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2878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김규형	류연호	03/16 이보희

친환경무상급식지윈심의위원회 2017년도 제1차 회의록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3

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7.2.28(월) 15:00, 기획상황실(시청본관 6층)

○ 참석위원 : 13명

- 당 연 직 : 평생교육정책관

- 위촉위원 : 문영민, 이명희, 최영찬, 이영훈, 전은자, 김순영, 김옥자,

최재관, 김상기, 심상기, 심영미, 윤은주, 길청순

- 간    사 : 친환경급식담당관

※ 배석 : 친환경유통센터장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개회	․친환경급식담당관(간사)
15:05~15:10 (5′)	․위원 위촉	․위원장
15:10~15:35 (25′)	․안건보고	․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유통센터장
15:35~15:40 (5′)	․부위원장 선출	․위원장
15:40~16:20 (60′)	․자문 및 자유토론	․심의위원 전원

○ 회의안건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3기 위원 위촉식

- 2017년도 친환경급식 지원계획(안) 설명

○ 회의결과

- 인건비 상승에 대한 식재료비와 인건비 분리 운영 등 대처방안이 필요하니 교육청과 협의·연구 필요

- 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재료 가격심의시 생산농가 및 유통주체의 의견 반영 필요

- 학교급식 투명성 강화 관련 과도한 지도행정 보다는 지원으로 방향 설정 요망

- 홍보, 교육관련 사업은 민간단체와의 전략적 연계 및 전체적인 통합 필요

□ 위원 발언 내용

❍ ○○○ 부위원장 :	서울시 보고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주시기 바람
❍ ○○○ 위원 :	처음 참석이라 회의주기가 궁금함
❍ 친환경급식담당관:	조례에 의하면 분기별 1회로 되어 있음. 년 총 4회정도 진행함
❍ ○○○ 위원 :	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 자치구와 서울시간 어떻게 연계되는지
❍ 친환경급식담당관:	서울시 전체에서 구별로 모집하고 있음. 자치구 급식지원센터가 현재 5개정도 있는데, 센터가 있는 곳은 센터를 통해 모집해서 모니터링단 활동이 자치구 센터 관내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 위원 :	2017년도 정책과제(보고서)를 보면 학생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급식단가 상승으로 재정이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나와 있음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점 역시 학생들의 식재료비는 오히려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인건비가 35%까지 상승했음. 표면적으로는 무상급식비가 인상되었고 학생들의 급식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상된 무상급식비가 식재료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꾸준히 상승하는 인건비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방안,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함
❍ 친환경급식담당관:	식재료비와 인건비 상승률이 다름. 식재료비는 매년 1%내외, 인건비는 약 3.4%임. 올해 급식단가는 ‘16년 대비 식재료비 0.9%, 인건비 22% 상승했음.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 70%이상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운 현실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음.
❍ ○○○ 위원 :	친환경 식재료 가격인상을 식재료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정책연구를 통해 적정한 식재료비를 책정해야 친환경급식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 봄
❍ ○○○ 위원 :	올해 초등학교기준으로 급식단가가 65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분이 거의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말씀인지
❍ ○○○ 위원 :	대부분 인건비임. 인건비는 고정운영비이기 때문에 처우개선과 경력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이 예측됨. 또한 식재료 가격도 폭등하고 있어 식단운영에 어려움이 큼. 인건비 인상에 치우친 급식단가 상승분 내역을 볼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임
❍ ○○○ 부위원장 :	수급불안 및 축산물 전염병 등으로 식재료 가격의 급등락이 큼. 최근에도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 저는 늘 국방부에 요구하는데, 가능한한 계약기간을 길게 하고 가격심의 때 생산농가 및 유통주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겠음. 이에 대해서는 친환경유통센터가 더욱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수행하는 것이 좋겠음
❍ 평생교육정책관 :	공감가는 지적이지만 금년도 예산편성 시 식재료비가 0.9%상승, 조리 종사원 인건비 22% 상승됐는데,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교육청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2년간 식재료도매물가상승률에 급식단가가 결정되다보니 최근 농산물 가격급등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임. 우리 예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도매물가반영만으로는 부족해보이고 그렇다고 일부품목만을 반영할 경우의 그 품목의 가격이 폭락할 경우도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함.
❍ ○○○ 위원 :	주식인 친환경쌀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다른 식재료 가격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 ○○○ 위원 :	영양교사들이 운용의 묘를 살리고 있지만 인건비의 꾸준한 상승과 앞으로 식재료 가격과 수급의 불안전성이 계속될 예정이니만큼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임
❍ ○○○ 위원 :	큰 틀에서는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식재료비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그렇지 않으면 무상급식이 학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음
❍ ○○○ 위원 :	인건비가 급식단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임금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외부적으로 식재료비를 빼앗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저희 입장에서 난감함.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지만 타 시도와 같이 인건비를 급식단가에서 분리하는 것을 다시 요청드림
❍ ○○○ 위원 :	생산자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급식관련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음. 일반시민들도 급식단가의 구성내역을 인식하지 못하고 급식단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급식의 질이 계속 낮아질까 의문이 있을 것 같음. 앞에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수정 가능하면 수정해야한다고 봄. 쓰임새가 다른 부분이 같이 있으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음
❍ 친환경급식담당관:	급식단가와 관련해서는 시와 교육청이 고민이 많음. 교육청과 협의해보겠음
