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계획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완료되었기에 개별주택가격(안)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결과

○ 검증기간: 2017. 2. 15. ~ 3. 10.

○ 검증대상: 18,622호(미공시 주택포함)

○ 산정가격 조정 주택: 637호(전체 검증대상 주택의 3.4% 가격 조정됨)

- 가격상향조정(285호), 하향조정(352호)

○ 개별주택가격(안) 변동률: 전년 대비 4.43% 상승

- 전년 대비 자치구 산정가격 인상률이 4.47%였으나 한국감정원 검증 후         4.43%로 조정됨.

※ 2017년 표준주택가격 인상률: 4.59%

2016년 개별주택가격 인상률: 4.27%

Ⅱ. 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청취 업무개요

○ 추진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제42조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협조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618, 2017.3.6.)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17. 3. 15. ~ 4. 4.

○ 열람 및 의견제출자: 해당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열람대상〔전체 개별주택 18,622호 중 공시주택의 가격(안) 열람〕

- 개별주택: 17,943호(단독6,048호 다가구7,831호 다중215 주상기타 3,849호)

- 공동주택: 73,600호(아파트32,274 연립4,876호 다세대 36,450호)

○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방문열람 및 의견제출

․ 세무과 및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안) 열람부 참조

․ 공동주택가격 열람부는 세무과 과표평가팀에 비치됨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세무과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열람부를 열람한 경우 열람자를 기재함

․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는 익일 오전까지              세무과로 전송

․ 세무과에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의 경우 한국감정원 동부지점           으로 모사전송 (Fax 2216-5020)

- 인터넷 열람 및 의견제출

․ 개별주택가격: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템(http://kras.seoul.go.kr/land_info/)

․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전화열람 및 문의처

․ 개별주택가격: 세무과(☎901-6556～9)

․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한국감정원 동부지사(☎2216-6811)

Ⅲ. 홍보 및 상담서비스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공고(별지 제2호)

-  구 게시판 및  자치센터 게시판(협조문 발송)

○ 홍보물 및 각종 매체 활용 홍보

- 현수막 제작·게첨(6개소)

: 강북구청, 보건소, 주민센터(수유1동,수유3동,삼양동), 강북구의회 게시대

- 입간판 제작․설치: 구청 현관 앞, 주민센터 게시판

- 강북구 홈페이지에 Pop-Up창 게시

- 구청사 입구와 1층 취업상담센터 앞 전광판(모니터)

- 지역신문, 지역케이블TV, 강북해피넷인터넷방송국, IPTV, 디지털게시대에        열람 홍보

○ 주택가격 상담창구 운영

- 과표평가팀 내 상담석 설치, 열람부 및 상담일지 비치

- 상담책임: 과표평가팀장

Ⅳ. 의견서에 대한 처리

○ 접수된 의견서는 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접수 일자순으로 기재 관리

○ 조사담당자는 해당 주택의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확인하여 의견제출사항 검토처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심의

○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되 의견제출 요지와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기재하여 이해하도록 함<별지 제6호 서식>

Ⅴ. 향후 일정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17.3.15. ~ 4.4.

○ 의견제출가격 검증     : 2017.4.5. ~ 4.10.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7.4.28.

○ 이의신청 접수         : 2017.4.28. ~ 5.29.

○ 이의신청가격 처리      : 2017.6.1. ~ 6.23.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17.6.26.

《붙임문서》

1. 개별주택가격(안) 열람부 서식                      <별지 제1호>

2.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별지 제2호>

3.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별지 제3호>

4. 개별주택가격 의견접수 처리대장                   <별지 제4호>

5.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사항 검토처리서             <별지 제5호>

6.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문(안)                 <별지 제6호>

7. 공동주택가격(안) 열람부 서식                      <별지 제7호>

8.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방법 공고         <별지 제8호>

9.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별지 제9호>

10.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