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법령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개정사유

- 행정수요 증대 분야 인력 재배치 및 직무특성을 고려한 직급 조정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총 정원 변경 없이(총 정원 17,521명 불변), 정원의 직급‧직렬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 증대 분야 인력 보강 및 직무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Ⅱ		검토결과

규제 조항 없음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시행규칙안 신구대비표.  끝.

붙임 : 시행규칙안 신구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7,521	4,052	300	7,839	5,180	150
정무직 계	2	2
일반직 계	9,772	3,888	294	401	5,039	150
1급 소계	7	6	1
2․3급 소계	22	17		1	3	1
3급 소계	18	8		1	9
3․4급 소계	5	5
4급 소계	226	136	16	7	63	4
4․5급 소계	10	10
5급 소계	1,244	778	44	53	341	28
행정	545	367	42	22	91	23
사회복지	1				1
사서	3			1	2
공업	56	28			27	1
녹지	22	13			9
수의	5	4			1
의무	62	3		4	55
약무	6	4			2
간호	11	6			5
의료기술	4	4
환경	8	8
보건	7	7
시설	174	103			70	1
방송통신	24	14		1	9
항공	12			12
농업	2	2
방호	1	1
운전	1	1
시설관리	1	1
행정또는공업	14	13			1
행정또는농업	3	3
행정또는녹지	10	7			3
행정또는보건	4	4
행정또는환경	4	4
행정또는시설	62	52			7	3
행정또는방송통신	3	2		1
행정․시설또는방송통신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8	8
행정또는사서	1		1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2	4			8
행정․공업또는시설	76	67		1	8
행정․농업또는보건	1	1
행정․녹지또는시설	2	1			1
행정․보건․의무또는간호	1	1
행정․보건또는환경	1	1
행정․보건또는보건연구관	1	1
행정․환경또는공업	5	3			2
행정․환경․공업또는녹지	4	4
공업또는시설	22	9	1	1	11
공업또는방송통신	2	2
공업또는공업연구관	1				1
공업또는소방령	2				2
공업또는보건	2				2
공업또는환경	11	10			1
공업․환경또는보건	4	4
공업․환경또는시설	4				4
공업․환경또는연구관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또는연구관 (공업․보건)	2				2
공업․시설또는연구관 (공업․환경)	3				3
녹지또는시설	6				6
녹지또는환경	3	1			2
농업또는수의	4	1			3
환경또는환경연구관	1			1
방재안전또는행정	2	2
방재안전‧행정또는시설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4	4
농업․녹지또는농촌지도관	1			1
보건또는보건연구관	4			4
수의또는수의연구관	3			3
간호또는보건	2	2
6급 소계	3,105	1,579	90	102	1,254	80
행정	1,127	721	68	39	246	53
세무	42	40	1			1
사회복지	17	14			3
사서	15			6	9
전산	72	49	3	3	15	2
속기	3		3
방호	26	12	1	1	12
공업	322	96	6	4	214	2
농업	13	10			3
녹지	56	28			28
수의	12	4			8
해양수산	14				14
약무	12	2			10
간호	125	11			114
의료기술	31			3	28
보건	19	18				1
식품위생	12	3			9
보건진료	18	3			15
환경	39	20		13	6
시설	493	252	1	2	221	17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58	29	2	3	24
위생	18	11		1	6
조리	1	1
간호조무	5				5
시설관리	34	5			29
운전	33	18	1	1	13
행정또는공업	11	7			4
행정또는세무	2	2
행정또는보건	10	4			6
행정또는녹지	8	3			5
행정또는환경	3	2			1
행정․환경또는공업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15	14	1
행정또는시설	36	35			1
행정또는방송통신	3				2	1
행정․세무또는시설	2	1				1
행정․전산또는세무	1	1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4	15			9
행정․공업또는시설	80	75			5
