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317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종원	이노성	03/03 가길현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변경 계획

2017.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변경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지침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지침을 변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Ⅱ		지침개요

○ 목    적: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원 보급 활성화

○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인 도시의 개발사업 등

○ 적용사항: 신재생에너지 외의 열병합발전,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의 단위생산량, 보정계수

○ 적용방법(신재생에너지 등의 설치용량 산정방법)

①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시, 이하 ‘산통부 규정’) 우선 적용

② 산통부 규정에 없는 대체 에너지원은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이하 ‘서울시 지침’) 적용

③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충족하는

대상 건축물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15%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및 대체에너지 별 설치용량 산출

Ⅲ		변경계획

□ 산통부 규정 변경사항

○ 신재생에너지원 별 단위 생산량과 보정계수 감소로 설치용량(면적)

8~96% 증가(단, 4월 1일부터 적용)

○ 목재팰릿 연료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 집광채광 에너지원 생산량 단위 변경

□ 서울시 지침 변경 계획

○ 산통부 규정 변경사항 적용

○ 연료전지 중 MCFC(용융탄산염), PAFC(인산형)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 삭제

- 설치비용 시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새로 산정

○ 공고 예정일: ’17. 3. 7.(화)

□ 향후계획

○ 연료전지 MCFC, PAFC 관련 계수 재산정 추진

: 관련업체 의견 수렴 및 시장조사(’17년)

○ 하수열 등 대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산통부 규정에

포함되도록 정책건의

붙임  1. 산통부 규정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2. 서울시 지침 변경 전후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