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10594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육행정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조성호	유천곤	홍정선	代박성도		03/15 김병환
협 조
	건축과장			임철수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보육지원담당			代이대현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

2017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2017. 3.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

2017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 기 본 방 향 >
◆ 보육수요 및 접근성을 고려한 균형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내 설치 등 비용절감형 추진으로 재원절감 ◆ 신설과 전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간부문과의 상생 추진 ◆ 보육서비스 수준관리를 병행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항

⇒ 민간 자원을 활용한 구립어린이집 동별 1개소이상 확충

□ 민선 6기 서울시장 공약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호(2017.02.02.)

⇒ 국공립어린이집 +1000, 2017년 추진 계획

Ⅱ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수요 해소

❍ 학부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에 따라 68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상시 입소 대기자가(15,252명), 성북구 전체 보육정원(11,994명) 상회

※ 입소대기신청은 3개소까지 가능 함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심보육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

❍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호봉에 따른 임금 제공

❍ 보육교직원 임금 및 개보수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 구청·수탁체의 지도감독 및 학부모에게 열려있는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 대규모 확충에 따른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사업 병행 필요

❍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시설 취사부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 필요

❍ 신규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수탁체 및 원장 등이 국공립운영에 대한 인식 및 경험부족으로 학부모와 갈등 야기

❍ 학부모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공립으로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사전 예방적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와의 신뢰성 회복 필요

Ⅲ		민선 5기 ~ 6기 추진실적

□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2017년 3월 기준, 출처:보육정책DW시스템]

❍ 서울시 평균 어린이집 47개소/성동구,강서구69개소(1위)/성북구 68개소(2위)

□ 민선 5기~6기 추진실적 : 40개소 증가(2009년 28개소 대비 143%증가)

❍ 확충 41개소, 폐지 1개소(정릉2동어린이집, 2016.2.29.일자)

-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 : 41개소

계 (개소)	2010.4 ~2011.3	2011.4 ~2012.3	2012.4 ~2013.3	2013.4 ~2014.3	2014.4 ~2015.3	2015.4 ~2016.3	2016.4 ~2017.3
41	2	2	0	3	10	12	12

- 확충 내역

구분	개소수	어린이집 명
`10.4~`14.3	7	길음성가, 푸른성북, 새날, 한울안, 가람, 종암중앙, 정릉제일

구분	개소수	어린이집 명
`14.4~`15.3	10	초원, 해솔, 이화, 석관임마누엘, 장위도담, 성북생명숲, 순복음, 원정, 보문제일, 삼선교
`15.4~`16.3	12	연화, 흥천, 대림, 즐거운, 래미안새싹, 한사랑, 경동, 소리, 동심삐아제, 해오름, 휴먼빌키즈, 키노
`16.4~`17.3	12	혜연, 은성, 꿈초롱, 꿈사랑, 꿈꾸는, 라파엘엔젤, 자연샘, 선경, 사랑샘몬테소리, 하늘채, 바다, 키즈맘

❍ 확충 유형별 현황

계	민관연대 (종교)	민관연대 (개인)	민간 전환	가정 전환	공공 기관	기타
41	10	1	6	18	1	5

※ 확충 시설 대부분이 민간연대 및 가정전환으로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현황 : 별첨 1

※ 2017년 현재 국공립 미설치동(1개동) : 돈암1동

Ⅳ		추진계획

확 충 목 표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승인 : 68개소   94개소(38%증)

∙ 국공립어린이집 정원확보 : 3,643명  4,317명(전체정원의 36%)

연차별 확충목표

연 도 별		2017년	10개소 14%증 ⇨	2018년	8개소 10%증 ⇨	2019년	8개소 9%증 ⇨	2020년
총개소수		68개소		78개소		86개소		94개소
국공립정원 정원비율		3,643명 (30.4%)		3,838명 (32%)		4,077명 (34%)		4,317명 (36%)

□ 확충 우선순위 설정, 지역별 균형배치

❍ 신축과 기존시설 전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및 수급률 120% 미만 지역 우선 확충

