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제한행위(요약)

	기부행위의 제한․금지<상시제한, (｢법｣ §112)>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법｣ §112②)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15개(제1호) - 의례적 행위 13개(제2호) - 구호적·자선적 행위 8개(제3호) - 직무상 행위 10개(제4호) -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행위(제5호) -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의 특별제한 (｢법｣ §112④)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함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상시제한, (｢법｣ §85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

	<상 시 제 한> (｢법｣ §86①1~3호, §86⑤, §86⑦)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분기별 1종1회 초과하여 홍보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법｣ §86⑤1~4호, ｢규칙｣ §47④ •소관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자치단체장만 해당)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법｣ §86②2~5호)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법｣ §86②4호가~바목, ｢규칙｣ §47②)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법｣ §86①5~7호)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상시제한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주례행위 포함)

❍ 기부행위 예외 사항

- 의례적인 행위(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등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전 4년이전부터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등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하는 행위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자.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 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해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직무상 행위(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은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법 §86①)

1.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법 §86⑤)

▷‘1종’의 개념 :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 ․ 규격 ․ 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

▷‘1회’의 개념

․ 인쇄물 : 당해 분기 내에서 주민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하는 것

․ 시설물 : 하나의 시설물을 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 전광판 : 동일한 시간대에 1회 방영하는 것

․ 신  문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

․ 방  송 : 하나의 방송시설에 당해 방송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재방송 포함)

❍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 예외사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제1호~제4호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관리 규칙(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행위

-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47조 제4항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      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사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법 §86⑦)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공선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

2.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 · 정책과 주의 · 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 선전하는 행위

3.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 정책발표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단,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

4.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예외사항(법 제86조 제2항 4호)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예외사항(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7조 제2항)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2.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5. 통․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 지변, 기타 화재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외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후원 가능 행사 예시 】
∘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 세계인의 날(5.20,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9조), 소상공인의 날(1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체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의한 문화·체육·예술 행사 ➡ 문화예술 공연, 마라톤 대회, 걷기 대회 등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세계여성의 날(3.8.), 세계물의 날(3.22.), 지구의 날(4.22.), EU의 날(5.9.) ∘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 ➡ 기념일 : 예비군의 날(4월 첫째주), 식목일(4.5.), 보건의 날(4.7.), 장애인의 날 (4.20.),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 법령 등에 의해 개최․후원이 가능한 행사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 가능

선거기간중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

5. 국가․지방자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2항 내지 제4항

② 국민운동단체, 출연 및 보조금을 받는 단체, 주민자치회는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할 수 없음

③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 집회나 모임 불가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