 출연기관 등

- 추진실적 : 총 971회 42,221명 교육

□ 2017년 추진계획

○ 한부모‧다문화 가족 이해 교육 지속 확대 실시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교육인원(명)	70,000	10,000	15,000	20,000	25,000
소요예산	145	25	35	40	45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 ☎2133-5165 가족정책팀장 : 김현주 ☎5167 담당 : 안영미 ☎5168
	가족담당관 : 김상춘 ☎2133-5165 가족지원팀장 : 안경천 ☎5185 담당 : 박지병 ☎5187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4-3-2.		작은 결혼식 확산 추진

□ 추진배경

○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을 통한 작고 뜻깊은 결혼식 문화 확산

○ 작은 결혼식 확산 추진 시장요청사항(’15.3.17)

－ 고비용 구조인 결혼문화를 바꾸는 정책 적극 추진

□ 사업개요

○ 공공시설 예식장 이용 상담 및 정보제공

－ 서울시 공공시설 예식장 안내(대관료, 제공서비스, 내부사진 등 첨부)

－ 결혼식 협력업체 정보 및 제공서비스, 실제 결혼사례 등

○ 작은 결혼식 협력업체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 기 운영중인 작은 결혼식 협력업체 정보 등을 결혼 신청자와 연계

－ 사회적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건전 혼례문화 분위기 조성 홍보

○ 부부교육 등 결혼가치관 교육연계, 작은 결혼식장 발굴·확대

□ ’16년 추진실적

○ 결혼 문화 개선 관련 집단지성 광장 논의(’16.5.25)

－ 다양한 형태의 작은 결혼식장 발굴 지속(한옥, 공공기관 옥상, 한강 등)

－ 장소 인프라 개선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

○ 공공시설 예식장 확대(`15년 16개소 ⇒ `16년 52개소)

－ 한강 서래섬, 월드컵공원 솔밭정원, 남산공원 등 추가 확보

○ 종합 정보제공 웹페이지 구축 등 준비, 대시민 인식개선 홍보 등

○ 작은 결혼 페스티벌 개최(’16.10.26~30)

－ 작은결혼식장 전시·체험·상담, 토크콘서트 등

□ ’17년 추진계획

○ 2017년 작은결혼식 추진계획 수립·시행 : ’17. 3월~

○ 작은 결혼식 상담 및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17.  6월~

－ 작은 결혼식장으로 개방하는 시설의 상세정보 체계적 안내

－「패밀리 사이트」를 통한 ‘작은 결혼식’ 정보 공유

－ 작은 결혼식 웨딩서비스를 지원하는 우수 협력업체 정보제공 등

○ 공공 결혼식장 지속 발굴․운영 및 결혼문화 인식개선 활동 강화 : 연중

－ 양질의 작은 결혼식장 발굴 및 개방 추진 : 52개소(’16)→ 60개소(’17)

－ 작은 결혼 페스티벌 개최(’17 하반기)

□ 연차별 계획

(단위 : 개)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예식장 확보건수	247	52	60	65	70
소요예산	비예산	-	-	-	-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 ☎2133-5165 출산장려팀장 : 이원군 ☎5174 담당 : 조홍식☎5175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5-1. 가족관련 인프라 확충

5-1-1.		(가칭) 서울가족센터 설치

□ 추진배경

○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족관련 유사 센터들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원스톱 가족지원 서비스 필요

□ 사업개요

○ 건강가정지원센터+한부모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 가족관련 시설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 통합

○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교육, 일자리 및 취창업, 가족커뮤니티 사업 등

□「서울가족센터(가칭)」추진현황

□ 서울형 가족정책종합계획(‘15.12.)의 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설치장소 검토)

- 공공재생과와 기부채납 공공시설 활용방법 협의(‘16.10.6) 및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17.10.착공)’ 준공이후 유휴공간 활용 검토 등

▹ 다양한 가족유형별 종합서비스 제공과 25개 자치구 센터 허브기능 등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 선정 필요

- ‘17년 예산편성시 ′통합센터 운영 타당성 연구용역′예산 미반영으로 우선「서

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공간 리모델링 우선 추진, 공사완료(′16. 2월, 3천만원)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추진중(‘15~)

- ‘17년 서울시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10개소 운영   ※ 전국 101개소 통합

