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부-1932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김영임	김옥희	03/17 이인순

52병동 직원 교육(3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준수 안내

□ 교육명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준수 안내』 직원 교육

○ 일    시 : 2017. 3. 16(목) 15:30 ~16:20

○ 교육대상 : 52병동 전직원 18명

○ 교육장소 : 52병동 간호사실

○ 교육자 및 방법 : 병동 수간호사 직접교육 및 전달

○ 교육근거 : 자치행정과-5922(2017.3.16)

○ 교육내용

1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 사항

- 내  용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대한         민국헌법 제7조제1항> -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독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여 엄중하게 대처

· 19대 대통령선거는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 - 공무원은 그 지위에          걸맞게 엄정 중립의 자세 확고

2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Ⅱ. 「공직선거법」의 제한 · 금지규정

1. 선거중립 의무(제9조)

2. 선거운동 금지(제60조)

3. 선거관여 금지(제85조)

4. 당내경선운동 금지(제57조의6)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6.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266조)

7.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제268조제3항)

Ⅲ.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 · 금지규정

1. 정당 가입 금지(정당법 제22조)

2. 후원가입금지(정치자금법 제8조)

Ⅳ.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붙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1부.

○ 교육확인 사인

이화영	윤형심	박선아	황석주	주상희	전지수	김재준	임하영	전예슬	이종수	박영모	이문기	이영우	박종구	최종한	배용현	서혁문	이상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