행정․공업․시설․전산	11	10			1
행정․시설또는방송통신	4	4
행정․시설또는전산	1		1
행정또는전산	9	7			2
전산또는시설	3	3
전산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시설	16	10			6
공업또는보건	2	1			1
공업또는환경	9	2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2	1			1
농업또는녹지	5	1			4
농업또는보건	1	1
녹지또는시설	2	2
보건또는환경	1					1
환경또는시설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16	14			2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환경․공업또는시설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농업또는농업연구사	1			1
보건또는보건연구사	2			2
수의또는농업연구사	2			2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15			15
농업․수의또는보건	1	1
토목운영	2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8	5	1	4	8
전기운영	53			1	52
기계운영	82				82
화공운영	1				1
농림운영	2				2
사육운영	6				6
사무운영	16	5	1		9	1
7급 소계	3,090	1,078	87	145	1,744	36
행정	1,104	538	61	57	423	25
사회복지	23	9			13	1
세무	31	31
사서	18		1	8	9
전산	110	66	2	8	33	1
속기	8	1	7
방호	29	6	2	4	17
공업	384	27	5	12	338	2
농업	8	2			6
녹지	72	13		2	57
수의	4	1			3
해양수산	8				8
약무	13	2			11
간호	128	3		3	122
의료기술	43	1			42
보건	16	15			1
식품위생	3	1		1	1
환경	37	5		19	13
시설	448	158	1	4	279	6
방송통신	55	23	3	12	17
위생	21	11		5	5
간호조무	6				6
시설관리	14	7			7
운전	40	10	1	2	27
행정또는녹지	8	2			6
행정또는세무	4	3		1
행정또는사회복지	9	8			1
행정또는공업	9	2		1	6
행정또는시설	36	33			2	1
행정또는방송통신	4	2			2
행정또는전산	10	2			8
행정또는학예연구사	18	4			14
행정․공업또는시설	38	37		1
행정․녹지또는시설	1	1
행정․간호또는보건	1				1
행정․공업․시설․전산	13	12			1
전산또는방송통신	3	1		1	1
전산․공업또는시설	2	2
공업또는시설	12	5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1				1
공업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공업연구사또는보건연구사	10				10
농업또는보건	3	3
농업또는녹지	5				5
방재안전또는시설	16	13			3
방재안전또는공업	2	1			1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2			2
약무또는보건연구사	1			1
간호또는사회복지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3				3
토목운영	3				3
건축운영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0	3			57
기계운영	91	5	1		85
화공운영	3				3
농림운영	3				3
사육운영	10				10
사무운영	79	6	2	1	70
8급 소계	1,762	236	48	84	1,393	1
행정	217	40	15	15	147
사회복지	7	1			6
사서	7		1	1	5
전산	35	14		6	15
속기	6	1	5
방호	104	31	6	5	62
공업	68	8	1	3	56
녹지	14				14
간호	124				124
의료기술	41	1			40
환경	26	3		5	18
시설	85	10			75
방송통신	17	1		5	11
보건	6	1			5
위생	34	9	1	5	19
조리	1	1
간호조무	13				13
시설관리	162	23			139
운전	125	23	3	15	84
행정또는시설	14	4			10
행정또는전산	1				1
행정또는공업	2	1			1
행정또는녹지	3	1			2
행정또는사회복지	3				3
행정또는학예연구사	5				5
농업또는녹지	9				9
토목운영	6	1			5
건축운영	5	1			4
통신운영	16	6		2	8
전기운영	113	2	1	1	109
기계운영	258	3	2	1	252
화공운영	5				5
농림운영	22			3	19
사육운영	22				22
사무운영	186	50	13	17	105	1
9급 소계	186	7	4	4	171
행정	32	1	1	1	29
사서	6				6
전산	2				2
속기	3		3
공업	8				8
녹지	4				4
의료기술	17				17
시설	10				10
방송통신	6			1	5
