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보건위생과-5860

주무관

위생지도팀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등록일자

2017.3.15.

이철규

서황석

김선옥

03/15

이준영

결재일자

2017.3.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7년 위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관리계획

서 대 문 구

보건위생과

2017년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관리계획

■ 영업주의 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방문 지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위생수준 향상 유도 및 이용 고객의 만족도 제고

■ 식품접객업소 등 민․관합동 지도점검 강화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

요인 사전예방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식품안전과 - 5710(2017.2.24.)호『2017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관리 계획』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포함 5개업종)           (2017. 3. 6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업종별
		일반	휴게	단란	유흥	제과
총업소수	5,534	4,245	1,073	63	32	121
면제업소*	488	239	220	-	-	29
위생지도서비스	1,750	1,750	-	-	-	-
점검대상	3,296	2,256	853	63	32	92

* 면제업소 : 2016년 인터넷 자율점검 성실참여업소

Ⅱ	추 진 방 향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등 민 · 관합동 참여 활성화를 통해 대학가주변 먹거리불        안감 해소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유도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로 소규모 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자율관리 능력 제고

■ 점검 사전예고제와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투명성, 청렴성 확보

■「인터넷 자율점검제」정착을 통한 영업주 스스로의 위생의식 제고

■ 특별 기획점검 실시를 통한 위해요인 사전 차단 → 서울시와 연계

	2017년 달라지는 사항
○ 위생 및 원산지관리 지도서비스 대상변경 -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 ‘16년(50㎡ 이하)’ → 17년(50㎡~100㎡ 이하)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계도기간:‘16.2.3~12.31) - 16품목 → 20품목

Ⅲ	2016년 추진 실적

■ 2016년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구분	계	업종별
		일반	휴게	단란	유흥	제과
총업소수 (2016.3.22)	5,475	4,277	985	63	33	117
면제업소*	374	198	155	-	-	21
점검대상	5,101	4,079	830	63	33	96
점검업소	2.367	1,630	603	25	5	104
위생지도서비스	1,034	1,034
점검업소계	3,401(67%)	2,664(65%)	603(73%)	25(39%)	5(15%)	104(108%)
무신고업소	26	8	18	-	-	-
영업정지업소	130	124	3	3	-	-

○ 특별·기획 점검

- 관광성수기 대비 음식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 161개소  점검/적발3

- 여름철 다소비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 20개소  점검/적발0

- 중국 단체관광객 전용식당 특별점검 : 1개소 점검/적발0

- 식품접객업소 원산지점검 및 한우수거  : 19개소  점검/적발0

- 연말연시 대비 제과점 위생점검         : 15개소  점검/적발0

■ 2016년 업종별 위반현황                               (단위 : 개소)

계	업종별 구분					무신고
	일반	휴게	단란	유흥	제과
51	17	6	1	-	1	26

■ 2016년 위반내역 현황                                  (단위 : 건)

계	시설 기준 위반	무신고 영 업	보건 증미 소지	영업 장외 영업	가격 표시 위반	유통 기한 경과	원산지 허 위 미표시	주방위생불량	위생모미착용
51	2	26	8	2	1	1	1	5	5

■ 2016년 위반업소 조치현황                              (단위 : 건)

계	행 정 처 분				고 발 (검찰송치)
	소계	영업 정지	시정 명령	과태료
51	25	2	8	15	26

■ 2016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단위 : 개소)

구분	점검 대상업소				비고
	계	일반	휴게	집단
점검업소	3,715	2,784	854	77
적발업소	1	1	-	-	과태료 1

Ⅳ	세부 추진계획

1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위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위생수준 향상 도모

■ 민․관합동 지도점검의 지속적 실시로 위생 사각지대 해소와 위생수준 향상도모

○ 추진기간 : 2017년 중

○ 점검인력 : 총12명(위생지도팀 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

○ 대상업소 : 총 3.322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업 종 별						무신고 업 소
		소계	일반	휴게	단란	유흥	제과
대상업소	3,322	3,296	2,256	853	63	32	92	26

○ 지도·점검 방법

- 주간 : 주2회(매주 월요일, 수요일 일상 주간점검)

· 점검자 : 위생지도팀 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

- 야간 : 주1회(목요일 19:30 ~ 23시)