- 통합센터 추가사업비 지원 : 개소당  40 ~70백만원

□ 통합지원센터(건가+다가) 설치근거 마련 중 :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16.12.29), 여가위 소위 회부(‘17.2.20)

- 가족지원서비스 중복제공 등 비효율성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합센터를 매년 확대하고 있으나 법적 설치근거 없어 근거 마련필요

- 현재 각 센터별로 설치 근거가 다르고 주관부서 또한 다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17. 2. 2), 복지위 계류중

- 통합센터 설치근거 마련과 병행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는 근거 마련 필요

※ 다문화‧한부모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아님

□ 향후계획

○ 가족유형의 다양화와 복잡한 가족문제 발생으로 인해 일원화되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통합센터 운영은 바람직함

○ 다만, 여가부가 ‘15년부터 지자체 건가‧다가센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질적인 센터의 공간적인 통합수준으로, 통합시설의 운영지침이 없고 종사자간 다른 처우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는 상황임

○ 법률개정 상황과 보조를 맞추되, 우리시 차원의 통합센터 설치와 관련한

단계적‧체계적인 사전준비 필요

- 설치장소 모색(현 시 건가센터 건물 활용여부, 기부채납 공공시설 활용방안 등)

- 통합센터의 기능 및 역할,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타당성 연구용역

- 통합센터 운영방향 등에 대한 민간단체 합의 도출 등

작 성 자	가족담당관 : 김상춘 ☎2133-5165 가족정책팀장 : 김현주 ☎5167 담당 : 최현수☎5169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5-1-2.		권역별 가족여가시설 신규 확충

□ 추진배경

○ 성평등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여성 특화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거접형 여성가족시설 확충으로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2016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시설명	건 립 개 요		조감도
	구 분	내 용
서울여성 공예센터 ‘더아리움’	위 치	노원구 공릉동 622(동북권)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5,723㎡)
	총사업비	113억원
	조성기간	2015~2017.2월
	주요시설	공예 창업실, 공예마켓‧체험장, 스튜디오 등
	추진현황	공정률 95%(철골‧조적‧전기‧통신 공사 완료)
스페이스 살림	위 치	동작구 대방동 340-4 외 3필지(서남권)
	규 모	지하3층, 지상7층(연면적 17,598㎡)
	총사업비	1,109억원
	조성기간	2015~2020.3월
	주요시설	가족 소통‧문화공간, 공예제작‧판매공간 등
	추진현황	중간 및 실시설계 추진중
여성NGO 지원센터	위치/규모	은평구 통일로 서울혁신파크 15동/288㎡
	주요시설	사무공간, 상담실, 젠더 감수성 체험학습장, 코워킹 존(co-working zone) 및 교육장(회의실)
	운영인력	7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4)

○ 추진실적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16. 1. ~ 3. : 건축물 석면철거

－ '16. 3. : 건축공사 시행

‣'16. 3. ~ 6. : 주요 내부(칸막이, 마감제) 및 별관 철거공사

※ 1차 철거 후 안전진단 추진('16. 6. ~ 7.) 및 다목적 계단(1~3층) 및 바닥제 추가 철거('16. 6. ~ 8.)

‣'16. 6.~9. : 보강공사(보 탄소섬유 보강 및 균열보강)

‣'16. 10~12. : 철골공사, 조적공사, 계단식 강당 공사, 전기‧통신 공사 등

스페이스 살림

－ ‘스페이스 살림’ 타당성 보완 학술용역 추진 : ’16.4~8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계약 : ’16.6~7월

－ 市 투자심사위원회 2단계 심사 이행(결과: 조건부 추진) : ’16.9월

－ 건립 부지 소유권 이전(국방부 ⇒ 서울시) : ’16.11월

여성NGO지원센터

－ 여성NGO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회의 개최(2회) : ‘16.8월

－ 여성NGO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2회) : ‘16.9~11월

□ 2017년 추진계획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운영

- 내부공사 및 운영규정 등 마련 : ’17. 2 ~ 3월

- 시설입주 및 공간 배치 : ’17. 2. ~ 3월

- 여성공예창업 플랫폼 구축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 ’17. 3월 ~

○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조성 추진

-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17. 5월 ~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 활성화

