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산팀-4323			★담당자	팀장직무대리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12/12
				안탁	강성수			김성수
결재일자	2016.12.1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가락시장 거래방법 지정 관련 회의 결과보고

2016. 1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가락시장 거래방법 지정 ｣ 관련 회의 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주  제  : 가락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변경 검토

□ 장  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회의실(15층)

□ 일  시 : 2016. 12. 6(수) 14:00 ~ 16:00(120분)

□ 참  석 : 거래방법 지정 변경 회의 대표 8명 전원 참석

○ 공 사(2) : 유통이사 및 농산팀장(회의 주관 : 유통이사, 자료 보고 : 농산팀장)

○ 유통인(8)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단체 대표 8명

- 도매시장법인 대표 : 고규석(동화청과 대표이사), 권장희(서울청과 상무이사), 이영신(중앙청과 전무이사), 표현찬(서울청과 부장)

- 중도매인 대표 : 정상균(한중연 서울지회장), 이신우(사무총장)

정석록(전과연 서울지회장), 최만열(사무총장)

2		회의 내용

□ 회의 배경

○ 제4차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주문한 일부 품목의 거래방법 지정 변경 논의(도매법인 및 중도매인단체 의견 수렴 및 결과제출)

□ 논의 품목 : 총 4개 품목

○ 일부 수입과일 및 채소(3) : 수입바나나, 수입포도, 수입당근

○ 상장거래와 중도매인직접거래로 거래방법이 구분(1) : 포장쪽파

※ 논의기간, 품목별 경매활성화 정도 및 시장전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한중연 및 전과연에서 요구한 14개 품목 중 4개 품목으로 한정

3		회의 결과

□ 4개 품목에 대한 거래방법 지정 변경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추가 협의

□ 공사는 회의 논의 사항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그대로 보고

4		참석자 의견

〈공사 유통이사>

○ 4개 품목의 거래방법 지정 변경 처리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임. 이번 회의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친 후 제5차 시장관리위원회에 결과를 부의할 예정이니 양측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람

〈정상균 한중연 지회장>

○ 수입당근에 대한 지정 논의는 수년전부터 거론되어 왔음. 통관단계에서 가격이 결정 된 것을 상장거래로 인해 물류비 등의 부담이 가중되어 가락시장 시세가 시중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음. 쪽파의 경우는 포장 유․무에 따라 상장과 상장예외가 구분되는 이상한 구조임.

○ 고구마, 양채류의 경우를 보면 법인과 중도매인경쟁을 통해 거래규모가 커지고 법인의 노력으로 경매비중이 상장예외보다 계속 높아지는 상황임. 따라서 4개 품목을 상장예외로 지정해도 법인 영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임.

〈고규석 동화청과 대표이사>

○ 가락시장은 경매위주 시장으로 양자간 경쟁구조가 아님. 쪽파를 상장예외로 지정할 경우 농산물 포장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임.

〈권장희 서울청과 상무이사>

○ 포장쪽파는 경매가 정착됨 품목으로 경매참여 중도매인 수가 많음. 포장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임.

〈이신우 한중연 사무총장>

○ 전라도에서 주 재배되는 산물쪽파도 포장화가 진행중임. 하지만 포장출하 시 지금까지 거래해 왔던 중도매인이 상품을 위탁받을 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 포장쪽파를 상장예외로 지정해도 법인 물량이 감소하지 않음. 수입당근도 국내산과는 수요처 다른 품목으로 유통인 가격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푸는 것이 바람직함.

〈정상균 한중연 지회장>

○ 수입당근은 오랜기간 논의 된 품목으로 과감하게 푸는 것이 바람직함. 이 논의는 갈등유발이 아닌 가락시장 발전 및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접근해야함.

○ 일부 수입과일은 법인 역할이 부족하여 때에 따라서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게 중도매인이 물량을 구매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권장희 서울청과 상무이사>

○ 수입과일 메이져 업체는 대금결제 안전성, 거래안정화를 위해 상장거래를 원함.