❍ ○○○ 위원 :	충첨남도는 이미 기관별로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음. 식재료비가 낮은 문제는 고등학교의 경우 더 심각해서 심지어 초등학교보다 낮은 곳도 있음. 식재료의 질적 저하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 친환경급식담당관:	충청남도의 경우는 인건비와 식재료비의 비용이 5:5로 맞아 떨어지나, 우리는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분리할 경우 서울시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고민이 많이 필요함.
❍ ○○○ 위원 :	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전히 학부모들을 자원봉사자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임. 지킴이단이나 학부모강사 같은 학부모참여 사업이 많은데 자원봉사수준인지
❍ 친환경급식담당관:	소정의 경비를 제공하고 있음
❍ ○○○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와 지킴이단 역할이 중복되어 보이는데 관계정립이 필요함. 그리고 유사해 보이는 여러 학부모 참여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먹거리교육 강사양성은 경력단절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소정의 활동비를 받고 강의를 나가는 내용이 맞는지. ‘먹거리교육강사 활용‘ 등의 문구에서 학부모를 이용대상으로 “활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지킴이단, 먹거리교육 강사, 전통장 지킴이단 등 학부모의 힘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음. 또 하나는 친환경먹거리교육학교지원 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있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임.
❍ 친환경급식담당관:	자료의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음. 지킴이단은 학교별 급식소위원회윈원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되며 산지 및 배송단계를 점검하고 있어 소위원회와는 역할이 구별됨. 친환경먹거리교육지원은 작년말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음. 해마다 학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계속 좋아지고 있음.
❍ ○○○ 위원 :	농림부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커리큘럼을 만들고, 워크북을 일선학교에 배포했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음. 자체 인프라만 가지고 사업을 하실 경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니 민간단체의 전략적 연계가 요구됨. 또한 오늘 안건 중 홍보, 교육관련 사업은 전체적으로 통합이 필요해 보임. 성북구에서 급식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보니 서울시무상급식은 재원별 정산 탓에 전반적 예산집행현황 파악이 어려웠음.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에게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좋겠음.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급식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 자치구와 협력해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바람. 자료 중에 정책백서를 발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홍보 대사활동 등도 포함되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음. 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60%라고 했는데 유통센터의 일반농산물 조달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친환경유통센터장:	일반농산물은 우선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센터는 도매시장의 모든 일반농산물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에 대해서 출하자별, 품목별 샘플을 채취하여 안전성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 ○○○ 위원 :	정부가 GAP기준을 만족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농수산유통공사에서 학교에 불가피하게 일반농산물을 공급해야 해서 도매시장 내 GAP 농산물을 공급한다면 GAP를 확대하려는 농식품부의 정책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봄
❍ 친환경유통센터장: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또한 GAP농산물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여 학교급식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함
❍ ○○○ 위원 :	지금은 부족한데 GAP 농산물을 늘려가려고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있으니 농식품부와 협조해서 GAP 농산물을 공급하면 생산단계가 관리되는 농산물 소비를 점차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 친환경유통센터장:	농식품부와 의논해보겠음
❍ ○○○ 위원 :	GAP 농산물을 현재 취급하고 있는지. 친환경급식 품질기준에는 GAP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 친환경유통센터장:	GAP는 품질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일반채소는 대체로 유기농, 무농약 상품 구매가 정착되어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과수류의 경우 유기농, 무농약 상품이 거의 없고 저농약 위주로 생산이 되다보니 저농약인증 폐지에 따라 GAP인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GAP기준을 충족해도 친환경인정에 대한 논란이 있어 품질기준에서 제외되었음.
❍ ○○○ 위원 :	그 부분이 명확히 되려면 여기 심의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야 될 거 같음. 유통센터의 ‘16년도 농산물 공급실적에서 친환경과 일반 비율이 궁금함.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70%, 중학교 60% 친환경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황은 어떤지 궁금함.
❍ 친환경유통센터장:	교육청의 친환경농산물 70%권장은 학교 즉, 수요자 입장에서 관리하는 수치이므로 친환경쌀 공동구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유통센터에서 주로 취급하는 품목만 보면 ‘15년 기준 67%수준임. 저농약인증제 폐지 및 폭염에 따른 작황악화 떄문에 ’16년은 60%정도임. 유통센터 친환경비율이 교육청권장비율과 정확히 연관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움.
❍ ○○○ 위원 :	다음 회의 때는 정확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비율까지 알려주시기 바람. 안전성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람.
❍ 친환경유통센터장 :	농안법 시행규칙상 원칙적으로 부적합관련 처벌은 출하자에게만 해당됨. 유통센터의 경우 농약검출 시 생산자단체가 당일에 대체품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으며, 출하자 관리차원에서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를 주고 있음. 출하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3년간 납품중지, 2차 적발 시 영구히 자격을 상실함. 도매시장에 관해서는 1개월 출하정지 등이 농안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음.
❍ ○○○ 위원 :	사업계획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수립 전에 이뤄지면 좋겠음. 이미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는 논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음. 일선학교 방문 시 가장 많이 듣는 애로사항이 바로 인건비와 식재료비의 분리에 관한 것임. 다른 시도에 분리를 이미 시행하는 곳이 있다는데 우리시는 왜 적용이 어려운지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유통센터는 식재료의 차질없는 공급 및 가격관리에 힘써주시길 당부함.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돼서 조리종사원들이 학교급식의 질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음.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 학교급식규모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인건비 문제가 꼭 해결 되어야 하겠음. 평생교육정책관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림.
