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세대내 화재감지기 불량시 교환주체 문의] 민원 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접수번호 : 응답소 민원접수 20*******001093(2017.3.14.)

민원발생위치 : ****************

민원신고내용 : 세대내 화재감지기 불량시 교환주체 여부

답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 2항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등 어느 일부분이 아닌 건물전체에 걸쳐 설치된 소방시설은 공용시설로써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대내 화재감지기 불량시 교체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건물 관계자의 상호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로소방서 예방과 이태균 (전화 02-2685-4119, 이메일 20121112117@seoul.go.kr)에게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이태균			검사지도팀장					이종대					예방과장					03/16 이남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6934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2012111211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