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5068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김덕경	안경천	03/10 김상춘

2017년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7년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7. 1월 ~ 12월

❍ 사업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가족

❍ 입주조건 : 2년 이내 (2년 연장가능)

❍ 사업내용 : 임대보증금(정부지원),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입주자 부담)

❍ 사업수행기관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구세군두리홈(미혼모자시설)

□ 사업예산 : 36,011천원(국비 100%)

□ 입주자 및 주택확보 현황

❍ 입주자 현황

- 사업정원 : 10가구

- 입소현황 : 9가구(재가 한부모가정 6, 시설 퇴소가정 3)

❍ 주택확보 현황 : 강북구 수유동 710-21 제A동 10채 확보

호	전용	공용	계(m2 )	평수	층수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천원)
201	57.99	7.06	65.05	19.71	2층	5,518	326
202	50.86	6.2	57.06	17.29	2층	4,839	288
203	58.38	7.11	65.49	19.85	2층	5,518	328
301	57.99	7.06	65.05	19.71	3층	5,518	326
302	50.86	6.2	57.06	17.29	3층	4,839	288
303	58.38	7.11	65.49	19.85	3층	5,518	328
401	49.55	6.04	55.59	16.85	4층	4,669	280
402	53.54	6.52	60.06	18.20	4층	5,094	300
501	28.23	3.44	31.67	9.60	5층	2,631	155
502	43.37	5.28	48.65	14.74	5층	4,075	241
계	509.15	62.02	571.17	173.09		48,219	2,860

□ 사업수행기관 현황

❍ 수행기관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구세군두리홈(미혼모자시설)

- 법인에서 사업신청 후 여성가족부 승인(’15. 6월)

❍ 전담인력 배치 : 사회복지사 채용(’15.11.1. 채용)

- 입소자 및 건물관리와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 진행

Ⅱ. 2016년 추진실적

□ 입주자 입·퇴거 현황

(단위:명)

구 분	2015년 12월말 인원수			2016년 입주			2016년 퇴거			2016년 12월말 인원수
	계	세대주	자녀	계	세대주	자녀	계	세대주	자녀	계	세대주	자녀
계	4	2	2	16	8	8	2	1	1	18	9	9
미혼모	4	2	2	12	6	6	2	1	1	14	7	7
미혼부
모 자				4	2	2				4	2	2
부 자

□ 입주자 상담 및 자립지원 실적

(단위:명)

총계	개별상담	양육교육	정서지원	심리상담 · 평가	취업지원	자조모임	긴급지원	학업지원
359	68	13	44	7	6	216	2	3

□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총 계		33,600	33,600
인건비	인건비	24,000	24,000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2,100	2,100
사업비	프로그램비	6,000	6,000
	예비비	1,500	1,500

Ⅲ. 20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한부모가족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혼모자의 자립 거점 주거공간으로 활용

❍ 저소득 한부모가 지역사회에 독립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의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도록 지원

□ 세부추진사항

❍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LH공사, 서울시, 사업수행기관 역할 수행

[여성가족부 · LH공사]		[서울시]		[운영기관]
사업계획·예산지원 / 주택 확보	⇨	운영기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입주자 선정 · 관리 운영

❍ 사업기관 및 운영

- 사업기관 : 구세군두리홈(’15. 6월 여가부 선정 통보)

- 사업 관리 및 운영

· 가족상담사 1인 배치, 사업관리 및 입주자의 자립을 돕는 사례관리 병행

·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담당인력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는 전액 국비 지원

-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간 입주순위 확정 및 입주자의 계약해지,  만료자의 기간 연장 등 입주상황 변동과 관련한 사항 심의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5인 이내  : 자치구 담당 공무원, 지역 한부모 관련                                    단체대표, 운영기관 관계자 1인 등

❍ 운영비 등 사용방법

- 담당인력 인건비(건강가정지원센터 5호봉 기준 급여 참조)

- 일반수용비(홍보물 제작, 장부 구입 등) 및 공공요금(우편발송, 전화료 등)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수당·기타 직원의 출장여비 등

- 업무추진비 등(공실 운영경비, 기타 회의 등)

❍ 매입임대주택 사업진행절차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주택매입 승인		사업계획·예산 지원			· 운영기관 선정 운영기간 : 4년, 재선정 : 평가실시 후 재선정 · 보조금 교부(시→서대문구→운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기관(구세군두리홈)
주택매입·임대		· 입주자 선정·운영 : 입주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입주자선정위원회 2/3이상 찬성시 입주 승인 · 계약체결 : 운영기관과 입주자 · 자립지원 : 가족상담사 1인배치
입주대상자
· 입주신청 : 입주선정위원회의 심의·검토하여 결정 ※ 입주자격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입주자 연장신청 : 1차에 한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심사 후 결정 · 만기이주 : 입주기간이 만료시 운영기관에서 안정된 자립을 위한 이주지원

❍ 입주 확보 방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예정 명단을 사전 파악하여 퇴소전 입주상담

-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 모집 홍보강화

- 재가 한부모세대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 및 관련기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입주 대상자 확보

- 입주자의 월임대료 경감을 위해 수행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원활동으로 지원확대 등

❍ 자립지원 프로그램 강화

- 입주자 퇴거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프로그램 운영(상담 및 직업훈련·취업 연계 등)

❍ 사업예산 : 36,011천원 (국비 100%)

- 세부내역

사 업 내 용			금액(천원)
총 계	산 출 내 역		36,011
임대보증금	인상분	’17년 재계약 주택 보증금 인상분 241천원☓10호=2,411천원	2,411
사업운영비	소계		33,600
	인건비	총급여 2,240천원☓1인☓12월= 26,880천원 - 급여 1,870천원☓12월= 22,440천원 - 사회보험기관부담금 178천원☓12월= 2,136천원 - 퇴직적립금 156천원☓12월= 1,872천원 - 기타수당 432천원	26,880
	사업비	자조모임 15천원☓20명☓12월= 3,600천원 프로그램 간식비 20천원☓40회= 800천원 공실비용 1,200	5,600
	관리 운영비	심사위원여비 100천원☓4회=400천원 기타 사무용품 외 720천원	1,120

※ 인건비 : 사업운영비의 80%이하로 편성,「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229 참고

Ⅳ. 행정사항

❍ 지원 실적관리 및 보고(서대문구)

- 정기보고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보고 (수행기관 → 구 → 시)

❍ 운영기관 점검(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등) : 연2회

❍ 회계연도 종료 즉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운영기관)

【참고자료】 입주심사위원회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임 기	위촉일
학계 전문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영	2년	2016. 1. 27.
운영기관 대표	구세군두리홈원장	추남숙
공무원	강북구청 주무관	강선희
실무자 대표	가족상담사	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