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계획팀-132			★담당자	팀장		단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02/13
				이성재	신장식		임창수			김성수
결재일자	2017.02.13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현대화사업 제4기 지역주민위원회 구성 계획

2017.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건설계획팀

현대화사업 제4기 지역주민위원회 구성 계획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감대 조성을 위해  송파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4기 지역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1		위원회 운영 경과

□ 위원회 운영 개요

○ 구성 목적 :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조성

○ 운영 기간 : 2010년~현대화사업 완료시(위원 임기 2년)

※ 현재 3기 위원회 임기 만료(2015~2016)

○ 구성 인원 : 총 16명(지역주민 대표 15, 공사 현대화사업단장)

- 주민자치센터 및 송파구청 추천 의뢰(가락1동, 가락본동, 문정2동, 송파구청)

○ 운영 현황 : 총 22회(분기별 1회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 개최)

□ 그동안 주요 활동

○ 1기 지역주민위원회('10~'12, 위원장 단덕유) : 6회(현장 견학 1)

○ 2기 지역주민위원회('13~'14, 위원장 이세용) : 8회(현장 견학 1)

○ 3기 지역주민위원회('15~'16, 위원장 배준학) : 8회(현장 견학 1)

【붙임 1】 3기 지역주민위원회 활동 내역

<지역주민위원회 활동 주요 성과>

□1단계 : 축산물 도축장 이전, 1단계 어린이집 및 도서관 설치 및 수용 인원 확대, 공사 중 교통 혼잡 대책(임시주차장 설치 등)

□도매권 : 차단 녹지 등 녹지 공간 계획, 교통 혼잡 해소 방안(공동배송장, 반입/반출동선 분리, 반출 출입구 위치 등)

□민원 조치 : 시장 주변 교통 혼잡 및 인근 아파트 단지 내 화물차 주차, 소음 방지, 쓰레기 적치 등 민원 제기 및 조치

2		위원회 구성 개선(송파구 등 협의)

□ 지역주민위원회 위원 증원 및 참여 확대

○ 인근 지역 위주로 구성되어 광범위한 구민 의견수렴을 위해 증원 필요

- (3기) 16명 : 가락본동 3, 가락1동 4, 문정2동 5, 송파구청 3, 공사 1

- (4기) 18명 : 송파구 참여 및 추천 인원 확대

주민자치센터(추천)			송파구청		공사
가락본동	가락1동	문정2동	공무원	추천
4(+1)	4	5	1(+1)	3	1

※ 당연직 : 송파구청(도시전략과장), 공사(현대화사업단장)

□ 지역주민위원회 위원 임기 개선

○ 주민 대표 단체 소속으로 추천된 위원의 대표성 유지 필요

- (현재) 위원 임기 2년(연임 가능)

- (개선) 위원 임기 2년(연임 가능), 다만 주민 단체 소속으로 추천된 위원은 해당 단체 직위 상실시 현 주민 단체 일원으로 재위촉

※ 주민대표 단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로 한정

※ 교체된 위원 임기는 4기 위원회 임기와 동일 적용

□ 위원 추천 방식 개선

○ 송파구청에 각 기관 추천 통합 의뢰 및 구청에서 취합하여 공사 통보

- (현재) 공사 ⇨ 주민자치센터, 송파구(위원추천) ⇨ 공사

- (개선) 공사 ⇨ 송파구청 ⇨ 주민자치센터 ⇨ 송파구청 ⇨ 공사

3		4기 위원회 구성 계획

□ 운영 기간 : 2017.2월 ~ 2019.2월(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 구성 인원 : 18명(지역주민 16, 송파구 1, 공사 1) ※ 간사 건설계획팀장

주민자치센터(추천)			송파구청		공사
가락본동	가락1동	문정2동	공무원	추천
4	4	5	1	3	1

4		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

□ 개정 사유

○ 직제개편에 따른 본부명 변경 반영(현대화사업본부 ⇨ 현대화사업단)

○ 위원 증원(15인 내외 ⇨ 20인 내외) 및 송파구청 참여 근거 마련

○ 주민 단체 일원으로서 직위 상실시 현 주민단체 일원으로 위원 재위촉

□ 주요 개정 내용

○ 위원회 구성 내용 보완 : 제3조 ①항, ②항, ⑤항 / 제8조

- 제3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 제3조 2항 위원은 가락시장 인근 지역 거주민 혹은 단체의 일원으로서 송파구내 주민센터 및 송파구청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과 송파구청 관계부서 공무원, 공사 내부에서 임명(현대화사업단장)하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 5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촉이 가능하되, 주민 단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자격 상실시 현 주민 단체 일원으로 재위촉 한다.

- 제8조 공사 임직원과 관계기관 공무원, 시장 유통인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3】지역주민위위원회 운영 지침 1부

5		행정사항

□ 지역주민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송파구청)

○ 총 16명 : 가락본동(4명), 가락1동(4명), 문정2동(5명), 송파구(3명)

