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휴면법인 인수 관련 취득세 중과세 문의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 용산구에서 2012. 2월 설립 및 계속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2015.11월부터 2016.12월 초까지 일시휴업을 하였다가 사업을 재개하고 2017. 4월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을 , 제5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폐업법인”을 휴면법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사업을 일시 휴업하였다가 재개한 경우에는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일시 휴업인지 아니면 폐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3/08 임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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