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계획과-5059		주무관	도시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국장
			신성수	이현구		이수진		03/07 배경섭
등록일자	2017.3.6.
결재일자	2017.3.7.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개포동 1232-6필지 분할 - 경미한사항의 변경』

개포택지개발지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강 남 구
(		도시계획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의거 주민제안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〇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공통사무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개포동 1232-6필지 분할 - 경미한사항의 변경』

개포택지개발지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개포택지개발지구(1-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개포동 1232-6번지를 분할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주민제안이 있어 검토 보고하는 사항임.

Ⅰ		현 황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232-6

○ 대 지 면 적 : 388.1㎡

○ 도시계획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   안  자 : **********

○ 변경결정 내용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 개포동 1232-6필지 분할

○ 대지 사용현황 : 개포동 1232-6(근린생활시설)

○ 위 치 도

Ⅱ		관련법규 및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 개포택지개발지구(1-2지구) 민간부문시행지침 제40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Ⅲ		추진현황

○ 2016. 08. 25 :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16-261호)

○ 2017. 02. 22 :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Ⅳ		제안내용

○ 개포택지개발지구(1-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개포동 1232-6번지에 대해

분할하여 개별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을 제안한 사항임.

○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가 구		계 획 내 용			비 고
구분	면적(㎡)	구분	위 치	대지면적(㎡)
R3	388.1	기정	강남구 개포동 1232-6(대)	388.1
		변경	강남구 개포동 1232-6-가(대)	195
			강남구 개포동 1232-6-나(대)	193.1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기정>                                <변경>

○ 건축개요 (예시 - 향후 건축허가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예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 지 위 치		강남구 개포동 1232-6-가	강남구 개포동 1232-6-나
대 지 면 적		195㎡	193.1㎡
용 도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주택
건 축 면 적		112.99㎡	112.99㎡
연면적	지상층	389.78㎡	385.35㎡
	지하층	-	-
	합 계	389.78㎡	385.35㎡
용적률산정 연면적		389.78㎡	385.35㎡
규 모		지상 5층	지상 5층
건 폐 율		57.94 %	58.51 %
용 적 률		199.88 %	199.55 %
주 차 대 수		6 대	6 대

***********주단면도

Ⅴ		관계부서 협의결과

○ 협의부서 : 도시선진화담당관,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교통정책과

○ 협의결과 : 별도의견 없음

Ⅵ		열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열람공고 :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생략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생략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Ⅶ		검토의견

○ 개포동 1232-6번지에 대해 분할하여 개별 개발을 하기위해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을 주민제안한 사항으로,

○ 필지 분할 시 각각 단독개발로 가구 및 획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개별 개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 관계부서 협의결과,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지침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함.

Ⅷ		향후 추진계획

○ 2017. 03. 10.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도시계획과)

○ 2016. 03.     : 분할 신청 (토지주 → 부동산정보과)

첨부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