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6393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전인열	유제천	03/17 임출빈
협 조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서 및 전산 운영실무  제작·배포 계획

2017. 3.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서 및 전산 운영실무

제작·배포 계획

2017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서 및 전산 운영실무 교재를 제작·배포하여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제작·배포 목적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공통된 실무지침서 및 신고납부 안내서 필요

○ 자치구 지방소득세 실무자 역량 강화로 전문화된 세정서비스 제공

○ 2017년 지방소득세 신고 및 접수처리 업무 안정적 추진

○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 안내서 제공, 납세편의 제고

□ 주요 내용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법인지방소득세 전산 운영실무
❖ ‘14년 과세체계 개편 요약 ❖ ‘17년 주요 개정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개인지방소득세 개요 ❖ 참고자료 - 독립세 전환 이후 법령개정 비교표 - 주요 유권해석 등 ❖ 지방소득세 관련 신고납부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관리 - 일반법인, 외국법인, 연결법인 등 ❖ 국세청 자료관리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관리 ❖ 신고지원 및 사후관리 기능 - 성실신고 안내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후관리 ❖ 전자신고 관리 기능 ❖ 특별징수 정산관리 기능

2		세부 추진 계획

□ 교재 제작

○ 201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서

❖ 제작 지도 ❖ 지방소득세 개요 (법인) ❖ 지방소득세 개요 (개인) ❖ 2017년 개정내용 요약 ❖ 주요 유권해석 및 운영지침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요령 ❖ 독립세 전환(‘14년) 이후 법령 개정사항 요약	유제천 (소득소비세팀장) 전인열 김익중 박성호 김익중 박성호 전인열

○ 전산 운영실무

❖ 제작 지도 ❖ 법인지방소득세 전산실무 원고 작성 ❖ 교정·편집 등 제작 지원 ❖ E-Tax 신고납부 매뉴얼	안효무 (세무정보화팀장) 박인옥 김창수 김은진 (우리 FIS)

□ 추진 일정

○ 자료 정리 및 원고 작성 : ‘17.3.16.까지

○ 제작(인쇄) : ‘17.3.17. ~ 3.20.

○ 배포

- 자치구 : ‘17.3.20.(월)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실무 교육시 배포

※ 전산 운영실무는 자치구만 배포

- 행정자치부 및 16개 시·도 : ‘17.3.21.(화) 우편 발송

- 유관기관(한국세무사회 등) : ‘17.3.21.~3.23. 우편 발송 및 파일 제공

○ E-Tax 및 시·구 홈페이지 게시 : 3.24.(금)~

-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분야는 한글파일로 게시

3		소요 예산

4,180,000원

□ 산출 근거

○ ‘17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306p × 300부 = 2,255,000원

- 당초 120p로 제작 예정이었으나 분량 증가(306p)로 소요예산 증가

○ 지방소득세 전산 업무처리 요령 : 300p × 200부 = 1,925,000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서 및 전산 운영실무 배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