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산팀-4467			★담당자	팀장직무대리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12/22
				안탁	강성수			김성수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정가수의매매 출하자 거래장려금 지급('16. 11월분)

2016. 1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정가수의매매 출하자 거래장려금 지급(‘16년 11월분)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정가수의매매 확산 및 성과창출이 가능한 출하단체 지원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및 농산물 가격 안정 도모

□ 지원 사항

○ 대 상 : 도매시장법인별 사전 정가수의매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산지 출하자(개인 출하자는 대상에서 제외)

○ 내 용 : 정가수의매매 거래금액의 1% 장려금

□ 지원 절차

❶ 출하 단체와 정가수의매매 출하에 대한 MOU 또는 약정 체결

❷ 법인에서 지정 단체의 정가수의매매 출하 실적에 대해 보고

- 보고 자료 : 총괄 내역 및 월별 정가수의매매 거래내역

❸ 공사 확인 후 정가수의매매 거래장려금을 도매시장법인에 송금

❹ 도매시장법인에서 출하단체에 지급 후 공사에 정산내역 보고

- 보고 자료 : 대상자에게 해당금액 입금 확인 자료

①정가수의매매 약정 체결		②정가수의매매 거래 실적 보고		③거래실적 확인 후 장려금 지급		④장려금 정산내역 보고
법인 ↔ 출하단체		법인 → 공사		공사 → 법인		법인 → 공사

※ 법인에서 지원금 수령 후 출하자 미 지급 시 공사에 해당 금액 반납

※ 사후 점검 결과 비정상적 거래 또는 허위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처분 및 지원 한도 감소 등 패널티 부과

2		정가수의매매 거래 실적

□ 정가수의매매 거래 추이

○ 2016년 11월 누적 정가수의매매 거래 비율은 14.8%로 전년 동기 14.4% 대비 0.7% 증가

○ 농협가락(공), 대아청과(주)은 적극적인 정가수의거래 활성화로 각각 전년대비 3.1%, 1.9%가 증가하였으나 타 법인은 정가수의거래실적은 정체 또는 감소를 기록

《도매시장법인별 정가수의거래 실적》

(단위 : 톤)

법인명	'16. 1월 ~ 11월			'15. 1월 ~ 11월			정가수의 비율증감 (A-B)
	총거래량	정가수의물량	비율(A)	총거래량	정가수의물량	비율(B)
계	2,003,272	301,949	15.1%	2,024,213	291,155	14.4%	0.7%
서울청과	334,877	56,606	16.9%	343,159	53,750	15.7%	1.2%
농협가락(공)	204,892	43,532	21.2%	198,811	38,485	19.4%	1.9%
중앙청과	313,726	45,149	14.4%	315,497	45,592	14.5%	-0.1%
동부팜청과	361,625	52,258	14.5%	363,172	51,010	14.0%	0.4%
한국청과	383,804	25,339	6.6%	403,441	36,584	9.1%	-2.5%
대아청과	404,348	79,065	19.6%	400,133	65,733	16.4%	3.1%

□ 정부 목표 대비 정가수의매매 실적

○ 2016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정부 목표 19.7% 대비 1~11월 누적 달성도는 76.5%이며, 법인별로는 한국청과의 달성도가 지속적으로낮게 나타나고 있음

《도매시장법인별 정가수의 목표달성도》

(단위 : 톤)

법인명	정가수의 목표비율(A)	정가수의 거래실적(’16. 1～11월)			목표비율 달성도(B/A)
		총거래물량	정가수의물량	비율(B)
계	19.7%	2,003,272	301,949	15.1%	76.5%
서울청과	21.1%	334,877	56,606	16.9%	80.1%
농협가락(공)	21.0%	204,892	43,532	21.2%	101.2%
중앙청과	19.8%	313,726	45,149	14.4%	72.7%
동부팜청과	19.2%	361,625	52,258	14.5%	75.3%
한국청과	16.1%	383,804	25,339	6.6%	41.0%
대아청과	21.0%	404,348	79,065	19.6%	93.1%

3		거래장려금 지급 내용(11월)

□ 지급 구분 : 2016. 11월(1개월분)

□ 지급 대상 : 부여군농협공동사업법인(규암농협) 5개 단체

구 분	합계	서울	농협	중앙	동부	한국	대아
단체 수	6	-	-	-	-	6	-

□ 총 지급 금액 : 4,35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서울	농협	중앙	동부	한국	대아
거래금액	435,652	-	-	-	-	435,652	-
장려금액	4,357	-	-	-	-	4,357	-

《법인별 거래장려금 누적 사용현황》

(기간 : ‘15.12월~16.11월, 단위 : 원)

법인명	거래장려금 누적 지급 현황
	배정액(A)	사용액(B)	금월사용액(C)	배정잔액(A-B)	비율(B/A)
계	369,000,000	366,423,407	4,356,519	2,576,593	99.3%
서울청과	62,305,514	62,313,167	-	(7,653)	100.0%
농협가락(공)	84,607,228	84,100,174	-	507,054	99.4%
중앙청과	61,500,000	61,497,107	-	2,893	100.0%
동화청과	56,500,000	56,303,200	-	196,800	99.7%
한국청과	32,587,258	31,280,053	4,356,519	1,307,205	96.0%
대아청과	71,500,000	70,929,706	-	570,294	99.2%

- ‘16년 11월 현재 총 367백만원(집행율 99.3%)의 정가수의매매 장려금을 출하단체에게 지원

4		행정 사항

□ 예산 현황

○ 예산과목 :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외비용, 정가수의매매활성화지원(시.인)

(단위 : 천원)

예산액	기 집행액	금회사용액	예산잔액
400,000	375,817	4,357	19,826

□ 지급 방법 : 도매시장법인별 법인통장 입금

□ 거래 장려금 지급 내용 홍보 및 안내 요청

첨부 : 2016. 11월 정가수의매매 거래장려금 지원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