‣ 국공립 미설치 동(돈암1동) 우선 설치

- 수급률이 120% 이상인 지역은 기존 민간(가정)시설 전환 우선 추진

❍ 확충 우선순위

구 분		수급률 및 국공립정원 비율이 모두 평균이하		수급률 120% 미만 및 국공립정원 비율 평균이하
미설치 동		최우선		우선
1
1개 설치동		우선		2순위
2개 이상 설치동		우선		3순위

□ 기존 지원기준 개선 보완

❍ 무상임대 전환시설에 대한 자산 감가상각 보전

- 감가상각비 적립을 위한 기타운영비 편성비율 상향 : 3% → 5%

❍ 무상임대 계약 만료 후 민간어린이집으로 환원 가능

- 무상임대 전환 시 기간 만료 후 민간어린이집 신규인가 불확실에 대한 불안

- 위수탁 계약서에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시설 신규인가 가능 명시

※ 단, 임대기간 종료시점에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수요에 적합한 경우

❍ 매입 전환시설 위탁운영 공모에 해당시설 매도 원장 참여 제한폐지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 설치시 공개경쟁 위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민간 매입 시 매도 원장에게도 공모 참여 기회 부여

❍ 건물 매입, 신축 시 인근 기존시설 전환의사 확인절차 선행

- 국공립 신규 설치 시 인근 150m 이내 민간시설에 국공립 전환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전환을 유도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

❍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하여 구비 부담금 완화

- 국고보조금 최대 50%를 구비 부담분으로 지원하여 국고신청 독려 및 구비부담 완화

- 가정어린이집 매입 전환시 확충비 자치구비 부담분 전액 면제

□ 수급률 등 고려, 기존 가정·민간어린이집 전환 적극 추진

❍ 영아보육의 특화기능이 있는 가정어린이집 전환 추진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유형 일괄 변경(가정 → 국공립)

- 기존시설 매입, 공동주택(1층) 매입, 무상임대 전환 등 다양한 방식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영아가 80%인 점을 감안, 취업 여성의 편의 우선 고려

-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근거 마련 전 서울형어린이집만 전환 추진

‣ 서울시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시설로 국공립 전환시 공공성 확보 용이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적합 프로그램 개발(서울시)

-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영아보육 콘텐츠 개발

❍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의무

- 신규 정비구역 지정시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토록 명시(서울시주택조례)

- 기존 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시 장기 무상임대 협약체결 유도(주거재생과)

□ 각 확충 방식별 지원 기준

확충방법별 지원기준(시비:구비=95:5)

	【 공통 사항 】
❖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및「석면안전관리법」 기준 준수 ❖ 서울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확충방법별 지원기준

		신 축
		❍ 부지매입, 기자재 등 포함 총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국·시비) - 공 사 비 : 2,750천원/㎡(800㎡ 미만), 2,660천원/㎡(800㎡이상)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 매입비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

리모델링 :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를 위해 추가되는 비용은 확충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원

❍ 일반건물 매입시 : 기자재비 포함 총 소요액 기준 최대 25억원(국·시비)

- 공사비 : 1,787천원/㎡(800㎡ 미만), 1,729천원/㎡(800㎡ 이상) / 기자재비 : 최대 1억원

❍ 기존어린이집 전환시(10년 무상임대, 기부채납)

- 민간	: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		5년 무상임대시 기준액의 50% 지원
- 가정	: 기자재비 포함 최대 5천만원
- 공동주택 : 기자재비 포함 최대 1.5억원(5년 무상임대시에도 전액 지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10년 무상임대시 최대 7천만원 / 5년 3천만원)

￭ 5년간 최초 운영권 부여 후 종료 후에는 공개경쟁 위탁 원칙

- 5년 무상임대 계약 후 재계약시에는 추가지원 없으며 운영권 미보장

￭ 무상임대 계약 위반시 지원금액을 매년균등액 감가상각 후 환수

		학교내 유휴교실 활용 설치
		❍ 리모델링 설치비 최대 5.5억원 지원 ❍ 리모델링 및 교실 재배치비 3.5억원 ❍ 기자재비 최대 1억원 ❍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최대 1억원

※ 확충비 절감 및 비용절감형 추진토록 최대한도(25억원) 지원은 지양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보육품질 서비스 관리

