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인 용 (국민안전처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전

1. 개정이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38호, 2015.7.24. 공포, 2016.1.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안전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안 제4조의2 신설)

※ 현행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신설

1) 소방체험관은 국민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방체험관장 등 운영요원을 두어야 함.

2) 소방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소방교육․훈련의 실시 등(제9조 개정 및 별표 3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육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육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4) 소방안전교육 시설 및 장비, 강사의 자격,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2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총리령  제        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을 “(소방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민안전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소방안전교육 기본운영계획(이하 “기본운영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ㆍ도 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집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강사의 양성 및 교육시설의 확충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소방안전교육 시설 및 장비, 강사의 자격,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9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 관련)

1. 설립의 일반기준

가. 입지는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안전체험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나. 규모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응급처치 등에 관한 교육과 체험(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하도록 체험실 전용면적의 합계가 9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소방체험관의 기능

소방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험교육의 실시

나. 안전교육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다.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소방역사자료의 발굴ㆍ전시

라.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시설 및 장비

가. 소방체험관은 지역의 재난위험 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체험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체험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수 및 숙박, 기타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운영인력

가. 교수요원은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방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시험 또는 화재대응능력 시험에 합격한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중앙ㆍ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

나. 조교는 교수요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요원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

2) 소방체험관에서 체험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의무소방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3)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다. 관리인력

1) 행정인력은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기획, 대외협력 및 성과분석 등을 담당한다.

2) 시설관리인력은 소방체험관 건물 및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라. 소방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체험교육 등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교수요원의 배치 및 의무

가. 체험교육의 효율적 진행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수요원과 조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되, 교수요원은 체험실별로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교수요원과 조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연 1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 교수요원과 조교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에 따른 기동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계절이나 야외 체험활동 등을 고려하여 제복의 종류 및 착용방법을 달리 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6. 체험교육 프로그램

가. 화재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등에 관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특성ㆍ신청내용 및 이용시간 등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체험교육 프로그램별로 대상ㆍ내용ㆍ진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증할 수 있다.

7. 안전관리

가. 재산 및 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소방체험관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일수,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출입 금지 또는 행위의 제한, 체험교육의 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8. 이용현황 관리 및 만족도 조사

가. 소방체험관의 운영 및 체험교육 현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체험교육의 효과 측정 및 프로그램 개선에 참조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번호 : 제2○○○-  호

성    명 :         (생년월일 :     .  .  .)

교육내용 : ○○○○

이수시간 :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직인)

소방기관의 장

비고

1. 재질 및 색상 : PVC Sheet, 칼라이미지

2. 크기 : 85.3㎜ × 53.7㎜ × 0.5㎜

3. 글씨 : 울릉도체, 돋움체 등

[별표 3의2]

소방안전교육 시설 및 장비, 강사의 자격,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9조 관련)

1. 시설 및 장비

가.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의 소방안전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안전교실 : 소방서 등 소방기관 내에 설치하는 안전체험교육 시설

2) 이동안전체험차량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차량

나. 소방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종 류
화재안전 교육용	안전체험복, 안전체험용 헬멧, 소화기, 물소화기, 연기소화기, 옥내소화전 모형장비, 화재모형 타켓, 가상화재 연출장비, 연기발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완강기,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 계통 모형도, 화재대피용 마스크, 공기호흡기, 119신고 실습전화기 등
생활안전 교육용	구명조끼, 구명환, 공기 튜브, 안전벨트, 개인로프, 가스안전 실습 모형도, 전기안전 실습 모형도 등
교육 기자재	유․무선 마이크, 노트북 컴퓨터, 빔 프로젝터, 이동형 앰프, LCD 모니터, 디지털 캠코더, 교육 이수증 발급기, 안전교육용 전용차량 등

2. 강사의 자격 등

가. 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기본법」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2) 화재대응능력,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등 소방관련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3)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 강사로 지정 또는 위촉한 사람

나. 강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과정 및 연수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3. 교육의 방법

가. 이론교육과 실습(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실습(체험)교육 인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사 1명당 3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대상자의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 장소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교육현황 관리

가. 소방안전교육 시설의 운영 및 교육이수 현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방안전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비고  이수증 발급서식은 이 규칙 [별표 1]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 별표 1의2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①국민안전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소방안전교육 기본운영계획(이하“기본운영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집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③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강사의 양성 및 교육시설의 확충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ㆍ훈련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한다.	⑥제5항--------------------------------------------------------------------------.
<신 설>	④소방안전교육 시설 및 장비, 강사의 자격,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④ (생 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