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계획

Ⅰ		사업개요

목 적

❍ 동물보호 관련 교육․홍보 추진 및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한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기반 확충 도모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17년 지원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일반 유기동물보호시설		3	3,000,000	900,000	2,700,000
	서울	1	1,000,000	300,000	900,000
	경기 수원	1	1,000,000	300,000	900,000
	전남 순천	1	1,000,000	300,000	900,000
광역 유기동물보호시설		1	1,200,000	480,000	720,000
	대전	1	1,200,000	480,000	720,000

Ⅱ.		주요 내용

사업대상자

❍ 시・도 또는 시・군・구

지원대상

<공통기준>

❍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기 수립하고 시설설치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계획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

<개별기준>

❍ 일반 유기동물보호시설 : 시․도 및 전년도 기준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500마리 이상인 시·군·구로서 시․도의 추천을 받은 시·군·구

❍ 광역 유기동물보호시설 : 전년도 기준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2,000두 이상인 시･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

* 부지 및 운영비 일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 사업대상자는 보호시설 설치를 희망하고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물보호 의지가 강한 시․도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시설규모․시설내역․사업기간 등은 해당 시․도의 세부방침에 따르며, 사업비 부족분은 사업규모에 따라 해당 시․도가 자부담하여 별도 충원

지원조건

❍ 일반 유기동물보호시설 : 국비 30%, 지방비 70%

- 총사업비 10억원/개소

❍ 광역 유기동물보호시설 : 국비 40%, 지방비 60%

- 총사업비 40억원/개소, 사업기간 2년(1년차 30%, 2년차 70%)

사업자 선정

사업신청		신청서 제출		심의 및 선정		사업자 확정 통보
시・도, 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농식품부
계획서 등 작성		사업 신청 자료 취합 보고		서류 평가 심사위원회 심의		확정․통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16.9월)

❍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9월)

❍ 시･도는 시･도의 사업계획서 및 시･군･구의 사업신청 자료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9월)

❍ 농식품부는 서류심사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10월 초)

- 서류심사 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상황과 세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 현장실사 시 신청업체(지자체)의 사업의지, 여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제출서류 사실여부 등 평가

- 서류심사 등을 토대로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구성 : 농식품부, 검역본부 및 관계전문가 등 5명 이내

-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균등 차원의 선정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외 가능

자금배정 및 집행

지원계획 수립		자금 교부 신청		자금 교부		자금 집행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계획 통보		교부신청서 제출		자금 배정		사업 추진

❍ 농식품부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에 통보(‘17.3월)

❍ 자금을 배정받은 시․도는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지체 없이 자금 집행 추진

❍ 부지확보 실패 등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 또는 취소되어 불용이 발생한 경우 3년간 사업신청 제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 추진 상황점검(농식품부) 및 반기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시․도)

❍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국고 보조금을 배정하고 사업 완료 후 시․도는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 잔액 회수

❍ 보조금 배정 이후라도 적정 집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 동물보호법 및 정책,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하게 집행했을 경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