❖ 아동친화적 외관·실내디자인 적용으로 쾌적하고 활동적인 공간 설계

❖ 보육교사 채용 인력풀 관리, 역량과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 확보

❖ 신규시설 컨설팅 및 운영기준 교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수준 향상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 아동친화적 외관·실내디자인 적용, 쾌적하고 편리한 국공립 설치

○ 신축·리모델링 기획단계부터 완공까지 보육전문가·공공건축가 참여

- 권역별 보육전문가(57명) 및 공공건축가 추천으로 기획단계부터 자문

- 공사 완료 후 공간 재구성 등 시행착오 최소화, 국공립다운 어린이집 설치

※ 신규시설 설치시 운영자 조기 선정 및 참여로 운영 편리성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우수시설 설치 확대

- 유형별(신축, 민간·가정 전환 등)우수사례 소개 → 벤치마킹

- 국공립 설치 업무흐름도 안내(웹버전 포함) → 분야별 역할/절차 안내

- 전문가 자문단 참여한 시범 적용사례 전시(’17.9.예정) → 저변 확대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고도화

○ 보육교사 인력풀 규모 확대 : 2,500명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보육교사 모집‧교육‧평가 후 인력풀 구성, 국공립 채용 지원

-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보육공공성, 인권 감수성 등)

- 교육 2,360명(교사 2,060명, 원장 300명), 인력풀 구성 2,500명

○ 보육교사 경력별 교육과정 도입

- 신규교사 : 교사의 역할, 학부모 응대 및 상담방법

- 경력교사 : 중간관리자 역할, 전문성 향상, 상담 및 갈등관리 등

□ 국공립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보육수준 상향평준화

○ 신규 시설/우수시설 원장 간 멘티–멘토 운영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역량강화

□ 어린이집·어린이집연합회·자치구간 공동협력으로 추진하는 자율장학

- 신규 설치된 시설의 개선사항 발굴 및 상담, 상호간 시설 현장견학

- 멘토-멘티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 ’16년 멘티 240명, 멘토 370명 운영, 우수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

○ 만0~2세 영아보육 콘텐츠 현장 적용 확대로 발달특성 고려한 맞춤 보육

- ‘월령별 영아보육프로그램’ 개발(’16.5.), 소그룹 교육 및 현장 적용 강화

□ 영아는 자신의 의사표현 전달이 어렵고 월령별 발달 속도 및 특성이 있음

- 소규모 맞춤 방문컨설팅 120개소 추진  ※ ’16년 77개소 시범실시

- 보육교직원 소그룹 · 심화컨설팅(4회)으로 교육효과 증대

□ 보육교직원 사전교육 → 보육과정 관찰 → 컨설팅 → 개선사례 관찰/피드백

○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활용, 주기적 방문 교육

- 안심회계 컨설팅 의무화하여 운영 투명성 제고 : 반기별 1회 이상

- 아이조아~서울 맞춤컨설팅,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전교육 : 격월 1회

□ 보육교사의 영유아 인권존중 마인드 함양, 보육활동 능력 향상 지원 등

□ ‘아이조아~서울’ 우수프로그램 콘테스트, 우수사례 공유

- 방문간호사 활용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 2개월 3회

- 어린이집에서 유아숲 체험장(41개소)의 숲체험 현장 활동보조인력 지원 : 24명

□ 유아의 야외 숲체험 활동을 위해 이동 및 식사보조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지원

-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한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활성화 등 지속관리

□ 국공립 운영 내실화 및 부모 참여 활성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

○ 위탁체 운영기준 준수 및 협력체계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사항 준수 : 자치구 지도점검, 업무보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토론회 및 교육 등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교직원, 운영의 개방성, 재무회계(‘16년 29개소 시범실시)

□ 보육교사의 업무과중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부모 및 전문가 협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급식․위생․안전관리 분야 모니터링 : 600개소  ※ ‘16년 570개소

○ 부모 교육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한 보육교사 업무스트레스 경감

- 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교육을 통한 영유아 발달 및 단체 활동 특성이해

□ 보육교사 역할 및 업무 범위, 부모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부모의 과도한 요구(병원동행, 아침밥 먹여주기 등) 최소화

※ ’16년 어린이집 OT연계 사전교육 및 집합교육 : 59회 9,095명

-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 참여기회 확대, 상호이해 증진

□ 부모참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 수시 운영

□ 열린어린이집(매월 1회 이상) : 어린이집에서 부모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 기존시설 보육환경 개선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통한 시설 개선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설개선 지원