□ 추천 위원 위촉 및 4기 지역주민위원회 발족

○ 위원회 운영 기간 중 인근지역 거주요건을 상실한 위원의 경우 해촉 및 해당기관에 재위촉 의뢰

【붙임 1】 3기 지역주민위원회 활동 내역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 안건	회의 결과 및 위원 요구 사항
				조치 결과
2015.1.22	공사 대회의실	위원 14명	□제3기 위원장 선출 □시설현대화 추진사항 보고	□배** 위원, 위원장 선출 □신임 위원에게 기존 위원회 논의 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요구 □1단계 임대시설 활성화 방안 강구 노력 필요성 논의 □건설기본계획 보완(안) 중 녹지공간 및 편의시설에 대한 상세 논의
				□김** 위원 등 신임 위원 대상 설명 실시 □가락시장 관광자원화 등 활성화 프로그램 검토
2015.5.28	공사 대회의실	위원 12명	□지난 회의 조치결과 안내 □시설현대화 1단계 추진현황 및 2・3단계 건설기본계획 수정・보완사항 보고	□중대로 전동차 진입 등으로 인한 차량 정체 발생 대책 등 교통문제 논의 □지역주민 보육시설 이용 및 헬스장 제공에 대한 논의 □가락몰의 성공적 임대를 통한 활성화 노력 경주 등 1단계 가락몰 임대・개장 관련 논의 등 □탄천변 도로 확장 등 교통 관련 2・3단계 건설기본계획 논의
				□공사・자회사・도매시장 합동 교통근무 실시 및 송파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및 보육시설 제공 예정 / 헬스장 제공 불가 □혼잡 시간대 진출입로 확대 운영토록 가변차로를 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
2015.9.17	공사 대회의실	위원 13명	□지난 회의 논의사항 보고 □시설현대화 1단계 업무동 및 2・3단계 건설기본계획 수정・보완진행 사항 보고	□보육시설 정원을 인근 지역별로 할당하는 방안 및 도서관 책 소독기 도입 등 1단계 시설 관련 논의 □롯데마트 주변 전동차 주정차 관련 불편 및 탄천로 확장 등 송파구 내 교통 동선에 대해 유관기관 대책 요구 필요성 등 교통문제 관련 논의
				□보육시설 및 도서관 설립・운영 부서에 요구사항 전달 □합동 교통 근무 지속 및 관련기관에 단속 강화 요청
2015.12.22	공사 대회의실	위원 14명	□지난 회의 논의사항 보고 □시설현대화 1단계 업무동 및 2・3단계 건설기본계획 수정・보완진행 사항 보고	□화물차 통행 관련 불편, 장기간 공사에 따른 주차장 확보 등 시장 인근 교통동선에 대한 대책 수립 건의
				□주반출구를 탄천로변로로 배치 주민 불편 최소화 □철거 공간에 주차면적 확보 교통 불편 최소화
2016.4.15	공사 내방객안내실	위원 10명	□지난 회의 논의사항 보고 □시설현대화 1단계 가락몰 관련 행사 안내 및 가락몰 도서관 및 쿠킹클래스 체험	□가락몰 도서관 이용 대상 문의 □가락시장 인근 교통혼잡 해결 건의
				□가락몰 도서관 모든 시민 무료 이요 가능 □단기적으로 축산동 후적지 주차장 활용하여 일부 해소, 현대화사업시 배송주차장 시장 내부 확보 외부 교통혼잡 발생 가능성 차단
2016.6.22	공사 대회의실	위원 12명	□지난 회의 논의사항 보고 □1단계 이전 및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진행상황 안내 및 가락몰 견학, 직판 구매체험	□도매권역 노점상 대책 문의 □가락몰 행사 관련 상품 원산지, 가격 및 품질 관리 요구
				□도매권역 출입시간 제한 등 자연감소 유도 등 대책 마련 □원산지 표기 철저 및 행사 상품 관리 철처 예정
2016.9.28	대전 오정도매시장	위원 7명	□시설현대화를 추진한 대전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견학	□시설현대화를 통한 교통, 악취, 소음 등 주요 민원 해결사례 공유
2016.12.16	공사 대회의실	위원 13명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보완 계획 및 정부 승인사항 설명 □4기 위원회 구성 방안 논의	□20인 이내 확대, 송파구․구의회 추천 확대, 송파구청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 바람직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대표성을 함께 고려 임기 조정 필요

【붙임 2】신구조문대비표 1부

신․구조문 대비

기 존	개 정(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② 위원은 가락시장 인근 지역 거주민 혹은 단체의 일원으로서 송파구내 주민센터 및 송파구청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과 공사 내부에서 임명(현대화사업본부장)하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② 위원은 가락시장 인근 지역 거주민 혹은 단체의 일원으로서 송파구내 주민센터 및 송파구청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과 송파구청 관계부서 공무원, 공사 내부에서 임명(현대화사업단장)하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위촉이 가능하다.	제3조(구성)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촉이 가능하되, 주민 단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자격 상실시 현 주민 단체 일원으로 재위촉 한다.
제8조(경비지원) 공사 임직원과 시장 유통인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비지원) 공사 임직원과 관계기관 공무원, 시장 유통인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붙임 3】지역주민위원회 운영 지침

｢시설현대화사업위원회｣ 산하

지역주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 시설현대화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임무)

위원회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계획 및 진행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가락시장 인근 지역 거주민 혹은 단체의 일원으로서 송파구내 주민센터 및 송파구청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과 송파구청 관계부서 공무원, 공사 내부에서 임명(현대화사업단장)하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④ 간사는 건설계획팀장이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촉이 가능하되, 주민 단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자격 상실시 현 주민 단체 일원으로 재위촉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기간)

위원회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사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 참석 위원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호간에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한다.

2. 회의 중 발언은 위원장의 허락 등 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주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

3. 위원장은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의견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위원들은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 운영기간 중이라도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더 이상 가락시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지역 단체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회의 참석에 불성실할 때

4.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사장이 판단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때

제8조(경비지원 등)

공사 임직원과 관계기관 공무원, 시장 유통인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