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3219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김상호	서해숙	03/15 박찬병
협 조
	간호부장			박영숙A
	약제부장			한경숙
	원무과장			김종환

서북병원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2017. 3.

서북병원 진료부

(진료기획팀)

서북병원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에 대비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서북병원 의료진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1

개 요

□ 보험가입 개요

구분	내용	비고
피보험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7길 49
보험기간	1년	‘17.4.25.~’18.4.24
담보내용	의료과실 배상 담보
보상한도액	1억원(청구당), 2억원(증권 총보상한도) - 관습비용 담보 5백만원(청구당,연간총보상한도,공제금액없음) - 형사방어비용담보 5백만원(청구당,연간총보상한도,공제금액없음)
공제금액	1백만원(청구당)
보험조건	1)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배상청구기준) 2)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조항 3)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4)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5)담보지역 및 관할법원 : 대한민국 6)소급담보일자 : 보상한도액에 포함 8)보고연장 담보기간 : 60일 9)후천성면역결필증(AIDS) 및 간염(Hepatitis)부담보 10)서기2000년 부담보 추가약관 11)전쟁 및 테러위험 부담보 12)손해처리협조 특별약관(Claims Co-operation Clause) 13)전문의 : 전문의 23명 14)광우병,석면,임상실험 및 약물테스트 부담보 15)모든 보험조건 및 보험요율은 제출된 설문서를 기초를 하며, 설문지상 병원장의 서명 날인이 안된 경우 동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함.

□ 보험가입 내역(안)

보장조건	화폐	보장/공제금액	비고
의료과실(1사고당)	KRW	100,000,000
의료과실(총보상한도)	KRW	200,000,000
의료과실공제금액(1사고당)	KRW	1,000,000	병원부담비용
※ 관습상비용(1사고당)	KRW	5,000,000
관습상비용(총보상한도)	KRW	5,000,000
관습상비용공제금액(1사고당)	KRW	0	병원부담비용
※ ※ 형사방어비용(1사고당)	KRW	5,000,000
형사방어비용(총보상한도)	KRW	5,000,000
형사방어비용공제금액(1사고당)	KRW	0	병원부담비용

※ 관습상 비용 : 환자가 사망(뇌사상태 포함) 하고 소송 또는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

관습상 유족에게 지급한 조의금이나 위로금 또는 형사보상금.

※※ 형사방어비용 :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타인

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특별약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 가능.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 청구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테러행위 면책특별약관 AIDS/HIV 및 HEPATITIS 부담보 특별약관 광우병 부담보 특별약관 임상시험 및 약물 테스트 부담보 특별약관 석면 부담보 특별약관 제제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외국인유치환자 의료행위 보상제외 특별약관 손해처리협조 특별약관

□ 보장하지 않는 손해 및 부담보 특별약관

소요예산 :  50,000 천원 (시비100%)

2

추진 일정 및 구매 방법

계약 심사(재무과) 후 자체 구매

일반적인 보험 가입 경로로 가입하고자 함

진료기획팀	원무과(서무팀)	서울시 재무과	서무팀	원무과(서무팀)
예산심의.규격검토 시장조사.규격심의	사전규격공고 (G2B)	계약심사	본공고→ 입찰(G2B)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구매 절차]

장비 구매 계약 체결

구매방법 : 조달구매 (2인 견적 수의계약)

소요예산 : 50,000 천원 (시비100%)

3

행 정 사 항

원무과 보험가입 체결 관련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