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Q1	본점만 있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연내에 변경된 경우 특별징수명세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참조) - 따라서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최종 소재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전자파일 제출 시 특별징수의무자 정보(B 레코드)와 특별징수명세서 정보(C 레코드)에는 변경 전 특별징수지와 변경 후 특별징수지에서의 해당 정보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특별징수지 정보는 변경불가

Q2	특별징수명세내역 외 제출자 정보(제출자의 법인명, 사업자 번호, 성명, 전화번호)의 관리용도는 무엇입니까?
- 특별징수의무자가 전산매체(CD 등)로 전자파일을 제출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는 이용기관포탈 시스템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위택스로 전송합니다. - 위택스에 자료구축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전자파일과 함께 등록된 해당 제출자 정보를 통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연락하여 제출자가 오류 자료를 신속히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Q3	특별징수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 현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 그러나 명세서에 오류가 있거나 미(지연)제출하게 되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환급 검증이 곤란하여 납세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기한 내 제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4	세무대행인이 특별징수지가 동일한 자치단체에 둘 이상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분리해서 작성해야 되나요?
- 특별징수의무자별로 분리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5	세무대행인이 특별징수명세서를 대리 제출하는 경우 세무대행인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나요?
- 세무대행인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Q6	일별로 이자지급한 경우 건별로 제출해야 하나요, 합산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 소득의 종류,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자, 특별징수지 등의 정보가 동일하고 지급일만 다른 경우에는 합산해서 작성·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Q7	동일한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내역이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별로 각각 존재하는 경우 분리해서 작성·제출해야 되나요?
- 본점 사업장에서 본점소재 자치단체에 일괄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중복제출 주의

Q8	특별징수명세서 상 소득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제출대상인가요?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검증하기 위함이므로 외국법인(소득자)이 우리나라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대상이 됩니다. ※ 소득자구분코드 211인 경우 제출

Q9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한 경우 특별징수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택스, 위택스를 통해서 제출할 수 없으므로 각 사이트 공지에 첨부파일로 제공되고 있는 엑셀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신 후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10	비과세 법인(비과세 상품 또는 면세 상품의 경우 포함)의 경우도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비과세 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특별징수에 대해서도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참조

Q11	특별징수명세서 작성 시 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장 위치 이전 등의 사유로 특별징수지 관할 자치단체가 변경된 경우 특별징수지를 최종 소재지로 해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면 안되나요?
- 특별징수명세서는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한 특별징수지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상 특별징수지와 차이가 발생하여 기납부세액 검증오류가 발생합니다.

Q12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에 전자제출 후 등록 성공여부를 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경우 어떻게 조회하나요?
- 세무종합에서 부과관리-지방소득세(법인)-정산(기초자료)관리-특별징수명세서조회(WETAX) 메뉴로 조회요청 할 수 있으나, 3월에는 데이터 구축중이라 조회속도가 느리므로 직접 WETAX 사이트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 위택스에 구축된 특별징수명세서 자료는 4월 중순이후 서울시에 공유될 예정이므로 5월 이후 위 메뉴와 정산(기초자료)관리-정산통보자료조회(WETAX)를 활용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