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유의사항 알림

1.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유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 절차

①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발주부서) ※붙임2 양식 참조

②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재무과)

③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발주부서)

③-1 나라장터 게재(본청은 재무과에서 게재, 사업소는 직접 게재)

※붙임3 양식 참조

나. 처분 기한 : 처분 시작일 기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처분 대상 : 법인 및 그 대표자(부정당행위 당시의 대표자로서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부정당행위에 가담한 대표자에 한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참조

라. 행정 사항 : 집행정지 결정 등 처분 정지 사유 발생시 재무과로 공문 시행

붙임 1.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도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3.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법률전문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2/28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10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