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207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조두업	정진일		03/06 구아미
협 조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주무관		나주영

2017. 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7. 3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 1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7. 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2017	717,157	86,381	55,568	64.33	7.75
2016	701,311	80,184	56,791	70.83	8.10
증 감	15,846	6,197	-1,223	-6.50	-0.35

※ 이월금,국고보고금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17,157	86,381	55,568	4,698	64.33	7.75	56,791	70.83
상수도사용료수익	609,687	50,119	45,471	4,648	90.73	7.46	45,243	90.75
급수공사수익	25,354	1,245	1,245	0	100	4.91	1,107	100
시설분담금	32,391	1,637	1,637	0	100	5.05	1,703	100
자산매각수익	3,777	19	19	0	100	0.50	430	100
타회계전입금	20,169	0	0	0	0	0	1,446	100
물부담금징수수수료	3,032	329	329	0	100	10.85	318	100
기타영업외수익	4,383	457	407	50	89.01	9.29	731	69.15
이자	1,591	893	893	0	100	56.13	696	100
수수료	109	0	0	0	0	0	1	79.78
과년도(수도요금)	16,036	16,863	3,799	13,064	22.53	23.69	4,531	25.22
과년도(기타요금)	628	14,819	1,768	13,051	11.93	281.53	585	10.44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대비 주요사항

- 전년대비 징수액 1,223백만원 감소

· 증가항목(1,757백만원) : 상수도사용료 228백만원, 급수공사     수익 138백만원, 이자 197백만원,  물이용부담금 11백만원 , 과년도    기타 미수금 1,183백만원

· 감소항목(2,980백만원) : 기타수수료 1백만원, 타회계전입금    1,446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325백만원, 토지매각대금      411백만원, 시설분담금 66백만원, 수용가미수금 731백만원

- 징수율 전년대비 6.5% 감소 사유

· 기타미수금 징수결정액 증가 : 뚝도 시설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99억원 미납

·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 감소

<상수도사용료 수익> 징수액 228백만원 증가, 징수율 0.02% 감소

- 사 유

· 가정용(20백만원 증) : 신정숲속마을 및 신길동 래미안 아파트 입주 증가 등

· 공공용(128백만원 감) : 성동구 준공업지역내 업체 이사중, 서초구            봉은사 전년누수, 송파 잠실 야구장(체육관리사업소) 행사 감소 등

· 일반용(206백만원 증) : 퇴계로 티마크 그랜드 호텔 오픈,         롯데몰 은평점 개점, 동대문 푸르지도 시티 오피스텔 입주자         증가, 가산동 백상 스타타워 이용자 증가 등

· 욕탕용(9백만원 감) : 대중목용탕 수전수 지속적인 감소             : 939(’17.1월) ← 986(’16.1) ← 1,006(’15.1)

· 원정수판매수익 139백만원 증가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7.1월		85,862	57,244	6,676	19,815	2,127
2016년 대 비	증감량	362	90	-25	309	-12
	증감률	0.42	0.16	-0.37	1.58	-0.56
2015년 대 비	증감량	-600	-467	-92	106	-147
	증감률	-0.70	-0.81	-1.36	0.54	-6.46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 138백만원 증,  66백만원 감

- 공사건수 전년동기 대비 17건 증가

- 마곡지구, 문정지구 등 도시개발이 진행중이나 징수액 다소 감소

<자산매각수익> 징수액 410백만원 감 : 전년대비 징수건수 2건 감소

- 마포구 아현동 87-14 연부매각 19백만원

<타회계전입금> 징수액  1,445백만원 감

-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1월 미조정

- 예산조기집행에 의해 ’17년 예산 전액 집행 예정(3월)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 731백만원, 징수율 2.69% 감

- ’16년도 징수율이 전년대비 0.79% 상승하여 금년도 체납액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감소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17.1월	16,863	3,799	22.53
2016.1월	17,962	4,531	25.22
증감	-1,099	-731	-2.69

