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0	제출년월일 : 2016. 11. 2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가. 2009년 4월 이후 7년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동결,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최저 수준의 분뇨수거원가 현실 반영,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강남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별표12” 개정

- 기본 : 19,500원→22,500원, 초과 : 1,380원→1,608원, 공휴일할증신설 : 7%

나. 강남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개정

- “야간 청소요금”을 “야간 및 공휴일 청소요금”으로, “야간할증료”를 “야간 및 공휴일 할증료”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41조

(1) 「하수도법」제41조제4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별표대비표

(2) 입법예고(2016. 10. 28. ∼ 2016. 1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야간 청소요금”을 “야간 및 공휴일 청소요금”으로, “야간할증료”를 “야간 및 공휴일 할증료”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제12조제1항과 관련)

(단위 : 원)

구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비 고
분뇨		18ℓ	240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본	0.75㎥	22,500
	초과	0.1㎥당	1,608
	야간 할증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7.0%	야간청소시간은18:00부터 익일 06:00 까지로 하되 하절기(6~8월)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청소장비 지하설치 할증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5.0%	지하2층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실내에 청소장비 보유 건물은 제외
	공휴일할증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급	7.0%	개소당 적용하되, 공휴일은 토·일요일 ·국경일·명절연휴로 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생 략)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야간 청소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 청소요금----------------------------- 야간 및 공휴일 할증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별표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비 고
분뇨		18ℓ	240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본	0.75㎥	19,500
	초과	0.1㎥당	1,380
	야간 할증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 요금	7.0%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6~8월)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청소 장비 지하 설치 할증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 요금	5.0%	지하2층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실내에 청소장비 보유 건물은 제외
	<신 설>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비 고
분뇨		18ℓ	240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본	0.75㎥	22,500
	초과	0.1㎥당	1,608
	야간 할증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 요금	7.0%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6~8월)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청소 장비 지하 설치 할증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 요금	5.0%	지하2층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실내에 청소장비 보유 건물은 제외
	공휴일할증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청소 요금	7.0%	개소당 적용하되, 공휴일은 토·일요일·국경일·명절연휴로 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해당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에 우리구 자치법규가 부합하도록 반영 개정하       여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청소행정과 행정7급 이경미(02-3423-5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