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650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고혜경	이병훈	송임봉	03/02 주용태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보조금 교부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보조금 교부계획

공공용 상자텃밭 보급으로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확대와 지역별 특색있는

명품텃밭 및 미래 지향적인 텃밭 조성으로 서울시 도시농업의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형 텃밭 조성계획 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7. 3. ~ 12월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도시농업과-1749호(2017.2.1.) :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계획

□ 보조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보조금액 : 시비 총 3,899,638천원

□ 시비 배정액 : 25개 자치구(세부 배정내용 붙임 교부내역 참조)

- 배정총액(시비) : 3,899,638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자투리텃밭 조성 및 관리 (시:구 50%:50%)				상자텃밭 조성 (시:구:시민 40%:40%:20%)					옥상텃밭 조성 (시비 100%)		싱싱텃밭 조성 (시비 100%)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1,399,108	699,554		699,554	1,106,939		444,099	444,099	213,741	863,136		689,857
사업계획 (배정자치구)	41개소, 36,034㎡ (17개 자치구)				24,330개, 7,283㎡ (22개 자치구)					82개소,4,497㎡ (22개 자치구)		42개소,2,716㎡ (22개 자치구)
사업명	학교텃밭 조성 (시비 100%)		고부가텃밭 조성 (시비 100%)			자원순환형텃밭 조성 (시비 100%)			스마트팜 조성 (시비 100%)		종로구도시텃밭 조성 (시비 100%)
계	272,992		50,000			80,000			300,000		500,000
사업계획 (배정자치구)	35개소, 3,842㎡ (21개 자치구)		5개소, 199㎡ (2개 자치구)			1개소, 100㎡ (1개 자치구)			1개소, 150㎡ (1개 자치구)		5개소, 1,120㎡ (1개 자치구)

※ 자투리·상자텃밭 : 구비 확보액

※ 옥상·싱싱·학교텃밭 : 시비 신청액 × 16년 집행비율

※ 고부가·자원순환형·종로구도시텃밭·스마트팜  : 시비 신청액

□ 보조대상사업 :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1. 자투리텃밭 조성 및 기존텃밭 관리 : 텃밭조성 16.5㎡이상 권장

2. 상자텃밭 분양 : 시민 부담금 매칭으로 상자텃밭 성실 관리 및 분양수량 확대

3. 옥상텃밭 조성 : 옥상면적 70㎡내외(조성면적 33㎡이상 권장)

4. 싱싱텃밭 조성 : 사회복지시설에 싱싱텃밭 조성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운영

5. 학교텃밭 조성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텃밭 조성(33㎡이상 권장)

6. 고부가텃밭 조성 : 버섯 등 경제성 위주 작물 재배(33㎡이상 권장)

7. 자원순환형 텃밭 조성 : 자원을 재활용한 텃밭 조성(33㎡이상 권장)

8. 스마트팜 조성 : 재배 자동화로 미래형 텃밭 조성(150㎡이상 권장)

9.종로구 도시텃밭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텃밭 조성

(노지형 16.5㎡, 옥상형 33㎡이상 권장)

□ 보조방법

❍ 자투리텃밭 조성 및 기존텃밭 관리 : 시․구 매칭 추진

- 매칭비율 :  시비 50%, 자치구비 50%

❍ 상자텃밭 분양 : 시․구․시민 매칭 추진

- 매칭비율 :  시비 40%, 자치구비 40%, 자부담 20%

※ 시비 보조 : 자투리· 상자텃밭 : 구비 확보액

❍ 옥상텃밭 조성 : 시비 80~100% 지원

❍ 싱싱텃밭 분양 : 시비 100% 지원

❍ 학교텃밭 분양 : 시비 100% 지원

※ 시비 보조 : 옥상텃밭 ~ 학교텃밭 : 시비 신청액 × 16년 집행 비율

❍ 고부가텃밭 분양 : 시비 80~100% 지원

❍ 자원순환형 텃밭 조성 : 시비 80~100% 지원

❍ 스마트팜 조성 : 시비 100% 지원

❍ 종로구 도시텃밭 조성 : 시비 100% 지원

※ 시비 보조 : 고부가텃밭 ~ 종로구 도시텃밭 : 시비 신청액

❍ 보조금의 교부는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 이용․전용은 불가함.(다만, 도시농업 세부사업간 일부 과부족 경비는 상호 이용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구 매칭사업은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함)

- 상호 이용시 본래의 목적달성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용하여야 함.

- 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집행

❍ 사업비중 시․구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별 집행예산은 시․구비 총액 중 시비는 50%를 초과 집행하여서는 아니됨.

❍ 도시농업과-1749호(2017.2.1.) :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계획

□ 예산과목

❍ (부서)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정책)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단위)도시농업육성 지원, (세부)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조금의 정산

❍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및 집행 잔액은 반납 조치

- 매칭 비율 미준수로 인한 시비 초과집행액도 반납대상임

붙임 : 2017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비(보조금) 교부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