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부서 체크리스트

계약명	2017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부서명	도로과	작성자	김용필 (인)	연락처	2241-3562
제출일자	2017. 3.

1. 부당계약체크리스트 (공사, 용역, 물품 공통)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 유무□표시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성북구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성북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성북구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2.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여부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여부(□표시) : □ 예 □ 아니오
예 체크시 해당사항 (모두선택)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도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공원공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용역, 물품 및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비적용 대상 공사일 경우 “아니오”로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