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7년 제5차 감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및 제6차 감사위원회 안건 제출 요청

1. ’17년 제5차 감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17년 제6차 회의가 2017. 3. 27.(월) 09:00에 개최 예정이니.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자체검토를 마친 후 붙임의 ‘감사위원회 부의안 준비요령’, ‘보고서식 통일안’을 참고하여 안건 자료를 작성, 2017. 3.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 제5차 감사위원회 심의결과

ㅇ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3. 13.(월) 14:00~18:30

- 장  소 : 감사위원회 회의실(서소문 별관 5동 3층)

- 참  석 : 감사위원 5명

ㅇ 심의결과 : 의결 11건(2개분야 감·조사), 보고 1건

ㅇ 의결내역 : 원안의결 8건, 기각2건, 수정의결1건

감·조사명	부의안		심의 결과
	번호	부의명
서울 지하철 통신 서비스 수준향상 사업 제보사항 직권 재심의	2017-66	1.제안서 평가 부적정에 대한 처분요구 변경사항	원안의결
성동구청 공무원 금품수수 등 행동 강령 위반	2017 -78	1.성동구청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능동성 2.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위반 3.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원안의결
경찰소개 사례금 수수행위 관련 재심의	2017-79	1.공익제보 특정감사에 따른 재심의	기각
적극행정 면책 신청	2017-55	1.항동 공공주택지구 8단지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단지설계 부적정	면책신청 기각 ※ 부의 수정의결 당초:징계 ⇒ 변경:훈계
퇴직자 취업실태 조사	2017-80	1.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의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직원(퇴직공직자)채용	원안의결
	2017-81	2.상위법령을 위반하여 특별 채용 규정 운영
	2017 - 82	3.공직유관단체 지정이 필요한 기관 통보조치 미이행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 관련 국토이용정보 체계 등재실태 감사	2017-83	1.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등재 업무처리 부적정	원안의결
	2017-84	2.서울의료원 부지 지적측량 성과의 검사 부당 처리
	2017-85	3.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 관련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제실태 감사 거부
지방세(시세)부과 징수 실태 특정 감사	2017-86	1.법인 취득부동산 중과세 추징 누락	원안의결
	2017-87	2.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원안의결
	2017-88	3.종교단체 토지의 감면 취득세 등 미징수	수정의결 ※ 감면기간 종료 통보(제도보완)추가
	2017-89	4.학교법인 부동산의 감면 취득세 등 미징수	수정의결 ※ 감면기간 종료 통보(제도보완)추가
	2017-90	5.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원안의결
	2017-91	6.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원안의결
	2017-92	7.적극행정을 통한 취득세 등 추징으로 세수증대 기여	원안의결
아리수 정수센터 기관운영 감사	2017-93	1.연구용 막여과 설비를 경제성 부족 상태로 운영	원안의결
	2017-94	2.물맛 안정화를 위한 활성탄 팽창률 수준 관리 소홀
	2017-95	3.친환경 오존접촉조 시설개선 조치 지연
응봉교 포장균열 발생 등 조사	2017-96	1.설계서 작성 공사기간 연장 일수 산정 부적정	원안의결
	2017-97	2.교면포장 시공 부적정으로 중앙부 교축방향 균열 발생
	2017-98	3.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을 높여 공사비 과다지급
	2017-99	4.건설공사 하도급관리 부적정
제3차 건설하도급 기획 감사	2017-100	1.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 소홀	원안의결
	2017-101	2.서울마곡중앙공원 설계변경 등 업무이행 의무소홀
제4차 건설하도급 기획 감사	2017-102	1.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	원안의결
	2017-103	2.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한 발주자의 인정절차 개선

나. 2017년 제6차 감사위원회 안건 자료 제출

ㅇ 개최개요

- 일    시 : 2017. 3. 27.(월) 09:00

- 장    소 : 감사위원회 회의실(서소문 별관 5동 3층)

- 참석대상 : 감사위원, 안건 소관 과장, 팀장 및 담당자

ㅇ 안건 자료 제출

- 대  상 : 부의안 자료, 처분요구서(부의 및 위임처리안), 기타 참고 자료

※ 붙임 ‘감사위원회 부의안 준비요령’, ‘보고서식 통일안’을 준수 요망

- 제출기한 : 2017. 3. 20.(월)까지

붙  임 : 감사위원회 부의안 준비요령, 보고서식 통일안 등 각 1부.  끝.

	감사담당관
수신자	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
주무관	김은호		감사총괄팀장	박영준		감사담당관	03/14 강희은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42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19	/전송	2133-130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