- 기존 국고 보조 기능보강 사업 적극 활용

* 기능보강 매칭비율 :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 기존시설 대체신축 지원

- 노후도가 심각하여 기능보강을 통한 시설개선이 곤란한 경우 대체신축 지원 추진

- 대체신축 대상 수요, 지원여부, 지원범위 등은 확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Ⅴ		세부추진계획

1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6개소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운영자, 자치구 간 합의하여 위탁체 선정. 운영권 보장 : 5년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최대 150백만원 ❍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 제4항) - 10년 이상 무상임대 : 최대 70백만원 - 5년 무상임대 : 최대 30백만원 ※ 5년 무상임대시에도 리모델링·기자재비를 150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운영권자가 입주자 대표단체로 국공립 전환시 현실적으로 민간으로의 재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 - 관리동 전환 시 기존 운영자의 시설투자비. 기자재비에 대한 보상안 마련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 평균가로 보상) ❖ 지원조건 ❍ 입주자대표회의에 최초운영권 5년 보장(기존운영자와 협의 시) ❍ 5년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연장 계약시에는 운영권 공개경쟁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관리동어린이집 국공립 설치(전환) 시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지원

- 10년 무상임대 시 7천만원, 5년 무상임대 시 3천만원 지원

- 대상시설 선정 후 공사비 지원 또는 자치구 직접 시행 등 협의하여 결정

❍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 자치구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통합 1억5천만원

※ 기존 전환 시 감정평가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가능

- 현행 설치기준 준수를 위한 안전·환경(스프링클러 설치, 석면철거 등) 개선비용 및 정원 증원이 수반되는 확장비용 등 별도 지원

❍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시 기존 설치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5년) 보장

※ 민간어린이집 무상임대시 최초운영권 5년 보장과 동일

❍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전환시 시설투자비, 기자재비 등에 대한 보상

- 2개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가로 보상

- 시설투자 및 인테리어비, 기자재, 비품 등의 적정한 가격산출을 위해 감정평가시 인테리어 전문업자 참여 평가

❍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정원의 30~70% 범위 내 입소우선권 보장

- 관리동어린이집 주체와 자치구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입소 우선 순위를 정함

❍ 각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추진 시 신규 설치

- 개발이익환수 계획에 따른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에 따라 개발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안 등 협의 후 사업 인가

- 조성되는 단지의 규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확보

(예) 정원 규모 : 입주세대의 약 15% 이내(1인당 보육실 면적 6㎡ 이상)

-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되는 의무보육시설도 국공립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주체와 협의

￭ 어린이집 설치규정

▹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 SH공사에서 조성하는 주택단지 내에는 국공립으로 설치 의무화(서울시 국공립설치조례 제12조)

❍ 기인가 정비사업은 계획변경 신청 시 국공립 설치 조건부과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조성단지 내 확충 추진(주택정책과)

- 임대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 혼합단지(임대+분양)는 자치구와 협의 후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2		가정·민간어린이집 전환 ⇒ 4개소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무상임대 전환

❍ 지원기준

구 분	5년 무상임대	10년 이상 무상임대
운영권 보장	5년	5년
리모델링·기자재비 지원	가정 : 최대 25백만원 민간 : 최대 75백만원	가정 : 최대 50백만원 민간 : 최대 150백만원
서울형(민간·가정) 어린이집 전환	-	인센티브(임대보증금의 40%)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형 공인 시설

❍ 지원조건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종료 후 공개경쟁

- 인센티브 지원 시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등 채권 확보 필수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5년 무상임대 계약 종료 후 연장계약시 운영권 미보장, 리모델링·기자재비는 최초 1회만 지원

❖ 매입 전환

❍ 지원기준 : 매입·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 포함 최대 25억원

❍ 지원조건 : 기존 원장 운영권 미보장(위탁체 공모) 및 인가권 소멸

[ 무상임대 전환 ]

❍ 사업대상 : 관내 서울형 어린이집 및 일반 민간 어린이집(자가)

❍ 적격심의를 통한 대상 선정, 국공립으로서의 공공성과 서비스 수준 담보

-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실형선고자, 마약중독자 등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자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존 어린이집 전환시 최초 운영권 5년 부여,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 무상임대 기간 만료 후 민간으로 인가 가능