- 스페이스 살림 설계 완료 및 착공 : ’17. 10월 ~

○ 여성NGO지원센터 추진

- 제272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7.3.3

- 서울시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단체 공모 : ’17. 6월(예정)

- 서울시 여성 NGO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 ~ ’17. 9월말(예정)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시설확충	3	-	2	-	1
스페이스 살림 소요예산	55,159	14,833	4,320	18,004	18,002
더아리움 소요예산	13,805	7,400	2,105	2,100	2,200
여성NGO지원센터 소요예산	1,032	0	260	380	392

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 : 배현숙 ☎2133-5005 여성정책기획팀장 : 김창현 ☎5007 담당 : 우효정 ☎5031 한명화 ☎5023 오부자 ☎5052 이현정 ☎5013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5-2. 정책의 소통기회 확대

5-2-1.		(가칭) 가족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배경

○ 가족유형별 대표, 외부전문가 등 함께 모여 정책제안,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

○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위원회 구성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가족위원회

구성으로 생활밀착형 가족정책을 위한 의견수렴 필요

□ 사업개요

○ (가칭) 가족위원회 구성․운영

－ 주요역할

․ 각 부서의 가족정책 ․사업 견인 및 조정․협력 도출

․ 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평가

․ 가족정책에 대한 신규사업 제안 및 안건 상정

□ 향후계획

○ (가칭)가족위원회 운영 검토 예정

－ 위원회 역할 및 추진 시스템 구체화 필요

－ 기존 ‘저출산 추진단’ 등 활용 방안 모색 필요

작성자	가족담당관 김상춘(☎2133-5165) 가족정책팀장 김현주(☎2133-5167) 담당 안영미(☎2133-5167)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5-2-2.		서울시 패밀리포털 사이트 개설

□ 추진배경

○ 시민들이 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패밀리 사이트’ 구축하여 운영

□ 사업내용

○  다양한 가족관련 각종 정책사업 안내 및 기관 연결망 구축

- 유관기관(여성가족부, 여성가족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업무소개 및 연결망 지원

○ 다양한 가족프로그램 신청 및 교육 동영상 온라인 제공

○ 맞춤형 상담 등 시민 소통공간 운영

□ ’16년 추진실적

○ 서울시 패밀리 사이트 구축(http://www.seoulfamily.or.kr)

－ 구축기간 : ’16. 8~12월 / 구축업체 : ㈜유에프오소프트

□ ’17년 추진계획

○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가족 관련 신규 콘텐츠 업로드 추진

○ 가족학교 관련  온라인 신청, 가족 상담 안내, 가족서비스 이용 후기 작성 등 커뮤니티 강화로 시민소통 플랫폼 마련

○ 서울시민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각종 문화 정보 소개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홈페이지 운영	4	1	1	1	1
소요예산	115	85	10	10	10

작성자	가족담당관 김상춘(☎2133-5165) 가족정책팀장 김현주(☎2133-5167) 담당 최현수(☎2133-5169)

추진상황 : ☑정상추진, ☐미추진, ☐완료

5-3-3.		「서울가족 보고서」발간․배포

□ 추진배경

○ 가족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지향적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을 담은 가족보고서 연1회 발간

□ 사업내용

○ 정기적 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 발간 (년 1회)

- 가정생활, 보육 등 가족관련 종합 정보지 발간

- 조사 및 TF팀 위원 선정, 발간 추진 자문회의 개최 등

□ ’16년 추진실적

○ ’희망서울, 행복가족’ 발간(500부) 및 배포(’16년 12월)

- 책자 발간(500부) 및 본청 주요부서, 자치구, 관련 유관기관 배포

□ ’17년 추진계획

○ 서울시 가족 현황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다양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 등 새로운 주제의 가족보고서 발간(550부, ’17. 12월)

❍ 변화하는 서울시 가족 현황과 가족관련 키워드를 통해서 서울 가족의 관심과 정책의 연계

❍ 가족문제에 대응하는 서울시 가족정책 제시 및 참여 안내(패밀리 사이트와 연계)

□ 연차별 계획

(단위 : 부수, 백만원)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발간부수	2,000	500	500	500	500
소요예산	88	22	22	22	22

작성자	가족담당관 김상춘(☎2133-5165) 가족정책팀장 김현주(☎2133-5167) 담당 최현수(☎2133-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