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346
결재일자	2017.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준학	김동석	代변경화		전결 02/28 전효관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박영헌
	주무관		양윤미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 울 혁 신 기 획 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와 연계하여 시민참여예산과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목 적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2016년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실행예산 운영과정 분석

- 2017년 동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과정 분석

○ 주민모임의 숙의, 공론을 기반으로 상향식 참여예산 운영기반 마련

- 시 시민참여예산과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이 숙의, 공론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 지원체계 마련

⇒ 공무원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여 업무 개선 및 조직의 전문성제고, 개인 역량 강화

□ 연구개요

○ 연구과제명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연구(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 연구진 구성

구 분	소속	직급	성명	현 담당업무
팀 장	지역공동체담당관	5급	김동석	마을협력팀 업무총괄
팀 원	재정관리담당관	5급상당	최인욱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업무 총괄
팀 원	지역공동체담당관	6급	이준학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찾동 사업,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 운영
팀 원	지역공동체담당관	7급	양윤미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찾동 사업,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 운영

○ 수행기간 : `17.3.27 ~ 9.13

○ 소요경비 : 5백만원

□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내용

- 2016년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실행예산 운영현황 분석

□운영규모 : 25개 자치구 50개동 164개사업

□예산규모 : 25억원(동별 5천만원)

□운영절차 : 실행계획 수립(3월) → 예산교부(3월) → 모니터링(5월~) → 사업실행(12월까지)

- 2017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과정 분석

□운영규모(안) : 25개 자치구 80개동(사업수는 제한 없음)

□예산규모(안) : 25억원(동별 3천만원)

□추진절차 : 동 참여신청 → 동 선정(4월) → 자원조사(4월) → 의제 발굴 및 실행체계 마련(5월) → 실행계획 수립(6월) → 마을총회(7월) → 실행의제 승인(9월)

- 참여주민 및 참여 공무원 의견수렴을 통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개선방안 마련

- 주민참여 기반의 숙의, 공론을 통한 자치기반 전략 제안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연계한 시민참여예산 구상

○ 수행방법

- 사업현황 분석

□`16년 동 지역회의 : 실행계획 수립 이행여부 등 확인

□`17년 동 회의 : 참여신청서, 선정심의회, 동회의 운영실적 등 분석

- 사업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16년 동 지역회의, `17년 동 회의 업무관련 관계자(참여예산 담당, 실행담당, 동주민센터, 동회의-주민) 대상 인터뷰 및 설문

- 전문가 자문 : `16년 동 지역회의와 찾동 관련 전문가 자문

○ 업무분장

구 분 (기여도,%)	성 명	연구내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팀 장 (10%)	김동석	모니터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 연계모델 제언
팀 원 (30%)	최인욱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	시민참여예산 사업 개선방안 및 전략방안 마련
팀 원 (30%)	이준학	모니터링, 설문조사	2017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과정 분석(주민 숙의를 통한 공론 활성화)
팀 원 (30%)	양윤미	모니터링, 설문조사	2016년 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실행예산 운영현황 분석(민·관 협력을 통한 실행 활성화)

□ 활용계획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계획에 활용

○ 시 시민참여예산 및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활성화 구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연계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 자체심의회 구성

- 심사일시 : 2017. 2. 28

- 심사위원 : 총 8명

□위 원 장(1) : 서울혁신기획관

□내부위원(3) : 지역공동체담당관(지역생태계팀장), 재정관리담당관(주민참여예산팀장), 사회혁신담당관(혁신기획팀장)

□외부위원(3) : 박정열(관악주민참여예산위원장), 홍수만(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촉진자), 최승우(함께하는시민행동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팀장)

○ 주요기능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 및 보완(컨설팅 기능)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 해당될 경우 ‘부결’

□ 향후일정

○ 착수보고회(자체심의)	`17.2.28

○ 모니터링	`17.5~

- 5월(2016년 실행 추진동), 6월(2017 의제선정 추진동)

○ 전문가 자문	`17.5월, 7월경

○ 중간(6월) 최종(8월)보고회	`17.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