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406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지역복지와 주민자치 공간으로의 변화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공간개선 추진계획

2017.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공간개선 추진계획

기존 민원·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지역복지와 주민자치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동 청사 공간개선을 실시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언제나 열려있는 주민 공유공간 마련

- 동별 특성에 맞는 공유공간 조성 : 민원실, 유휴공간, 자투리공간 등 활용

○ 마을‧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업무공간 재배치

-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

○ 주민‧전문가(건축가)의 참여와 협력를 통한 공간설계

-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에 주민·직원·전문가의 참여 유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7개 자치구 59개 동주민센터

- 중구(4개동), 용산구(16개동), 광진구(14개동), 중랑구(4개동), 강북구(13개동), 서초구(4개동), 송파구(4개동)

○ 사업기간 : ’17. 1~7월

○ 사업예산 : 2,950백만원(동별 50백만원 × 59개동)

○ 추진방법 : 사업 MP 및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활용

- 공공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춘 건축분야 전문가 참여 추진

- 동별 특성에 적합한 사용자 중심의 공간조성을 위해 사전기획 및 주민참여 강화

□ 3단계 사업 추진경위

○ ’16.  8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사업공모

○ ’16. 11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자치구 선정

○ ’17. 1.13 : 3단계 공간개선 사업 MP 선정 의뢰(도시공간개선단)

○ ’17. 1.24 : 총괄MP 및 자치구 MP 선정(참여건축가선정단)

○ ’17. 2.14 : 3단계 공간개선사업 MP 위촉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3단계 사업 추진일정>

MP·건축가 선정 및 현장조사 (’17.1~2)	⇨	자치구 기본계획 수립 (’17.2)	⇨	의견수렴 및 설계 (’17.3~4)	⇨	발주 및 시공 (’17.6)	⇨	준공 (’17.7)

Ⅱ		1·2단계 추진성과

□ 추진현황

○ 1·2단계 참여 총 283개동 중 283개동 공간개선 완료

- 1단계 참여 총 80개동 중 80개동 공간개선 완료 : ’15.4~12월

※ 서대문구 천연동은 2016년 완료

- 2단계 참여 총 203개동 중 203개동 공간개선 완료 : ’16.1~7월

□ 주요개선내용

○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주민 공유공간 확대 및 열린 민원실 조성

- 민원대기공간, 활용도가 낮은 유휴공간을 마을극장·문고·카페로 조성

- 동주민센터 내·외부 공간연계를 통한 민원실 개방 및 주민공간 마련

○ 복지인력 충원 및 팀 신설에 따른 업무공간 마련

- 동별 5~6명 인력 충원 및 복지팀 추가 신설에 따른 업무공간 재배치

□ 추진성과

○ 지역복지·주민자치 중심의 새로운 동주민센터 공간모델 제시

○ 동주민센터의 인식전환 : 민원·행정처리 공간 → 주민커뮤니티 공간

- 마을카페, 작은도서관 등 조성으로 지역 커뮤니티 거점 역할 도모

○ 주민·전문가·공무원 협업을 통한 ‘함께하는 서울’ 정책 구현

- 기획부터 시공 및 관리까지 주민과 건축가, 공무원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실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 전시 및 수상

- ‘2016 북경 디자인위크’ 찾·동 공간개선사업 전시관 운영(‘16.9월)

- ‘201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상 수상(성동구 마장동)

< 공간개선 주요사례 >

(구로구 오류2동) 인근 폐가와 공터를 장기임대하여 마을문고 조성, 마을활력소 역할	(노원구 공릉동) 인접한 쌈지공원과 동주민센터를 연계하고, 연결공간에 갤러리 조성	(영등포구 대림2동) 민원실과 대기실을 구분하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으로 변신

Ⅲ		세부추진계획

① 사업 MP 및 참여건축가 구성·운영

□ 사업 MP(총괄계획가) 운영

○ 구    성 : 총 8명(사업 총괄계획가 1, 구별 총괄계획과 7) ※ 명단별첨

○ 선정방법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선정(도시공간개선단)

○ 활동기간 : ’17. 1 ~ 7월

○ 사업 MP 역할

- 동별 특성(규모·준공일·구조 등)에 맞는 설계방향 설정

- 동별 현황조사를 통한 과업범위, 예산 등 협의 및 적합한 전문가 배치

- 참여건축가 등 공간개선 지원 및 컨설팅(구별 MP-건축가 회의운영)

