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 . (제 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제출년월일			2017. 3. .
				기획홍보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일부 부과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경감(안 8조의 2)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만 적용되어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를 신설하여 면제 유지(안 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2017. 2. 10. ~ 3. 2.)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8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