보건	7	2			5
조리	1	1
간호조무	11				11
농업또는녹지	18				18
전기운영	26	1			25
기계운영	27			1	26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7	2		1	4
전문경력관 소계	97	28	4	4	61
별정직 계	29	23	6
연구직 계	338	11		186	141
지도직 계	24			24
소방공무원 계	6,865	128		6,737
교육공무원 계	491			491

【별표 1】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7,521	4,037	300	7,839	5,195	150
정무직 계	2	2
일반직 계	9,772	3,873	294	401	5,054	150
1급 소계	7	6	1
2․3급 소계	22	17		1	3	1
3급 소계	18	8		1	9
3․4급 소계	5	5
4급 소계	226	136	16	7	63	4
4․5급 소계	10	10
5급 소계	1,245	779	44	53	341	28
행정	546	368	42	22	91	23
사회복지	1				1
사서	3			1	2
공업	56	28			27	1
녹지	22	13			9
수의	5	4			1
의무	62	3		4	55
약무	6	4			2
간호	11	6			5
의료기술	4	4
환경	8	8
보건	7	7
시설	174	103			70	1
방송통신	24	14		1	9
항공	12			12
농업	2	2
방호	1	1
운전	1	1
시설관리	1	1
행정또는공업	14	13			1
행정또는농업	3	3
행정또는녹지	10	7			3
행정또는보건	4	4
행정또는환경	4	4
행정또는시설	62	52			7	3
행정또는방송통신	3	2		1
행정․시설또는방송통신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8	8
행정또는사서	1		1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2	4			8
행정․공업또는시설	76	67		1	8
행정․농업또는보건	1	1
행정․녹지또는시설	2	1			1
행정․보건․의무또는간호	1	1
행정․보건또는환경	1	1
행정․보건또는보건연구관	1	1
행정․환경또는공업	5	3			2
행정․환경․공업또는녹지	4	4
공업또는시설	22	9	1	1	11
공업또는방송통신	2	2
공업또는공업연구관	1				1
공업또는소방령	2				2
공업또는보건	2				2
공업또는환경	11	10			1
공업․환경또는보건	4	4
공업․환경또는시설	4				4
공업․환경또는연구관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또는연구관 (공업․보건)	2				2
공업․시설또는연구관 (공업․환경)	3				3
녹지또는시설	6				6
녹지또는환경	3	1			2
농업또는수의	4	1			3
환경또는환경연구관	1			1
방재안전또는행정	2	2
방재안전‧행정또는시설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4	4
농업․녹지또는농촌지도관	1			1
보건또는보건연구관	4			4
수의또는수의연구관	3			3
간호또는보건	2	2
6급 소계	3,102	1,575	89	102	1,256	80
행정	1,128	722	67	39	247	53
세무	42	40	1			1
사회복지	16	13			3
사서	15			6	9
전산	72	49	3	3	15	2
속기	3		3
방호	26	12	1	1	12
공업	320	94	6	4	214	2
농업	13	10			3
녹지	56	28			28
수의	12	4			8
해양수산	14				14
약무	12	2			10
간호	125	11			114
의료기술	31			3	28
보건	19	18				1
식품위생	12	3			9
보건진료	18	3			15
환경	39	20		13	6
시설	493	251	1	2	222	17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57	28	2	3	24
위생	18	11		1	6
조리	1	1
간호조무	5				5
시설관리	34	5			29
운전	33	18	1	1	13
행정또는공업	11	7			4
행정또는세무	2	2
행정또는보건	10	4			6
행정또는녹지	8	3			5
행정또는환경	3	2			1
행정․환경또는공업	1				1
행정또는사회복지	15	14	1
행정또는시설	36	35			1
행정또는방송통신	3				2	1
행정․세무또는시설	2	1				1
행정․전산또는세무	1	1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4	15			9
행정․공업또는시설	80	75			5
행정․공업․시설․전산	11	10			1
행정․시설또는방송통신	4	4
행정․시설또는전산	1		1
행정또는전산	9	7			2
전산또는시설	3	3
전산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시설	16	10			6
공업또는보건	2	1			1
공업또는환경	9	2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2	1			1
농업또는녹지	5	1			4
