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488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조경관리팀장

2017년 조경공사 설계심의 운영계획

2017. 3.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조경공사 설계심의 운영계획

시비 투자사업의 사업성 제고와 공공성 높은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조경공사 설계심의와 관련, 2017년 조경공사 설계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의운영과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17년 운영계획

○ 기    간 : 2017. 2. ~ 12.

○ 대    상 : 조경과 시비 투자사업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10억 이상) 제외, 단 심의 필요시 별도 시행

○ 운영방법 : 정례 및 수시 병행

※ 정례운영 : 3월~6월 심의집중기간 시행

○ 심의유형

- 외부심의 : 시 관계자+공공조경가(출석)+구·사업소 관계자

- 내부심의 : 시 관계자+공공조경가(서면자문)+구·사업소 관계자

- 자체심의 : 시 관계자

○ 심의내용

- 사업 목적 및 취지의 적정성 여부

- 식재수종, 수량, 배식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 여부

- 도입 시설물의 색상, 재질, 형태 등 적정성 여부

- 지역간 연계성 유지 등

○ 참석대상 : 조경과장(위원장), 조경과 관련팀장 및 공공조경가 등

○ 심의시기 : 실시설계 이전

○ 절    차

심의요청(구→시) → 심의유형 및 일정 알림(시→구) → 심의개최(시) → 결과통보(시→구) → 심의 지적사항 반영결과 제출(구→시)

Ⅱ				중 점 사 항

○ 기간별 운영방법 및 심의유형별 운영사항 등 숙지

- 3월~6월 : 정례운영/그 외 : 수시운영

- 정례운영시 세부 운영사항

심의유형	외부심의	내부심의	자체심의
일 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매주 목요일 14~18시	수 시
장 소	푸른도시국 9층 회의실	조경과 사무실	심의회 미개최
심의건수	최대 8건(건당 20분)	최대 12건(건당 15분)	-
제출서류	설계심의요구서+심의도서(설명자료(PPT, 개략공사비 포함), 설계도면
제출방법	제출서류 파일(USB) + 출력물(설명자료 A3 8부, 설계도면 A3 3부)	제출서류 출력물 (설명자료 A3 5부, 설계도면 A3 2부)	제출서류 파일 (통합메일 전송)
제출기한	심의 개최 주 월요일 12시까지 제출		공문접수 1일 이내
참석대상	공공조경가(1~2명 출석) 시·구·사업소 관계자 (담당팀장 필참)	공공조경가(1~2명 서면) 시·구·사업소 관계자 (담당팀장 필참)	-

○ 심의요청시 시의회 소통사항 철저(미비시 공문 보완통보)

○ 설계심의 요구시 사업대상지에 대한 동영상(2분 이내) 제출

- 대상지의 내·외부에 대한 원·근경, 및 현재 이용행태 촬영

- 기타 현장에 대한 제반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 사업특성상 조성계획안 수립시 주민의견수렴 결과 설명자료에 기재

※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 경우(ex. 에코스쿨 추진위원회), 위원회 구성여부, 학생 설문 등 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결과 제출

○ 심의도서 내실화·간소화

- 설명자료에 현장여건에 대한 분석 및 설계방향(컨셉 및 기본설계) 기재하고 개략공사비 포함(설계내역서 제출 지양)

- 설계도면 작성시 현황도, 철거계획도, 종합계획도, 공종별 계획도, 주요공종 상세도 제출(관련 도면 누락 및 단순 상세도 제출 지양)

○ 설계심의 지적사항 반영실태 점검을 위한 자체점검표 작성 철저

- 심의의견 조치결과(심의 전·후 도면) 제출시 설계부터 공사 준공시까지 설계심의 지적사항 반영실태에 대한 자체점검표 추가 작성 및 관리

Ⅲ				행 정 사 항

○ 2017년 설계심의 운영계획 시달(조경과→자치구 및 사업소).

붙 임 1. 설계심의 요구서(시의회 소통결과 포함) 양식 1부.

2. 자체점검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