〈표현찬 서울청과 부장>

○ 돌, 델몬트, 스미후르 등 메이져 업체는 바나나 품목에 대해 대리점 성격의 특정업체에게만 물량을 공급함. 상장예외로 거래될 경우 특정중도매인만 이득을 보고 다수 중도매인은 특정중도매인에게 예속되어 피해를 볼 수 있음.

〈최만열 전과연 사무총장>

○ 전과연의 올해 11월 바나나 가격 조사 결과, 중앙청과에서 28,000원/18kg로 낙찰된 물량이 대형유통업체에서는 더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법인에서 대형유통업체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공급한다면 중도매인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박대수 중앙청과 부장>

○ 중앙청과만 해도 다양한 업체, 여러 품종의 바나나가 월 3~4만 박스 거래되고 있음. 업체, 품종에 따라 1만원대~3만원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므로 추상적인 비교는 문제가 있음.

〈표현찬 서울청과 부장>

○ 대형 수입업체는 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2분화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원가 이하로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도 함.

〈정상균 한중연 지회장>

○ 중도매인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수입 품목을 상장예외로 지정해도 법인도 물량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음.

○ 고구마, 양채류의 경우도 도매법인 비중이 늘어가고 있음. 법인, 중도매인 경쟁체제가 되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임.

○ 또한 이런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설자가 이 문제를 결정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고규석 동화청과 대표이사>

○ 법에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함. 농안법 시행규칙 27조 3항을 적용해 볼 때 정말 바나나 등 논의 품목이 현저하게 중도매인이 매입하는 것이 곤란한지 의문임.

〈이신우 한중연 사무총장>

○ 논의 품목이 상장거래를 통해서는 중도매인이 매입하기 현저하게 어렵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임.

〈권장희 서울청과 상무이사>

○ 누구를 위한 거래방법 변경인지 연합회에서 판단해 보길 바람. 특정 중도인매만 이익을 보는 상황이 올 수 있음.

〈정석록 전과연 지회장>

○ 특정중도매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음.

〈권장희 서울청과 상무이사>

○ 수입품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국내 농가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음.

〈이영신 중앙청과 전무이사>

○ 가락시장은 상장경매제도가 정착되어 잘 시행되고 있는데 왜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려는지 모르겠음.

〈정석록 전과연 지회장>

○ 이번 논의는 공사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전과연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임.

〈공사 유통이사>

○ 도매법인의 주장을 보면 중도매인 전체가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원하지 않고 특정중도매인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중도매인 전체 설문조사에서 70%이상이 원할 경우 어떻게 하실 건지 ?

〈이영신 중앙청과 전무이사>

○ 이 문제를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정석록 전과연 지회장>

○ 법인에서 국내과일은 파레트 단위 하역비를 지급하고 수입과일은 파레트로 들어와도 박스당 하역비를 받은 것은 불합리함. 이런 관행들이 상품 원가에 보태져 중도매인 가격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임.

〈이영신 중앙청과 전무이사>

○ 바나나를 포함한 수입품의 상장예외거래가 허용될 경우 중도매인들의 외부 장외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많음. 원활한 시장관리를 위해서도 상장예외품목 확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공사 유통이사>

○ 쪽파품목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머지 수입 바나나, 포도, 당근은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권장희 서울청과 상무이사>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입 바나나, 포도,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국내 농가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음.

〈고규석 동화청과 대표이사>

○ 가락시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곳임. 단순 예측만으로 3개 품목을 상장예외로 지정하면 곤란함.

〈공사 유통이사>

○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음. 오늘 논의는 여기서 정리하고 14일 이전에 양측 대표분들이 만나 의견을 조율하여 공사에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이 좋겠음. 제5차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오늘 회의 결과를 포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음.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음.

첨부 : 회의참석자 서명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