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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9)

1. 법무담당관-3814(20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42-1(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42-2(동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우리본부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3.20(월)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3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에 대한 청원서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기획조정실 행정국 자치구
7-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감사위원회 행정국 자치구
7-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행정국 자치구
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10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고시 개정안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1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	〃
1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도시공간개선단 자치구
16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1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경제진흥본부 농업기술센터 자치구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19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0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2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건*	도시교통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22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 고시 제정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2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도시계획국 자치구
24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25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2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8	방송통신사업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고시 개정안	교통방송 자치구
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30-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5759)	시민건강국 자치구
3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5770)	〃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푸른도시국 자치구
3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경제진흥본부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3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경제진흥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33	점자법 시행령 제정령안	시민소통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복지본부 서울도서관 자치구
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35-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5-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3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38-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38-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
39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0-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0-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1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관광체육국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42-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43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44-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44-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44-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44-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45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46-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46-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
주무관	홍은혜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총무부장	03/13 박기용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66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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