□ 참여건축가 구성 및 배정

○ 구    성 : 59명  ※ 자치구 동청사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방법 : 참여건축가 선정단 심사·선정(도시공간개선단)

○ 지역배정 : MP·자치구 협의를 통해 소재지 등 고려하여 구‧동별 배정

※ MP‧건축가 선정 절차

사업MP 및 건축가 선정의뢰	➡	사업MP 선정	➡	참여건축가 선정	➡	자치구 추천요청 및 구별 배정
자치행정과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가추천위원회)		참여건축가선정단		자치구 참여건축가선정단
’17.1월 중		’17.1월 말		’17.2월 중		’17.2월 말

② 사전기획 및 주민참여 강화

□ 사전기획 강화를 통해 동별 특성에 적합한 설계방향 설정

○ 동별 여건파악을 위한 동주민센터 사전현황 조사 실시(’17.2월 초)

○ MP·자치구 현장조사 및 기획(안) 수립(’17.3월 초)

- 자치구·MP 사전협의를 통해 동별 여건에 적합한 과업범위 및 소요예산 구체화

□ 주민·직원 참여를 위한 자치구별 사업보고회 개최 : ’17.3월 중

○ 건축가·주민·구청장·직원이 참여하는 공간개선사업 기획(착수)보고회 실시

※ 자치구별 설계(안) 정기보고 : 최소 3회 실시(기획보고, 기본설계보고, 최종설계보고)

③ 설계 및 시공

□ 건축가 현장조사 및 설계용역 계약 : ’17. 3월 중

○ 건축가 추천요청(자치구 → 도시공간개선단) : 2.27 까지

○ 설계용역 계약 : 區 자치행정과·건축가 간 계약체결로 효율적 업무추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적정설계비 산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750호

□ 주민참여 설계 : ’17. 3~4월

○ 동 공간개선 주요내용 설명, 현장 의견 수렴 등 : 건축가

○ 동별 건축가·주민·직원 참여 회의 개최 : 동주민센터별 실시

○ 자치구별 기본설계(안) 보고회 개최 : 3월 말

□ 실시설계 : ’17. 4.30 까지

○ 자치구별 최종설계(안) 보고회 개최 : 4월 말

□ 발주 및 시공계획 수립 : ’17. 5.31 까지

○ 내역 검토 및 발주 : 5.15 까지

-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물품구매, 입찰‧수의계약 등)절차 진행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은 구별 여건에 따라 결정(區 자치행정과 계약 추진)

○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계획 수립 : 5.30 까지

□ 시공 및 감독 : ’17. 6.30 까지

○ 야간·주말 공사에 따른 임시사무실 마련 및 시공과정 기록

○ 참여건축가는 준공시까지 사후설계관리업무 등 감독 실시

※ 사후설계관리업무(‘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6조 제4항 및 11조 제3항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자재 등의 질감·색상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실비정액가산식으로 대가산정)

□ 준공 : ’17. 7. 1 까지

Ⅳ		예 산 지 원

□ 예산지원

○ 편성예산 : 총 2,950백만원

- 산출근거 : 동별 5천만원 × 59개동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구현, 시민참여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 예산지원 기준 : 동별 5천만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적정설계비 산정

- 산정된 기준으로 MP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동별 사업비 확정

- 공간설계 관련 동별 지원 기준(안)

설 계 비	800만원 (기획‧주민참여‧디자인감리 용역 포함)
시 공 비	4,200만원
계	5,000만원

※ 예산(시공비) 투입에 따라 실시설계비 요율 조정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

□ 자치구 총괄계획가(MP) 운영 계약(별도 계획수립)

○ MP 용역계약 체결 및 활동기록보고서 제작

□ 사업 MP·건축가 선정 및 운영 지원 : 도시공간개선단

○ MP 위촉 및 MP단 정기회의 운영 등

○ 참여건축가 선정 및 배정 : ’17. 2.28.까지

□ 향후계획

○ 공간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 ’17. 3월 중

○ 3단계 공간개선 사업백서 제작 : ’17. 10월

< 자치구 >

□ 참여건축가 추천요청 : ’17. 2.27.(월)까지

○ 서식(붙임6)에 맞춰 도시공간개선단, 자치행정과 참조 제출

□ 공간개선사업 보조금 신청 : ’17. 3.13.(월)까지

○ 서식(붙임7)에 맞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붙임 : 1. 3단계 사업대상 동주민센터 현황 1부.

2. MP명단 1부.

3. 참여주체별역할 1부.

4. 사업추진절차 1부.

