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325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1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안미현	정석윤	정효성		03/31 김상범
협 조	정책기획관		주용태
	법무행정팀장		이혜영

제10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계획

2014.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정규제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0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계획

2014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추진에 대한 자문과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중 신설․강화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심의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개요

○ 일    시 : 2014. 3. 28(금) 15: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석대상 : 총 15명(내부 3명, 외부 12명)

○ 안    건 : 3건

①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정안

②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서울시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

회의 진행 순서

소요시간	진 행 순 서		비 고
3′	인사말씀		행정1부시장
3′	개회선언 및 안건개요설명		위 원 장
120′	안 건 심 사
		1.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재무과
		2.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연생태과
		3. 서울시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	법무담당관
2′	폐 회 선 언		위 원 장

※ 인사말씀 별도준비

붙 임  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2014. 3. 28. 기준

연번	구분	성 명	성별 (나이)	주 요 경 력	위촉일
1	위원장		남 (62)	현) 조건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연세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사시 15회(5기) 경)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1996)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4~2010)	13. 4. 1. (재위촉)
		조 건 호
2	위 원		남 (59)	현) 성강통신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경)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제도개선위원	13. 4. 1. (재위촉)
		안 치 영
3	〃		남 (46)	현)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학) 美 텍사스 A&M 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사 경) 식약청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13. 4. 1. (재위촉)
		하 상 도
4	〃		여 (48)	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학) 美위스콘신주립대 교통공학 박사 경) 서울시 투자심사위원	13. 4. 1. (재위촉)
		이 미 영
5	〃		여 (48)	현)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 학)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 경)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13. 4. 1. (재위촉)
		박 순 천
6	위 원 (시의원)		여 (53)	현)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현)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 상임이사 학)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12.10.11 (신규위촉)
		이 진 화
7	위 원 (시의원)		남 (46)	현)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사)열린사회 시민연합 환경위원장 전) 제4,5대 서대문구의회의원 학)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조경학과	12.10.11 (신규위촉)
		박 운 기
8	위 원		남 (51)	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학) 美하와이주립대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경) 지식경제부 장관 경제자문관	12.10.11 (재위촉)
		전 수 봉
9	〃		여 (39)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학)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경)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재)	12.10.11 (재위촉)
		이 세 정
10	〃		남 (57)	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고위공무원) 학) 서울대, 서울대학원 경제학과(석사) 일본 동경대 대학원 경제학과(박사) 경) 행시24회,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파견근무	13. 4. 1. (신규위촉)
		이 성 구
11	〃		남 (61)	현) 삼중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 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학)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학사) 고려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석사) 경) 현대건설(주), 진흥기업(주)	13. 4. 1. (신규위촉)
		성 낙 기
12	〃		남 (55)	현)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서울시 초고층사전재난영향검토위원회 부위원장 학)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공학박사 경) 행정안전부 정책개발위원(방재안전분야) 국토해양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13. 4. 1. (신규위촉)
		박 형 주

※ 당연직 위원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간       사 : 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