농업또는보건	1	1
녹지또는시설	2	2
보건또는환경	1					1
환경또는시설	1	1
방재안전또는시설	16	14			2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환경․공업또는시설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1			1
농업또는농업연구사	1			1
보건또는보건연구사	2			2
수의또는농업연구사	2			2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15			15
농업․수의또는보건	1	1
토목운영	2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8	5	1	4	8
전기운영	53			1	52
기계운영	82				82
화공운영	1				1
농림운영	2				2
사육운영	6				6
사무운영	16	5	1		9	1
7급 소계	3,084	1,068	88	145	1,747	36
행정	1,100	533	62	57	423	25
사회복지	23	9			13	1
세무	31	31
사서	18		1	8	9
전산	110	66	2	8	33	1
속기	8	1	7
방호	29	6	2	4	17
공업	381	23	5	12	339	2
농업	8	2			6
녹지	72	13		2	57
수의	4	1			3
해양수산	8				8
약무	13	2			11
간호	128	3		3	122
의료기술	45	1			44
보건	16	15			1
식품위생	3	1		1	1
환경	37	5		19	13
시설	448	158	1	4	279	6
방송통신	54	22	3	12	17
위생	21	11		5	5
간호조무	6				6
시설관리	14	7			7
운전	40	10	1	2	27
행정또는녹지	8	2			6
행정또는세무	4	3		1
행정또는사회복지	9	8			1
행정또는공업	9	2		1	6
행정또는시설	36	33			2	1
행정또는방송통신	4	2			2
행정또는전산	10	2			8
행정또는학예연구사	18	4			14
행정․공업또는시설	38	37		1
행정․녹지또는시설	1	1
행정․간호또는보건	1				1
행정․공업․시설․전산	13	12			1
전산또는방송통신	3	1		1	1
전산․공업또는시설	2	2
공업또는시설	12	5			7
공업또는방송통신	1				1
공업또는공업연구사	1				1
공업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공업연구사또는보건연구사	10				10
농업또는보건	3	3
농업또는녹지	5				5
방재안전또는시설	16	13			3
방재안전또는공업	2	1			1
방재안전또는녹지	1	1
농업․수의또는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2			2
약무또는보건연구사	1			1
간호또는사회복지	1	1
환경또는환경연구사	3				3
토목운영	3				3
건축운영	2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0	3			57
기계운영	91	5	1		85
화공운영	3				3
농림운영	3				3
사육운영	10				10
사무운영	79	6	2	1	70
8급 소계	1,765	234	48	84	1,398	1
행정	215	38	15	15	147
사회복지	8	1			7
사서	7		1	1	5
전산	35	14		6	15
속기	6	1	5
방호	104	31	6	5	62
공업	68	8	1	3	56
녹지	14				14
간호	124				124
의료기술	44	1			43
환경	26	3		5	18
시설	85	10			75
방송통신	17	1		5	11
보건	7	1			6
위생	34	9	1	5	19
조리	1	1
간호조무	13				13
시설관리	162	23			139
운전	125	23	3	15	84
행정또는시설	14	4			10
행정또는전산	1				1
행정또는공업	2	1			1
행정또는녹지	3	1			2
행정또는사회복지	3				3
행정또는학예연구사	5				5
농업또는녹지	9				9
토목운영	6	1			5
건축운영	5	1			4
통신운영	16	6		2	8
전기운영	113	2	1	1	109
기계운영	258	3	2	1	252
화공운영	5				5
농림운영	22			3	19
사육운영	22				22
사무운영	186	50	13	17	105	1
9급 소계	191	7	4	4	176
행정	32	1	1	1	29
사서	6				6
전산	2				2
속기	3		3
공업	8				8
녹지	4				4
의료기술	22				22
시설	10				10
방송통신	6			1	5
보건	7	2			5
조리	1	1
간호조무	11				11
농업또는녹지	18				18
전기운영	26	1			25
기계운영	27			1	26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7	2		1	4
전문경력관 소계	97	28	4	4	61
별정직 계	29	23	6
연구직 계	338	11		186	141
지도직 계	24			24
소방공무원 계	6,865	128		6,737
교육공무원 계	491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