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3705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박호숙	정덕영	배형우		03/03 김용복
협 조

2017년 제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 3.

평생교육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 교육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년 제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지원사업의 대상학교 선정 및 사업내용 변경의 건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일    시 : 2017. 3. 3.(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사무동 1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총14명 중 12명(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 당연직 : 김용복(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이근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무수(교육청 교육행정국장)

- 위촉직 : 문영민‧이명희‧김현기(시의회), 주현진‧김남중(언론계),
정정혜‧진명희‧박영주(교육계), 차현경(학부모)

□ 안건 및 심의결과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예산변경	: 원안확정

◾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영어마을 지원 예산변경)	: 원안확정

◾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노후 냉난방기 개선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학교 역사의 벽 만들기 지원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유아교육 지원 대상 선정	: 원안확정

◾ 글로벌 문화학교 지정‧지원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학교 현장체험버스 지원 대상 선정	: 원안확정

◾ 학교생태정원 가꾸기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중학교 예술활동공간 조성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예산변경 : 원안 확정

❍ 예산변경 : 18억원(당초 17억원, 증 1억원)

❍ 변경사유

- 사업 참여 22개구로 확대(’16년 16개구 지원), 예산 확보 필요

- 의회의결(’16.12.23)로 교육지원금 총액 중 10억원 삭감(577억→566억) ,
교육지원총액의 10%이내＊인 특별교육지원금도 예산편성액 57억원이 아닌 56억원을 전출하여야 하므로 집행잔액 1억원 활용 필요

□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영어마을 지원금 일부 활용)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5개교 통학버스(효제초, 한서초, 망우초, 대방초, 금산초)

❍ 사 업 비 : 267백만원(53,400천원×5개교)

❍ 편성사유

- 학교 주변 재건축 및 통학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불편으로 희망학교 급증

- 당초 일반예산으로 43개교를 지원하였으나(기선정 40교, ’17년 3교 신규 선정)
신규신청 28개교 중 3개교(한강초,신대림초,문덕초)만 선정, 탈락학교 민원 급증

- ’17년 신규 선정된 3개교 외 후순위(4위~8위) 5개교 선정

❍ 편성방안

- 영어마을 지원예산 변경‧활용 : 1,779백만원⇒1,512백만원(△267백만원)

※ 변경 사유 : 참가인원 3,000명 감소 예상(당초14,800명 ⇒11,800명)

□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초․중․고 194개교

- 전면보수 36, 부분보수 24, 변기교체 97, 증축 8, 디자인디렉터 29

❍ 사 업 비 : 100억원(일반예산 100억)

□ 노후냉난방기 개선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35개교

❍ 사 업 비 : 3,500백만원

□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139개교

❍ 사업내용 : 노후 조리실‧식당, 보일러, 덤웨이터, 트렌치 등 보수‧교체

❍ 사 업 비 : 6,000백만원

□ 친환경운동장 조성 지원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2개교

❍ 사업내용 : 기존 흙‧인조잔디를 개선 마사토(세균방지, 배수율 높음)로 조성

❍ 사 업 비 : 400백만원

□ 학교 역사의 벽 만들기 지원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35개교

❍ 사업내용

- 학교‧지역 역사자원 활용, ‘역사의 벽’ 공간 조성 후 교과‧진로교육 등과 연계

❍ 사 업 비 : 420백만원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대상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서울형 혁신학교 160개교

❍ 사업내용

- 민주적 학교, 참여와 협력 중심 교육과정, 학생자치‧교원공동체 활성화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유아교육 지원대상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에듀케어 유치원 125개원, 온종일돌봄 유치원 10개원

- 에듀케어 1개원당 4,000천원, 온종일 돌봄 1개원당 31,750천원

❍ 사업내용 : 방과 후 과정 운영 유치원 인건비, 급식비 지원

❍ 사 업 비 : 820백만원

글로벌 문화학교 지정‧지원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다문화 중점학교 16개교

❍ 사업내용

- 대사관 연계 외국문화 이해증진교육, 부모나라 방문, 다문화 체험캠프 등 운영

❍ 사 업 비 : 200백만원

학교 현장체험버스 지원 대상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2개 교육지원청

❍ 사업내용 : 자유학기제 연계 현장체험활동을 위한 학생 수송 지원

❍ 사 업 비 : 420백만원

학교생태정원 가꾸기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40개교

❍ 사업내용 : 옥상녹화‧텃밭‧학교 숲을 조성, 환경교육과 연계

❍ 사 업 비 : 1,000백만원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20개교

❍ 사업내용 : 주변환경, 공간기능, 학생요구 반영한 내외부 도장

❍ 사 업 비 : 750백만원

중학교 예술활동공간 조성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45개교

❍ 사업내용 : 유휴교실 활용 뮤지컬‧연극‧영화 등 예술활동 공간 조성

❍ 사 업 비 : 1,908백만원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대상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22개 공공도서관(마을결합형 도서관 4개 포함)

❍ 사업내용

- 4개 도서관을 마을 결합형 도서관으로 시범운영, 지역의 구립‧학교‧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협력사업 기획‧운영

- 22개 공공도서관을 도서관 대학으로 조성,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 700백만원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20개교

❍ 사업내용

- 교실의 노후 책걸상‧사물함 교체를 비롯해 천정, 바닥, 출입문, 도장을 포함한 총체적 리모델링 지원(디자인설계시 사용자 참여)

❍ 사 업 비 : 3,500백만원

□ 행정사항

❍ 기본계획 변경 및 대상학교 선정 16개 사업

- 사업비 전출 및 사업 시행	(’17. 3월~)

- 사업별 모니터링(’17. 5월~)

붙 임 1. 제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제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3. 제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