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부정당업자 처분 사유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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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 발주부서에서 청문절차 등을 완료 후 계약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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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의위원회 상 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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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① 발주부서에서 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보 ②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작성하여 나라장터 게재 - 본청 : 재무과에 게재 요청 공문 시행 - 사업소 : 직접 게재 ※처분 시작일 기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부정당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제재 처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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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