❍ 평생교육정책관 :	현재 급식비 구성내역간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예산과목을 아예 달리하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보겠음
❍ ○○○ 위원 :	예산편성이 완료되었지만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도했으면 함.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non-GMO 가공식재료 시범학교(광명, 당진), 사실상 공급중지 상태인 과일간식, 현미급식(대구) 등의 사례가 있음. 이런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야 서울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홍보될 거라 생각함 최근에 나주시 ‘주민체감 100대 정책’이 선정되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정책이 많은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급식정책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으면 함
❍ ○○○ 위원 :	과일은 어떤면에서 어렵다고 하신 건지
❍ ○○○ 위원 :	저농약인증제가 폐지가 되면서 저농약 과일이 친환경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 그래서 사실상 학교에서 주문하기가 어려워졌음
❍ ○○○ 위원 :	저희는 보조금 없이도 1차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하고 있음
❍ ○○○ 위원 :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저농약재배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통센터는 작년에 산지조달 일반농산물, 도매시장 일반농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산지조달인 경우 잔류농약 국가기준의 1/2을 준수하도록 하고 샘플검사도 수행하여 과수류를 공급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방안이 저농약재배를 유기, 무농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기존 계약기간에만 과도기적으로 유지하려고 함.
❍ ○○○ 위원 :	저농약인증제 폐지 문제는 유기 및 무농약 재배에 대한 정당한 차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됨.
❍ ○○○ 위원 :	경기도의 경우 작년에 200톤 가량의 친환경 배가 공급되었음. 생산농가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임. 그러나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못생기고 당도가 낮은 과일을 농가가 고스란히 책임지는 상황이어서 과일주스 등 이러한 과일의 소비촉진을 강구하고 있음. 계약재배 등의 방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음. 한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자면, 올해는 무상급식이 7년차가 되는데 6년간 급식을 먹은 아이들의 건강상태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상급식의 성과 및 방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올해 예산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3기 심의위 기간에 이뤄지면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위원회에서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위원 :	농민분들게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당도가 높은 수입과일에 길들여진 아이들을 생각할 때 유기, 무농약 과일은 품질향상에 힘써야 함. 모양이 이상하거나, 당도가 떨어지거나, 식감이 이상한 과일은 학교현장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학교에서도 친환경과일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음.
❍ ○○○ 위원 :	충분히 말씀에 공감함. 농업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근간임. 공공급식은 이러한 농업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는 급식정책이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된다고 봄. 이러한 프로그램은 농민, 소비자, 국민들의 역할이 설정되고 긴 안목에서 논의되어야지 농민 개인의 철학과 책임으로만 이뤄질 수 없음. 이후 위원회에서 농민들의 입장을 계속 대변하고 해결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음.
❍ ○○○ 위원 :	학교급식 관련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음. 학교급식 투명성 강화부분에서 점검만이 강조되었는데 점검보다는 학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음. 서울시 학교급식은 이미 종합감사 등 많은 점검절차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지도행정을 자제하고 지원의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봄.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과도한 점검에 따른 행정업무 때문에 급식과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음. 따라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점검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봄.
❍ ○○○ 위원 :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3기의 구체적인 활동범위가 궁금함
❍ ○○○ 부위원장 :	오늘 처음 맡아서 서울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 급식에 관여하면서 경기도와 교육청 사이가 좋지 못할 때 의견을 조율하고 현장을 많이 다녔음. 앞으로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풀도록 노력하겠음. 학교급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문제들이 많음.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교육청이 우리 심의회에 참석해야 문제가 해결됨.
❍ 평생교육정책관 :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학교급식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는 학교급식비의 3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음. 우리 위원회에도 교육청 국장이 당연직이며 건의사항이 교육청에 반영됨. 단순한 토론 이외에 주요사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 등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함.
❍ ○○○ 부위원장 :	오늘 직거래 확대, 저농약, 인건비 분리, 홍보, 감사보다는 지원해야 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학교급식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건강한 식단과는 거리가 먼 의견을 제시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림.
❍ ○○○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학교에서 행해지는 식생활교육은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수립 시 교육청과 반드시 협의가 필요함
❍ ○○○ 부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음. 모두 수고하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