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5	제출년월일 : 2017. 1. 25.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원회 명칭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개정함으로서 민원인의 이해도가 증가되도록 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과 위원의 해촉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11.4. ∼ 11.24.)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성(남성 또는 여성)”을 “성별”로, “60%”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제5조의2제3항 중 “및 제2항의 사유”를 “각 호의 제척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에 따라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구성) ①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성별----------------------------- 60퍼센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구청장"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각 호의 제척사유---------------------------------------------------------.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삭 제>
<신 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위원회 구성, 운영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항 반영 등에 관한 내용

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구성, 운영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항 반영 등에 관한 내용

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시설7급 송용철 (3423-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