- 계약 만료시점의 인가기준 충족 및 해당지역 보육수요 등을 감안한다는 단서 조항 계약서에 명시 가능

❍ 서울형(민간·가정)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전환시 전세가 40% 무이자

융자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지원은 시비로 지원하며, 계약만료 시 자치구를 통해 시로 반환

※ 지원 한도는 민간 6억원, 가정 2억원

- 기타운영비 5% 범위 내 적립 가능(적립 및 사용 시 자치구 승인 필요)

❍ 자치구에 리모델링·기자재비 통합 지원

- ‘서울시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적용 의무화로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이용자 친화적 공간 구성

❍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 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및 인센티브 환수

- 리모델링·기자재비는 계약기간 기준 정률 감가상각 적용, 인센티브 전액 환수

(예. 10년 기준 매년 10%, 5년 기준 매년 20%)

- 잔여기간 무상사용 허용 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미환수

(인센티브는 무상사용 기간 만료시 환수)

※ 참여자 귀책사유

∘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운영비 유용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확인 된 경우

❍ 무상임대 기간 종료 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 매입추진

[ 매입 전환 ]

❍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형어린이집 매입 시 확충비 구비부담분 전액감면

❍ 매입가는 공인된 복수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기존원장 운영권 미보장(단, 위탁체 공모참여 가능)

❍ 인가권 소멸(소재지 이전 승인 불가)

[ 지원 방식 ]

❍ 1억미만의 공사 및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는 민간이전 전도 후 정산시행

※ 1억이상의 공사일 경우라도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일 경우 방학 등 특정시기 공사의 경우 민간 이전 검토 후 정산시행

3		민·관 공동연대 설치 ⇒ 목표 외 추진

□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조건 】

❖ 지원기준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신 축	· 2,750천원/㎡(800㎡미만), 2,660천원/㎡(800㎡이상)	25억원
리모델링	· 1,787천원/㎡(800㎡ 미만), 1,729천원/㎡(800㎡이상)
기자재비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	1억원

❖ 설치조건

○ 건축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

○ 특정 기업이나 종교의 명칭 사용 금지(표준협약서 내 규정 명문화)

○ 공휴일 등 미운영시간 보육대상아동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공간 사용금지

(표준협약서 내 규정 명문화)

○ 출입문 별도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BI를 어린이집 현판에 일괄 적용

○ 계약사항 위반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최초운영권 5년 부여, 종료 후 공개경쟁 위탁

- 어린이집 귀책사유로 협약 파기 시 리모델링비 감가상각 반영 환수

❍ 무상임대 기간 만료 후 민간으로 인가 가능

- 계약 만료 후 민간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수요 감안(계약서 명시 가능)

❍ 자치구에 리모델링·기자재비 통합 지원

- ‘서울시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적용에 따라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이용자 친화적 공간 구성

❍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 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및 인센티브 환수

- 지원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는 계약기간 기준 정률 감가상각 적용

(예. 10년 기준 매년 10% 감가상각)

※ 참여자 귀책사유

∘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운영비 유용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확인 된 경우

❍ 지원 금액에 따라 무상임대 기간 구분

지원금액	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무상임대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이상

❍ 민간운영 기관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시행

- 공공성을 훼손하는 명칭 사용 제한 : 특정 기업이나 종교 명칭(유사명칭 포함)

- 출입문 별도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BI를 어린이집 현판에 일괄 적용

- 종교활동이나 차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표준협약서 내에 관련 규정 명문화

- 토요일 및 공휴일 등 어린이집 미운영시간 중 보육대상아동외 외부인 공간 사용금지

Ⅵ		홍보계획

❍ 가정·민간어린이집 참여 사업 설명회 개최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조합) 방문 사업 설명회 개최

Ⅶ		행정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시비매칭비 확보(시:구=95:5) ---------  기획예산과

❍ 어린이집 설치공사 진행  ------------------------------------------    건축과

❍ 어린이집 설치 및 개원 홍보  ------------------------------------- 홍보전산과

붙임  1.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1부.

2.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현황 1부.

3. 성북구 공동주택단지내 관리동(민간) 어린이집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