<과년도 기타요금> 징수액 1,183백만원, 징수율 1.49% 증

- 금년도 징수액 1,768백만원에 뚝도 시설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1,500        백만원 포함(해당 공사비 지출시 정산)되어 징수액 및 징수율 증가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액 324백만원 감, 징수율 19.86%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4,383	457	407	89.01	69.15
임 대 료	1,351	162	162	100	81.28
불용품매각수입	951	61	61	100	0
변상금및위약금	783	78	41	52.18	5.64
잡 수 익	1,298	156	143	91.66	88.78

- 임대료 : 징수액 241백만원 감

· 구 성북수도사업소 청사(다산콜센터 임대) 임차인이 당초 서울시에서         3월이후 다산콜센터 재단으로 변경예정이어서 종전대로 1년치         선납 않고 3개월분 납부

- 불용품매각수입 : 징수액 61백만원 증(전년동기 징수액 0원)

· 영등포 정수센터 불용품(모터펌프 등) 매각

· 미아4구역 및 아현2구역 재개발지역 고재처리비 2건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액 29백만원, 징수율 46.54% 증

· ’16년도에 지체상금 162백만원 조정 후 체납되어 ‘16년도 징수율 낮음

· 과태료, 손괴자변상금, 계량기 변상금 등 징수액 증가

· 과목별 수납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체비지		지체상금		계량기변상금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17.1	126	41	43	8	6	29	3	1	2	0.3	0	0	72	2.7
’16.1	77	11	32	6	3	3	1	1	2	0.2	0	0	39	0.8
증감	49	30	11	2	3	26	2	0	0	0.1	0	0	33	1.9

- 잡수익 :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각각 200백만원, 173백만원 감소

· ’16.1월에 15년도 음수대 금형 및 디자인 사용료 조정 및 수납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7	2016	증감	2017	2016	증감	2017	2016
계	50,119	49,856	263	45,471	45,243	228	90.73	90.75	-0.02
가 정 용	23,146	23,141	5	20,743	20,723	20	89.62	89.55	0.07
공 공 용	5,259	5,393	-134	5,144	5,272	-128	97.81	97.75	0.06
일 반 용	19,619	19,362	257	17,644	17,438	206	89.94	90.06	-0.12
욕 탕 용	1,020	1,024	-4	865	874	-9	84.79	85.32	-0.53
공 업 용	5	5	0	5	5	0	100	100	0
원 정 수	1,070	931	139	1,070	931	139	100	100	0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징수액	45,471
	징수율	90.73
2016	징수액	45,243	45,739	48,425	47,974	48,903	52,632	53,435	56,834	57,530	56,332	52,437	53,268
	징수율	90.75	91.16	99.65	97.65	97.74	98.12	99.58	98.48	98.93	98.80	99.17	100.45
증감	징수액	228
	징수율	-0.02

○ 사업소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1월				2016.1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50,119	45,471	4,648	90.73	90.75	-0.02
중부	6,734	6,168	566	91.59	90.74	0.85
서부	5,857	5,223	634	89.18	89.52	-0.34
동부	7,181	6,507	674	90.61	90.44	0.17
북부	4,462	4,008	454	89.83	90.44	-0.61
강서	6,051	5,469	582	90.38	89.97	0.41
남부	7,431	6,738	693	90.67	90.48	0.19
강남	7,427	6,862	565	92.39	93.04	-0.65
강동	4,976	4,496	480	90.35	90.74	-0.39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1월				2016.1월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6,863	3,779	13,084	22.41	25.23	-2.82
중부	2,238	475	1,763	21.22	22.87	-1.65
서부	1,964	508	1,456	25.87	28.08	-2.21
동부	2,656	568	2,088	21.39	25.48	-4.09
북부	2,003	381	1,622	19.02	17.73	1.29
강서	1,911	429	1,482	22.45	27.55	-5.1
남부	2,683	608	2,075	22.66	26.99	-4.33
강남	1,862	398	1,464	21.37	26.03	-4.66
강동	1,546	412	1,134	26.65	27.92	-1.27

따로 붙임  1. 2017. 1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2.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7. 1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