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안내

2017. 2.  / 한국문화정보원

□ 개방지원 서비스 내용

1. 공공저작물 관련 정책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강의자
1시간 이내	공공저작물 개방 관련 법률/정책 교육 저작권의 기본 개념 및 관련 분쟁사례 소개 공공누리 제도 및 적용 안내 등	변호사

2. 공공저작물 개방 및 분쟁 관련 맞춤형 컨설팅

주요 내용

기관별 저작권 관련 이슈, 분쟁 대응방안 제시

개방 전 권리확인을 위한 계약서 등 검토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허락에 대한 법률 검토 등

3. 홈페이지 게시물의 개방 가능여부 검토를 위한 전수조사

	결과 분류
	1유형	업무상 저작물, 저작재산권 전부 보유, 1유형 부착 동의를 받은 경우
	2~4유형	1유형 개방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유형 부착 동의를 받은 경우
	개방불가	개인정보, 초상권 등 제3자 권리 포함 자료

4. 공공저작물 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기관별 관리진단

공공저작물 관리·제공 현황 진단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관리기준 수립 지원

□ 서비스 지원 절차

신 청		접 수		지 원		결 과
한국문화정보원에 공문으로 신청서 송부	⇒	접수 후 일정 및 지원 범위 조율	⇒	기관별 필요 사안에 따라 서비스 지원	⇒	지원 결과 안내 (보고서 발송)

※ 서비스별 구분 신청은 없으며, 신청 기관의 필요 사안에 따라 상담 후 서비스(전수조사, 컨설팅, 관리진단, 저작권 교육) 최대 지원

□ 신청 조건

1. 저작권 교육 : 최소 20인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 합동 참가

2. 전수조사/컨설팅/관리진단 : 서비스 결과에 따라 제시된 개선사항 반영

※ 공공누리 부착 및 담당자 지정, 저작권정책 변경, 공공저작물 관리기준 적용 등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4조 ③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①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②공공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①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및 일정

ㅇ (방법) 신청서 작성 후 한국문화정보원으로 공문 회신(신청서 별첨)

ㅇ (일정) 2017년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각 기관별 서비스 제공 일정 변경/협의 가능

※ 신청문의는 1670-0052(개방지원센터) 연결 후 1번

붙임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서

구 분

세부사항

신청 기관

기관명 :                               (소재지 :                     )

신청 기관

담당자

성명(직급) :

연락처 :

메일주소 :

서비스 제공

희망 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세부 일정은 우리 원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협의 가능

서비스 내용

구분	교육 내용
저작권 교육	저작권 기본 개념부터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 및 그에 따른 개방 확대 필요성에 대한 기관 대상 인식전환 교육 실시
맞춤형 컨설팅	공공저작물 관련 계약서 검토(권리관계 확인) 및 저작권 관련 질의, 분쟁 상담 등을 지원
홈페이지 전수조사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한 개방가능 여부 및 공공누리 부착 가능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여 결과 제공
관리진단	공공저작물 관리·제공 현황 진단 및 결과분석을 통한 개선방향과 각 기관에 적합한 관리기준 제시

※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에 따른 상담 후 기관별 필요 서비스 제공 예정

지원 조건

(필수)

개방지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로서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 도입,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등 각 기관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당 조건에 동의합니다.

※ 지원 조건에 대한 동의 표시(■, √)후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