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2728		주무관		청소년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박두리		이성화		김정애		03/02 고재식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 청소년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

새학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계획

행정국

(교육지원과)

- 청소년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

새학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계획

새학기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단속 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업주의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여성가족부 『새학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계획』

구청장 방침 제89호 – 2017 청소년 사업 종합계획

Ⅱ				추진배경 및 방향

추진배경

학교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필요

새학기를 맞이하여 하굣길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노래방·PC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친구들끼리의 흡연·음주, 거리배회 등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필요

추진방향

경찰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와 연계하여 합동점검·계도 실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번화가 등에서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점검·단속

가출·비행 등 위기청소년 발견 시 계도 및 보호 연계조치

Ⅲ				추 진 계 획

추진 개요

구 분	활 동 일 시	장 소	참여 단체	활 동 방 법
광진구	‘17. 3. 6.(월) 21:00 ~ 23:00	구의역 및 동대부여고 주변	어울림복지회, 한국청소년육성회 광진지구회, 광진구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 경찰서, 구청, 민간단체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 점검·계도위주
	‘17. 3. 13.(월) 21:00 ~ 23:00	건대입구역 주변	어울림복지회, 한국청소년육성회 광진지구회	- 경찰서, 구청, 민간단체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 단속위주
	‘17. 3. 15.(수) 21:00 ~ 23:00	구의역 및 동대부여고 주변	어울림복지회, 한국청소년육성회 광진지구회, 한국청소년운동연합 광진구지회	- 경찰서, 구청, 민간단체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 점검·계도위주

점검대상 : 청소년 유해업소

추진체계

추진기관	주 요 추 진 내 용	비고
광진경찰서	- 합동 점검·단속 참여
광 진 구	-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단속 추진(교육지원과) - 불법업소 행정처분 등
민간단체	- 합동 단속참여 및 연중 지속적 계도활동 추진

※ 민간단체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진구 청소년육성회, 어울림복지회), 광진구 동청소년지도협의회,

한국청소년운동연합 광진구지회

합동 점검·단속 내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노래방, PC방,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22:00 이후) 위반 행위

일반 마사지 업소도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된 점을 점검·단속 과정 시 안내하고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부착의무에 대해 공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이행여부
흡연·음주·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점검·단속 시 주의사항

영업시간 중에 점검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대부분의 업주가 영업방해

라며 불쾌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점검·단속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업소방문 시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새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불시 합동점검·단속의 취지, 참여기관 등에 대해 설명

- 위법현장 발견 시 영업방해가 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진술서 작성

확보, 사진촬영 등 증거 수집

현장에서 청소년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 시 확인대상자에게 불시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확인

※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2017년도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 됨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도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로 결정(‘16. 11. 9.)된 점을 점검·단속 과정에서 안내하고, ‘19세미만 출입 ·

고용 금지업소’ 표시 부착의무에 대해서 공지실시(4월부터 단속)

Ⅳ				행 정 사 항

적발업소에 대한 조치

- 단속법령에 따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

합동 단속 추진 결과보고

- 2017. 4. 4.(화),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

붙임 : 새학기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