· 점검자 : 민관 합동단속(위생지도팀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

· 월별 점검대상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홍은1동	홍은2동 홍제2,3동	홍제1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북가좌동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촌동			남가좌동	연희동	연희동

※ 월별 점검지역은 탄력적으로 실시

○ 점검사항 : 위생 전반 및 원산지표시 관리, 청소년주류제공 등 유해요인, 불법      퇴폐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 (- 붙임1)

○ 서울시 구간 야간 교차 합동점검(서울시 계획에 의함)

- 연5회 이상 격월제, 주류 취급업소 위주

○ 서울시와 연계한 상황별, 이슈화에 따라 특별 지도점검 실시

○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 주·야간 점검시 영업정지업소 이행실태 확인 점검(주1회 이상)

- 행정처분 업소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이상 재확인 점검 실시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출입·검사·수거 등)

○ 무신고업소 관리 : 영업여부 확인후 1년 1회 고발

■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을 활용한 기획점검으로 먹거리 불안감 해소

○ 점검인력 : 총 24명(위생지도팀 4명, 대학생 감시원 20명)

○ 점검내용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전반,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 운영방법

- 관내 대학 및 거주자중 대학생 위주로 20여명 먹거리보안관으로 선발후

식품위생점검 시범적 운영, (명예)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자격으로 활동

- 3인 1조(직원1, 대학생 감시원2) 또는 2인 1조(대학생 감시원2) 점검반

편성 업소방문 계도위주의 점검 실시

- 매주 1회 야간점검 참여를 통해 단속기법 습득과 점검 참여율을 제고

-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즉시처분하지 아니하고 자체 시정 기회 제공

- 시정여부에 대하여 직원이 재점검 하여 미개선한 경우 처분 예고

(자진정비 기회부여) 후 행정처분 시행(삼진아웃제 적용)

○ 월별 점검내역

- 1~2월 : 한우전문식당 쇠고기 수거 및 유전자 검사의뢰

- 3~4월 : 학교주변 배달음식점 위생 지도점검

- 5~6월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점검

- 7~8월 :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 9~10월: 학교주변 배달음식점 위생 지도점검, 한우전문식당 쇠고기 수거

및 유전자 검사 의뢰

- 11~12월: 청소년 유해업소 및 주류전문 판매업소 지도점검

2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및 원산지 지도 서비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찾아가서 위생 및 원산지 관리요령 등 지도와 맞춤형 교육 실시로 영업주의 자율

관리 능력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17. 3월 ~ 11월(9개월) 월4일 실시(서울시 월별 계획에 의거)

○ 대상업소 : 영업장 면적이 50m2 ∼100m2이하 1,800개소(‘17년 목표업소수)

-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제외

○ 운    영 : 2인 1조 3개반

○ 지도절차

- 방문 지도(계도·홍보) 규정위반사항 자율시정기한 부여 후 시정여부 점검(조치)

지도대상 업소선정 (자치구)	⇒	방문지도 (감시원)	⇒	자율시정 10일간 (영업주)	⇒	시정여부 확인점검 (자치구)	⇒	자치구 결과수합 (서울시)

- 1차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점검 실시

· 점검계획의거, 월별 점검지역의 위생업소 1일 10~12개소 위생지도

· 지도서비스 점검표 작성 및 안내문 배부

· 위생관리 우수업소 감사서한문 전달

· 점검 및 부적합 업소(시정요구) 명단 제출

- 2차 : 직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각 1명씩)

· 대    상 : 1차 점검시 부적합 업소

· 점검사항 : 1차 점검시 지적사항 시정 여부

· 조치사항 : 미시정시 확인서 징구, 행정처분

⇒ 위생(청결)상태 불량업소 DB화

3		「민․관 합동점검」지도·점검 및 사전 예고제 실시

업소방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통해 부조리 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월별 단속계획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단속실시

■ 사업개요

○ 점검반편성 : 3인 1조(직원1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 점검  일시 : 주간 수시, 야간(목요일) 19:30 ~ 익일 01:00

○ 합동점검 운영 사항

- 사전교육 실시 : 점검방법, 확인서 징구사항, 친절 및 청렴 등

- 점검 직원 청렴서약서(부패방지 서약서) 작성

- 확인서 일련번호 부여 및 관리대장 작성

- 단속실명제 실시 : 점검 직원 성명이 적힌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 배부

