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4845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배상현		손창익		03/16 신응수
협 조
	교량기획팀장				오재영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특수교량팀장				이윤성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2017년 1/4분기 하자검사 계획

2017. 3

교량안전과

(강북일반교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1/4분기 하자검사 계획

우리과에서 관리중인 대상 시설물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4분기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2017년도 정기하자검사 계획(교량안전과-787호, 2017.1.1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3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주요시설물(시특법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

	<기술심사담당관>
‣ 주요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등) 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년 2회)에서 분기별(년 4회)로 실시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가. 최종검사시에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 하자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도급비 10억이상 공사)

Ⅱ		검 사 개 요

□ 하자검사기간 : 2017. 03. 17 ~ 2017. 03. 31

□ 하자검사 대상 : 총 59건(연간단가 16건, 단일공사 43건) ※대상목록 붙임

□ 최종(만료) 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전 14일이내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 실시

► 도급비 10억이상 단일공사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1분기 최종하자검사 25건 시행완료

► 금회 포함 최종하자검사는 1건(금천교 내진성능개선공사)

□ 검 사 수 행 : 각 팀별 책임하에 시설물 담당자외 1명(2인 1조 시행)

Ⅲ		2016년 하자검사 결과

□ 2016년 하자검사 지적건수 : 총 158건(중복 지적건수 제외)

- 하자 조치완료 건수 : 총 53건(약 34%)

- 하자 보수 진행중 건수 : 총 105건(약 66%)

⇒ 지연원인 ①“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하자보수(98건) 진행중으로

3월 현재 약 60% 하자보수 완료

⇒ 지연원인 ② 겨울철 공사의 어려움으로 하자보수 지연

□ 2016년 하자검사 결과 현황 (붙임 하자검사 결과 세부내역 참조)

구 분	검사대상 공사	지적건수	조치완료	보수 진행중	비고
1분기	60건	20	19	1
2분기	58건	122	23	99
3분기	62건	110	10	100
4분기	59건	105	1	104
총 계		158 (중복제외)	53	105 (중복제외)

Ⅳ		검사방법 및 조치방법

세부사항 : 붙임3“하자검사 업무체계도” 참조

□ 하자검사(정기) 방법

- 도보 및 육안점검에 의한 시설물 하자 유무 판단

- 시설물 담당위주로 실시하고 【검사자】가 복명 “붙임 문서 참조”

-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는 시설물 담당자별 검사 시행

- 주요 구조물의 심각한 하자사항 발생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합동 검사 시행

□ 하자검사(최종) 방법

- 최종(만료) 검사는 사업별 시설물 담당자가 하자기간 만료전 14일이내 실시

: 계약자와 합동점검 시행 ⇒ 불참시 담당자 직권으로 검사후 통보

- 검사기간내 최종검사와 정기검사가 중복 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

- 하자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는 계약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대상 : 도급비 10억이상 단일공사)

으로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의견서 징구 -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공종은 제외

☞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하자발생 조치사항(시공사 통보, 하자보수 준공처리)

- 하자발생시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요청

- 연간단가 공사는 해당 팀별 적출내용을 수합하여 업체에 보수요청 통보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공조치 하며,

이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 조치토록

경리부서에 요구한 후 시행조치

- 하자관리 담당자

☞ 본 검사기간 내 지적된 하자 : 공사별 하자관리담당자 하자보수이행 행정처리

☞ 본 검사기간 외 하자발생 : 시설물 담당자가 복명하여 공사별 하자관리

담당자가 하자보수이행 행정처리

Ⅴ		행 정 사 항

□ 하자검사 완료후 각 팀별 하자검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관리부 작성

□ 최종 하자검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수당지급(200,000원/일)

붙임  1. 2017년 1분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3. 하자검사 업무 체계도 1부.

4. 2016년 하자검사 결과 현황 1부.

5. 1분기 최종하자검사 시행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