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관한 협약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동”이라 한다)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이하 “행”이라 한다)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협약은 “동”과 “행”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기간) 이 협약에 의하여 “동”이 “행”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은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집행 및 관리) ① “행”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행”은 보조금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2017년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기준 및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행”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기준 및 법규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수된다.

제4조(보조금 정산 및 반환) ① “행”은 보고 및 정산에 있어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2017년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분기별로 정산 하여야 한다.

② “행”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은행계좌  입금증 등으로 하며, “동”은  “행”의 경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은 지원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일로부터 10일이 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동”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동”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동”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로 인하여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사업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동”의 정산서 등의 검토  결과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때에는 “동”은 “행”에게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행”은 이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동”은 지원과 관련한 “행”의 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한다.

②“동”은 필요한 때에는 지원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행”에게 요구하거나 “동”의 소속직원 또는 “동”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행”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행”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준용 및 해석) ①이 협약서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2017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준용한다.

②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동”과 “행”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① “동” 또는 “행”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 “행”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지원 금액 중  “동”이 정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행”이 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때

2. “행”이 센터의 운영 및 제공 사업을 하도급 한 때

3. “행”이 “동”의  지도․감독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을 때

4. “행”이 이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

③ “동”은 제2항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행”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행”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동”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행”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9조(민·형사상 책임) ① “행”은 이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행”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동”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② “행”의 귀책사유로 “동”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 배상 등을 한때에는 “행”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동”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동”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행”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등은 “행”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과 “행”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동”과 “행”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7조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 까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행”이 협약 후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동”에 보고하고, 본 협약계약은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동”과 “행”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월 1일

“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장             김 영 배       (인)

“행”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센터장	서 기 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