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어울림의 시작, 장애인서비스는 국민연금과 함께 "
		국민연금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3년도 장애등급심사 관련 행정심판·소송 결과통보 요청

1. 귀 기관의 평소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애심사기획부-2257(2013.9.3)호 “장애등급심사 관련 행정심판․소송에 대한 업무협조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 결과에 불복하여 판정 대상자가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증가하고 있는 바, 공단은 시․군․구․특별자치도에서 요청하는 경우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 판정 사유, 근거 및 적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장애등급 결정과 관련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  결과를 분석하여장애등급심사기준 개선 등에 참고하고자 행정심판 등이 종결되면   그 결과를 공단으로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관련문서 시행(2013. 9월) 이전 종결된 건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2013년도에종결된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건 중청구인    인용, 원고 승소,조정권고로 판결된 내역을 조회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판결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결서(판결문)와 함께 2014. 3. 15일까지 우리 공단으로 통보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통보서식 1부.  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 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 광주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 울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 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 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 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 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임										차장										장애심사기획부장									장애인지원실장
협조자
시행			장애심사기획부-612									(	2014.03.05.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3783								(	2014.3.6.					)
우	138-725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신천동) 국민연금본부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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