5. 자치구별 예산지원액 1부.

6. 공공건축가 추천요청서 1부.

7.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붙임1

3단계 사업대상 동주민센터 현황

연번	자치구명	동주민센터명	대상동	비 고 (2단계 시행동)
7개 자치구			59	(1)
1	중 구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황학동	4	부분시행
2	용산구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원효로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16	전면시행
3	광진구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능동, 구의1동, 구의2동, 구의3동, 광장동,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군자동)	14	전면시행 (군자동 2단계 시행)
4	중랑구	면목본동,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	4	부분시행
5	강북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제1동, 번제2동, 번제3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13	전면시행
6	서초구	방배2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4	부분시행
7	송파구	풍납1동, 마천2동, 석촌동, 장지동	4	부분시행

붙임2

3단계 공간개선 사업 MP 현황

구 분		이 름	소 속	주요경력	비 고
시 총괄MP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서울시 세운상가 MP	2단계 (종로구)
자치구 MP	중구	조남호	㈜솔토지빈 건축사사무소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 2013 서울시 건축상(방배동집) 2012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블루웍스) 200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단계 (양천구)
	용산구	한형우	호서대학교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 201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연 대표(~2011)	2단계 (구로구)
	광진구	서 현	한양대학교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 노들꿈섬 MP 저서 :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빨간도시, 건축믈 묻다 등 다수	2단계 (강동구)
	중랑구	이소진	아뜰레에 리옹 서울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 2014 서울시 건축상 대상 2014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상	2단계 (강서구)
	강북구	김창균	유타건축사 사무소	현) 서울시 공공건축가 2011 문화체육관광부 ‘젊은건축가상’ 2013 목조건축대상 (UOS 휴게Hole)	1,2단계 (성동구 동대문구)
	서초구	김용미	㈜금성종합 건축사사무소	현)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2009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최우수상 2012년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 서울시 공공건축가	2단계 (동작구)
	송파구	고은영	가진건축사 사무소	대한 여성건축사회 부회장 경기도 건축기술 심의위원 전) 서울시 재정비위윈회 위원	2단계 (영등포구)

붙임3

참여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서울시	<자치행정과>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총괄 ○ 공간개선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자치구 예산지원(동별 5천만원 기준) ○ 공간개선 모니터링 및 백서제작 <도시공간개선단> ○ MP ‧ 참여건축가 추천 ○ 공간설계 컨설팅 지원 ○ MP회의 주관 및 총괄MP수당 지급
자치구/동	○ 동주민센터별 공간설계 추진계획 수립(구비 확보) ○ 동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워크숍 개최 ○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공사 발주‧시공 및 감독
총괄 MP	○ 공간설계 총괄기획 ○ 구별 MP 조정 및 업무 자문 및 자치구 통합점검회의 ○ 시공감리 및 가이드라인 총괄기획
자치구 MP	○ 구별 공간설계 총괄기획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구별 참여건축가와 사전점검회의 ○ 구별 시공감리 시공감리 및 가이드라인 총괄기획
건축가	○ 지정된 동 실시설계 ○ 동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구별 주민참여 워크숍 참석 ○ 동별 시공디자인감리

붙임4

공간개선 사업 추진절차

구분	내용	기간	과업별 결과물
STEP 1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1개월
①	사전조사, 동주민센터 현장 관찰		현장조사,인터뷰 DB
②	주민, 관련 공무원 면담,의견수렴
STEP 2	주민참여 워크숍 실시	1개월
①	사용자 요구분석 및 설계방향 설정		주민요구 DB
②	주민, 직원 디자인컨셉 설명회 실시
STEP 3	디자인개발 및 설계	1개월
①	컨셉 스케치 및 디자인 개발		디자인 이미지 실시설계 도면
②	실시설계
STEP 4	내역검토 및 발주	1개월
①	내역검토 및 조정		내역서 등 발주서류
②	공사 발주(입찰‧수의계약)
- 과업진행 사례
STEP 5	공사시공 및 감리	1개월
①	공사시공 및 감리		준공도서
②	준공

※ 상황에 따라 추진절차 및 내용은 변경 가능

붙임5

자치구별 공간개선 예산지원 총액한도

(단위 : 백만원)

연 번	자 치 구	대상동	예산총액	비 고
총 계		59	2,950
1	중구	4	200
2	용산구	16	800
3	광진구	14	700
4	중랑구	4	200
5	강북구	13	650
6	서초구	4	200
7	송파구	4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