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2017년 참여예산 운영계획(붙임1 참조)을 수립하고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고한바 있습니다.

3. 2017년 참여예산 운영계획 내용중 2017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지역계획형) 추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이 자치구 차원에서 민관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4.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참여예산제(지역계획형)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구가 통상적 범위의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지역공론장(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등의 규정에 저촉여부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 1. 서울시 2017년 참여예산 운영계획 1부.

2. 관련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현		지역생태계팀장	곽인숙		지역공동체담당관	03/13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28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66	/전송	02-2133-0827	/	rulabo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