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154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최진경	03/21 백일헌

2017년 신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계획

2017.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7년 신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계획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보조금 지원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 강화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017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 현   황

○ 보조금 미지원 시설 : 5개소(보호작업장 4, 직업적응훈련 1)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주소	주생산품	비고 (등록일)
1	보호	푸르메직업재활센터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임가공	’16.3.11
2	보호	한우리보호작업장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15	카페 운영	’16.7.19
3	보호	꿈드래보호작업장	동대문구 장한로28가길 7	복사용지	’16.1.26
4	보호	래그랜느보호작업장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3 지하1층	제과,제빵	’16.3.16
5	적응훈련	SG 블루웰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419호	직업적응훈련	’16.6.28

★ 서울시 직업재활시설 현황(’17.3.3 현재)                      (단위 : 개소)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124	6	24	94	119	6	22	91	5	-	2	3
보호작업장	111	4	22	85	107	4	20	83	4	-	2	2
근로사업장	12	2	2	8	12	2	2	8	-	-	-	-
직업적응훈련	1	-	-	1	-	-	-	-	1	-	-	1

2		추진개요

□ 지원규모 : 3~5개소(’17년 예산범위 내 지원시설 확대)

□ 추진방향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內에 신축 시설 확충에 중점

○ ‘보조금 지원 시설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공정한 선정 심의

□ 지원내용(1개소) : 인건비(2명) 및 시설 운영비

□ 추진절차

	보조금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	지원신청	⇒	면접일정 통보	⇒
	(서울시 → 자치구 → 법인·시설)		(법인·시설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법인·시설))	⇓
	선정결과 공개 및 통보	⇐	최종심의회의	⇐	서류검토	⇐
	(서울시 → 자치구 → 법인·시설)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

3		세부 추진계획

□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 공모

○ 기    간 : ’17. 3. 22.(수) ~ 3. 31.(금), 10일간

○ 방    법 : 市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자치구

○ 신청자격

- ’17.3월 공고일 기준 서울시 자치구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서울시 內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 기     간: ’17. 3. 30.(목)∼ 3. 31.(금) 10:00~18:00

○ 접수장소 : 시설 설치·운영 해당 자치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류평가 관련 증빙자료, 시설 관리카드(붙임1~2>

※ 자치구는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후 ’17.4.3.(월)한 서울시에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시설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 보조금 지원 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세부계획 별도 수립·시행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5명(교수 1, 회계사 1, 현장 전문가 2, 공무원 1)

▹ 당연직 : 1명(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 외부전문가 : 4명(장애인 학과 관련 교수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 1),

장애인 관련 현장 실무전문가 2)

※ 외부전문가는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

- 역  할 :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시설 선정 심의

○ 사전 서류심사

- 기    간 : ’17. 4. 5.(수) ~ 4. 6.(목) 심사 전까지

- 심사대상 : 신청서를 제출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신청자격 적합)

- 심사위원 : 시설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5명

- 심사내용 : 시설 환경 및 설비,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이용자의 관리, 지역사회관계 등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4. 6(목)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2층 새콤방

※ 추후 심의 장소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및 심의대상 : 신청서를 제출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면접 순서 : 당일 추첨으로 순번 결정

- 평가 및 심의방법 : 서류 및 시설장 면접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시설 선정

▹ 평가방법 : ‘평가표’(붙임4)에 의거 서류심사 및 시설장 면접평가

▹ 심의의결 : 최종 점수 고득점 시설 순으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 시설 선정 심사 시 반영

▹ 보조금 미지원 시설 사전 현장 평가결과(’17.3.2.~3.3.) 심사에 반영

▹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 : 장애인고용 확대 효과, 근로자 최저임금 지급 등

○ 선정결과 발표(통보) : ’17. 4. 10(월) 예정, 市 홈페이지 및 자치구

□ 선정 시설 보조금 지원

○ 지원시기 : ’17. 4월부터

○ 지원내용 : 인건비(2명) 및 시설 운영비

○ 신청·교부 절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 검토(서울시) → 교부(시→자치구→시설)

□ 추진일정

○ 공모 및 접수    : ’17. 3.22.~ 3.31.(접수 : 3.30~3.31, 자치구)

○ 사전 서류심사   : ’17.4.4(수)~4.6(목) 심사 전까지

○ 심의위원회 개최 : ’17. 4. 6.(목) 15:00

○ 선정결과 통보   : ’17. 4.10.(월) 예정

4		행정사항

□ ’17년 신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계획 통보 : 3.22(수), 자치구

□ 공개모집 공고 번호 의뢰 : ’17. 3.22(수), 정보공개정책과

□ 협조사항

○ 자 치 구 : 신청 서류 적정 여부 검토 후 신청서 접수하여 서울시 제출

○ 해당시설 : 공모 신청 서류(서류, 면접) 제출 및 시설장 면접 참석

붙임 : 1. 공고문 1부.

2. 각종 양식[신청서(2-1), 관리카드(2-2), 심사표(2-3)]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