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및 질의안내

1.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탄핵인용결정)부터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따라 각 종 행사 개최·후원 등이 제한됩니다.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선거일 공고여부와 상관 없이 선거일전 60일 제한행위 적용

2. 각 부서에서는 각 종 행사 및 업무 추진 시 반드시 시기별 제한행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부서에서 자체 검토 후 추가적인 판단·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자치행정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사업계획서·홍보물 시안, 관계법령·조례, 서면질의 양식(붙임 2)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방법

부서 先 검토	▶	자치행정과 後 질의
· 행정포털 선거관련 자료 검색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선거정보) · 중앙선관의 질의 검색 (www.nec.go.kr) (분야별 정보-선거법령정보-질의검색)		· 유선 및 메일 질의 (사업계획서, 관계법령 등 첨부) · 유선 협의 후 공문(서면) 질의 (사업계획서, 부서 검토의견 첨부)

붙임 : 1.「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제한행위(요약) 1부.

2. 서면질의 양식(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최정숙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3/10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54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8					/	suki2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