○ 사전 예고제 실시 : 월별 점검 계획에 따라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발송

4		인터넷 자율점검제 지속 운영

영업주 스스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게 함으

로써 위생수준 향상 및 자율적 관리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대상업소 : 일반(100㎡이상), 휴게 등 6개 업종

(2017.1.2 기준)

구분	계	일반 (100㎡이상)	휴게	제과	식품제조 가공	기타식품 판매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대상업소	2,365	861	1,060	119	64	18	243 (45)

※ 자율점검 참여확대를 위해 60㎡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참여유도

○ 기     간 : 연 4회 / 분기별 1회 참여(3, 6, 9, 12월)

○ 참여방법 : 영업주가 업소를 스스로 위생점검 후 그 결과를 「서울시식품

안전정보」 사이트에 접속, 항목별 점검사항 체크 후 제출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 http://fsi.seoul.go.kr

○ 점검사항 : 시설기준, 위생상태, 영업주 준수사항 등

○ 선정방법 : 매년도말 기준 당해연도 연속 4회 참여시 다음연도 지정

○ 인센티브 : 1~4분기 연속 참여업소 다음연도 1년간 출입점검 면제

■ 참여업소 표본선정 조사 실시

○ 실시목적 : 자율점검 허위보고 및 성실참여 여부 확인

○ 선정방법 : 매분기 종료 후 참여업소의 10%이내 표본추출

○ 조사실시 : 선정업소 방문하여 제출 점검표 대조, 허위여부 확인

○ 조 사 자 : 담당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 조    치 : 허위 발견시 행정지도 및 불성실 참여업소는 스티커 회수

5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홍보․교육 활성화 및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완전 정착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등 총 5,561개소

(2017.3.6 기준)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 급식소
5,561	4,245	1,073	243(45)

○ 대상품목 : 20개 품목

축산물(5)	농산물(3)	수산물(12)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쌀, 배추김치(배추,고추가루),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낙지, 참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고등어, 갈치, 명태, 미꾸라지, 장어(민물장어) 오징어,꽃게,참조기

■ 추진계획

○ 주간점검 : 원산지 명예감시원 점검후, 부적합 업소는 공무원 확인점검

○  야간점검 :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시 병행하여 실시

○ 점검내용  :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거짓(혼동)표시, 표시방법 준수 등

○ 월별 점검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북가좌동	남가좌동	남가좌동, 연희동	연희동	홍은1동	홍은2동, 홍제2,3동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촌동			홍제1동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 월별 점검지역은 탄력적으로 실시

	2017년 달라지는 사항
○ 원산지 표시 품목확대 :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4개품목 추가 ○ 원산지 표시 방법개선 - 원산지 표시판 부착방법(벽으로 분리된 공간별로 부착, 게시판 바로 옆이나 밑에 부착) ○ 원산지 표시품목 조리용도구분 개선 - 원산지 표시품목 구이용, 훈제용, 찌개용만 표시하던 것을 조리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 ※ 시행 : 2017.1.1, 계도 : 2016.12.31까지

■ 원산지 명예감시원 운영

○ 운영기간 : 2017. 1. 1 ~ 12. 31(매월 4일 활동/2개반)

○ 자    격 : 서울시 원산지 명예감시원 교육 후 위촉된 자(시 위촉)

○ 감시원 현황 : 총 4명(※ 위촉기간(3년) : 2016. 4. 1 ~ 2019. 3. 31)

○ 운용방법

- 2개반(1개반 2명) 편성, 매월 4일간 활동

-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홍보요원으로 활용

○ 교    육

- 대  상 : 원산지 명예감시원 4명

- 일  정 : 매월 점검시 담당자가 개별 교육 실시

- 내  용 : 지도점검 요령 및 개선사항, 친절교육 등

■ 원산지 표시제 홍보

○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 홍보물 제작배부

- 제작일시 : 2017. 5월경

- 제작부수 : 1,500부(리후렛, 전단지등)

- 소요예산 :  100만원

○ 원산지 표시 홍보

- 민․관합동점검, 대학생 먹거리보안관 활동시 리후렛등 홍보물 배부

- 외식업중앙회와 연계하여 각종 교육 및 업소 방문시 홍보

- 구청 홈페이지 및 일간지,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 및 Sns,Twiter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