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수신 : 도로과                                      2017. 3. 3.

접수번호	2017-13	업무주관	부 서	도로과
			담 당	시설(토목)7급 김용필
사업명	2017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감 사 개 요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나. 사업기간 : 2017. 3.~ 2017. 12. 다. 사 업 비 : 금1,334,000천원 라. 사업개요 - 아스팔트포장 : 26a - 도로시설물 세척 : 440㎡ - 신속대응 : 80시간 - 계약 방법 : 일반공개경쟁(지역제한)
감사결과 조치의견
□『2017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건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 아래와 같이 원가산출 등 일부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시정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의견에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관련근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총괄금액 조정(조정액 : 감 26,000천원) ○ 원 안 : 1,334,000천원 ○ 일상감사 조정안 : 1,308,000천원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근거 조정 ○ 아스팔트포장깨기(일위대가 제10호표~제12호표) 작업능력(Q) 적용이 부적정하니 검토 후 시행할 것.(품셈) - 작업능력(Q) · B.H0.18 : 2.07㎥/hr→4.1㎥/hr · B.H0.4 : 3.91㎥/hr→6.9㎥/hr · B.H0.6 : 5.45㎥/hr→16㎥/hr ○ 잔토운반(24DT+0.6BH)(일위대가 제36호표) 단가 적용이 부적정하니 검토 후 시행할 것.(공통대가) - 잔토처리(24DT+0.6BH) : 17,669원→14,425원

○ 보조기층공(기계)(일위대가 제67호표, 제68호표, 제71호표~제72호표) 건설기계 적용이 부적정하니 검토 후 시행할 것.(품셈)

- 타이어롤라 : 적용 제외

○ 아스팔트기층공(BB층)(일위대가 제73호표) 건설기계 적용이 부적정하니 검토 후 시행할 것.(품셈)

- 진동롤라 →탠덤롤라

○ 아스팔트표층공(일위대가 제77호표) 장비 적용이 부적정하니 검토 후 시행할 것.(공통대가)

- 살수차 : 삭제

○ 조합페인트칠(붓질)(일위대가 제77호표) 수량 적용이 부적정하니 검토 후 시행할 것.(품셈)

- 조합페인트 : 0.166ℓ→0.199ℓ

- 신나 : 0.008ℓ→0.009ℓ

- 연마지 : 0.05매→0.12매

- 퍼티 : 0.08ℓ→0.096ℓ

- 도장공 : 0.024인→0.048인

- 보통인부 : 0.0048인→0.0096인

○ 작업요원(일위대가 제148호표~제151호표) 보통인부 계수 적용이 부적정하니 검토 후 시행할 것.

- 보통인부 : 휴지계수, 상여계수 제외(건설기계운전사에만 적용)

○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로우더(일위대가 제152호표~제167호표) 할증 적용이 부적정하니 검토 후 시행할 것.(품셈)

- 할증 : 재료비,노무비,경비→노무비(재료비,경비는 할증대상 아님)

기타 참고사항

▶ 연간단가 작업지시 및 제비용 정산 관련

□ 작업지시 관련

□작업지시를 가능한 1회당 4,000만원 이하로 작업지시 및 정산조치

단, 1회당 4,000만원 이상으로 작업지시가 불가피한 공사는 예외

□작업지시서에 작업방법(인력․기계, 주간․야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시

□완료보고 접수시 작업방법 확인 및 작업수량 확정

□ 제비용 정산관련 (공사설명서에 정산관련 명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됨으로 1회 작업지시 금액에 따라 정산

□4대 보험료 : 사후정산 철저

▶ 기타사항(하도급 부조리 근절 관련)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 이행 철저

1.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적용대상 :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종합+전문업체로 구성되는 공사

• 시행방법 : 종합 +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2. 하도급표준계약서사용

• 적용대상 :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

• 시행방법 : -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추진

-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사용

3. 하도급직불제

• 적용대상 :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

• 시행방법 : 종합, 전문건설업체가 직불을 합의한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

4. 하도급대금 지급예고 알림판 설치 및 SMS문자 전송

5.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철저

6. 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부조리 근절 공한문 발송

□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시행철저(http://cws.kiscon.net/main.aspx)

□ 통합공사관리시스템 입력 철저(http://tpmis.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